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30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