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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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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