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위해 대출 약속한 바 없어”

10월 7일 한국일보 <체코 원전 수주 앞두고 “밑지는 장사” 걱정 계속 나오는 까닭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대출을 약속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체코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한수원은 ’24.4월 입찰서 제출시,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은 수출신용기관(ECA) 본연의 기능임

ㅇ 이전 정부에서도 원전뿐 아니라 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24.7.17일, 신규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 원전건설 재원은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음

ㅇ 체코는 현재까지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의 수출신용기관도 체코에 대출을 확약한 바 없음

□ 한편,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쓴 보고서이며,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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