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16.2.3>

제5조(의료지원금)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7조(사실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