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3조(설립)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조(정관)

제5조(임원)

제6조(이사회)

제7조(총장)

제8조(출연금)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의2(수익사업)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4(창업지원)

제10조(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제12조의3(평의원회)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제14조의2(기부 등)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