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 국세수입 실적, 추경예산 상 세입 기준 비교가 적절"

2월 10일 한국경제·아시아경제 등 <지난해 세수 본예산 대비 8.5조 결손>, <3년연속 세수펑크…본예산 比 부가가치세 8.8조·법인세 3.9조 덜 걷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추경예산 상 세입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세수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5년 세입예산입니다.

ㅇ 따라서,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참고로,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에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372.1조원)과 비교하면 +1.8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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