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 26061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12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 기획처·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에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물가·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도시점 2026. 6. 12.(금) 08:00 배포 2026. 6. 12.(금) 08:00 보도자료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 계층별·업종별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적극 추진 -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국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 집중 실시 -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온-센서 AI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 - 다음주부터 5극3특을 찾아다니며 지역특화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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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와 고용안정과 관련된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와 함께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음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하겠다*”고 밝혔다.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현장방문(6.16-17)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난연, 불연 등),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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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인호 (i●●●●●●●●●●@korea.kr)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부단장 염경윤 (04-●●●●-8870) 초혁신경제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임근일 (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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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6.12.)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종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26.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1.8%(전기대비)로 OECD 2위 ** ‘26년 성장전망(%): (OECD)’25.12월2.1→’26.3월1.7→’26.6월2.6 (한은)’26.2월2.0→’26.5월2.6 (IB평균)’26.4월2.4→’26.5월2.8 ㅇ 그러나,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6.1)10.8 (2)23.4 (3)20.6 (4)7.4 (5)△4.0 □ 정부는 특히 민생물가, 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특히,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ㅇ 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 (제조) 산업부･중기부 (건설) 국토부 (전문과학) 과기정통부 (농림어업) 농식품부 (교육) 교육부 (보건복지) 복지부 등 -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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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별하게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가능하다면 매주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구조혁신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 □ 오늘은 먼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제조 생태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그 첫번째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대상)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 + 위험물보관소, 고위험 사업장 (일정) 시범조사(6~7월) → 1단계(9~12월) → 2단계(’27.1~6월) → 3단계(‘27.7~12월) ㅇ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난연, 불연 등),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 ㅇ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안전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안전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다음으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중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농업, K-뷰티 등 15개 ㅇ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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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내년부터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실증·사업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ㅇ 다음주부터 저도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한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현장방문(6.16-17) - 뭐 먹고 살래???: 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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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_배포★★.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8-2 (공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6. 6. 12.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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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배경 1 Ⅱ. 현황 1 Ⅲ. 실태조사 추진계획 2 Ⅳ. 조사결과의 활용 3 Ⅴ. 향후 계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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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1. 배경 □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 지속 발생 * (대전 안전공업) `26.3월, 14명 사망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6월, 5명 사망 □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안전 규제가 적용되고, 이후 운영 단계에서 산업안전 규제 적용되어 근로자 안전관리중 ㅇ 관련하여, 다양한 법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규제 점검중이나,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종합적 관리는 다소 한계 * 국토부(건축법), 소방청(위험물관리법 등),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기후부(화학물질관리법) ☞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조성 필요 2. 공장·창고 현황 ◇ 전국 73만동(전체건물 740만동의 9.8%), 분야별로 다수 법에서 규제중 □ (건물·자재) 국토건축법에서 화재확산·붕괴방지·피난시설 등 규제중 (규제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백m2 이상 공장·창고 19만동) □ (소방시설) 소방소방시설법에서 경보설비·소화설비 등 규제중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등 / (소화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 (위험물·화학물질) 소방위험물관리법·기후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련 물질 취급시설 허가·관리중(위험물시설* 4.6만동1.3만개소, 유해화학물질시설 1.2만동500여개소) * (위험물) 공장과 관련없는 시설은 제외, 연관된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만 추정 (유해화학물질) 화재 위험 특성(인화성)이 있는 물질(58종)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 노동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규제중(고위험사업장* 12.9만동6.2만개소, 이 중 초고위험 6.4만동2만개소) * 산재이력 등 위험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규모 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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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실태조사 추진계획 ◇ 총 19만동+α 공장‧창고에 대해 건물 및 운영 안전 전반 조사 □ (대상)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전국 73만동 중 26%) + 위험물보관소, 고위험 사업장(500㎡ 미만이더라도 조사) *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최소 면적(5백m2) 고려 □ (내용)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 *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난연, 불연 등),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 □ (체계) 국토‧노동‧기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 운영 ㅇ 민간 전문가‧청년*** + 기존 인력(소방서, 지방정부 등) 활용 ▸(정밀조사반) 위험도가 높은 건물 대상, 전문가 중심 인력 구성 [민간전문가]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공무원]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3명 ▸(기본조사반) 일반적인 건물 대상, 청년인력 함께 활용 [청년] 기사급 자격 대졸자·대학생 [공무원]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중 1명 ※ 조사반 인력구성, 조사반별 점검대상은 시범조사 거쳐 확정 □ (방식) 시범조사(6~7월) → 본조사(1~3단계, ~’27.12월) ※ 점검대상 중 국가보안시설(방산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진행 ㅇ 시범조사 : 조사방식, 인력 등 구체화를 위해 100동 실시(6~7월초) ㅇ 본조사 :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시범조사 (‘26.6~7월) ➡ 1단계 (‘26.9~12월) ➡ 2단계 (~‘27.6월) ➡ 3단계 (~‘27.12월) ➡ 결과활용 (‘28년~) • 조사설계 (100여동) •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 •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동) • 그 외 공장 (약 11+α만동) • 결과 DB화 등 ※ 단계별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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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조사결과의 활용 ◇ 최초로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장·창고 안전관리체계 획기적 개선 도모 □ (현장조치) 점검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조치 □ (제도개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 보완 □ (관리체계)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 5. 향후계획 □ (시범조사) 다음주부터 4주간 공장 100여동 조사(6.17~7.17, 경기지역) ㅇ 이를 통해, 실태조사 방식 기간·예산 등 구체화·확정(~7월) □ (본조사) 9월 1단계 조사 착수, 내년 2~3단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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