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전해바라기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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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전해바라기센터 방문

등록일

2023-12-19

조회수112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연락처 04-●●●●-6604

담당자 이기재

법제처, 대전해바라기센터 방문

-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9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내 대전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3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제처 행정법제국 윤강욱 법제심의관, 법제처 파견근무 중인 반지 부장검사, 대전해바라기센터 김유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 참석자들은 해바라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센터를 둘러보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법제 개선 의견을 들었다.

법제처는 최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사했으며 해당 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강욱 법제심의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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