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저출생 대응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 저출생 반전 청신호

① 출생아수 증가 · 출생아수 증가율 14년 만에 최고 기록(’24. 8. 기준)

- ’24. 8월 출생아수 20,09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② 혼인건수 증가 · 혼인건수 ’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24. 8. 기준)

- ’24. 8월 혼인건수 17,52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③ 3대 핵심분야 정책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정책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최대 2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육아휴직 대 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인상(최대 120만 원)

- 0~11세 유아·아동 대상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성

- 주택공급확대, 주택마련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④ 지속적 정책 대응 ·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

- 부모급여 신설(’23) 및 확대(’24),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특례대출 신설(’24)

-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 저출생대응수석실 설치(’24. 7.)

-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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