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경찰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3. "경찰연계시스템"이란 경찰이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경찰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6.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범죄수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경찰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1. 9. 28 개정> ③ 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① 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는 별표와 같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① 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 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각 경찰관서의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는 경찰시스템상에서 소속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하여야한다.

제3장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의 처리

제6조(전자문서의 작성)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제7조(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 ① 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의 결재는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의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기관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시스템 사용자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장 형사사법정보의 조회ㆍ검색과 정보보호

제9조(조회 및 검색) ① 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형사사법정보의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팀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교육)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 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 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 4. 그 밖의 경찰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제11조(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경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①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입건 전 조사사건기록철, 관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③ <삭 제> ④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①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장 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제12조(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전 검토 후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찰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경찰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한다. ② 경찰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경찰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정책 협의 및 자문단 운영

제14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①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운영에 있어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경찰청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자문단 운영)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책자문단은 경찰 내부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