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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4.04.09·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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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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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09
조회 378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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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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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중소벤처기업부_소관_비영리법인의_설립_및_감독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409).pdf [17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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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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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_소관_비영리법인의_설립_및_감독에_관한_규칙).pdf [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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