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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발행 2006.04.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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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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