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담당자최성환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연락처04-●●●●-5422

등록일2021-05-03

조회수2,574

첨부파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선터-리플렛수정(0901).pdf [3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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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