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21년도 일몰심사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발행 2021.06.02·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21년도 일몰심사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담당자양율승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21년도 일몰심사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담당자양율승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4-●●●●-5541
등록일2021-06-02
조회수3,41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일몰도래 규제사무 현황.hwp [17.5 KB]
바로보기
83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도 일몰이 도래하는 15개 규제사무의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또는 규제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 ‘21.6.2(수)∼6.17(목)
ㅇ 문의처 : 규제사무별 담당자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5541), y●●●●@korea.kr
ㅇ 별도 의견 제출 양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