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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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5.03.05

조회 754

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5.03.05

조회 754

<table> <tbody> <tr> <td>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63호<br /> <br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5년 3월 11일<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td> </tr> </tbody> </tabl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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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63호(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8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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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7.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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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문별_제개정이유서(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130.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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