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제목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등록일 2026-07-0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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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7-02(목) 조간보도자료]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첨1] 5년 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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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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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육부 07-02(목) 조간보도자료]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hwpx]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7. 1.(수)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1.(수)12:00 (지 면) 2026. 7. 2.(목) 조간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교육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 수립 인공지능(AI)·탄소중립·지역상생 기반의 미래형 교육시설로 전환 추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 (2027-~2031) 」을 수립·발표하였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기본계획’을 통해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 (인프라) ’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조성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하여 지역 내 우수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의 학교가 ‘수업 중심 공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생활 기반 (플랫폼) ’ 으로 변화한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 감소 (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규모의 사업 지원 확대, 사업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학교의 지역 개방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 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한다 . 아울러, 주민 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폐교 활용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1.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공간 혁신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 소그룹 토의, ▲ 연구 과제 (프로젝트) 학습, ▲ 자기주도학습, ▲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 매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 (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건물 단위 단일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 청별 수요를 바탕으로 영역 단위 구조 변경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지원단가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반 시설 (인프라) 을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GPU) 서버 및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발전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을 고도화하고, 학생·교수·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전 기획을 확대하여 교육·연구·실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첨단 연구장비와 공동연구 기반 시설 (인프라) 을 갖춘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변화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이끄는 지역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탄소중립 교육환경 본격 추진 교육부는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 산되는 에너지 자료 (데이터) 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한 태양광 자료 (데이터)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 정보, 전력 사용량 등을 통합 수집‧점검 (모니터링) 하여 이를 재생에너지 정책에 활용하고 자료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 (ESS) 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캠퍼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세대분산형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과 고도화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한국전력 공급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차세대분산형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을 구축하여 캠퍼스 단위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고, 건물별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정보 통신기술 (ICT) 기반 (플랫폼) 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을 인공 지능 기반 실시간 점검 (모니터링) 자동제어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설비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 하여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여, 대학의 에너지 비용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예정이다. 󰊳 자료(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노후 교육시설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노후 시설 안전관리 역시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특히 사물인터넷 (IoT) 감지기 (센서) 와 인공지능 기반 점검 (모니터링 ) 시스템이 건물 이상징후를 실시간 감지 하는 지능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전국 교육시설의 안전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건물 구조의 안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 학교 부지 내 비탈면, 대학 실험· 실습실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실시간 점검 (모니터링) 결 과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성능지수 (FCI) 를 활용하여 자료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국민포털 ‘우리학교 365’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교육시설 정보는 물론 학교 주변 정보까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다.”라고 말하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5년 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2.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대학시설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문태 (04-●●●●-7172) 담당자 사무관 신창현 (04-●●●●-7178)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 책임자 과장 조준영 (04-●●●●-6356) 담당자 사무관 윤영찬 (04-●●●●-7133)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창주 (04-●●●●-6657) 담당자 사무관 황남철 (04-●●●●-6303)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우성 (04-●●●●-6232)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6233) 대학지원관 국립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안주란 (04-●●●●-6243) 담당자 사무관 최현정 (04-●●●●-6248) 대학지원관 산학렵력지원과 책임자 과장 유희진 (04-●●●●-6252) 담당자 사무관 오형석 (04-●●●●-6255)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진형 (04-●●●●-6340)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04-●●●●-6351)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지방재정교육과 책임자 과장 권삼수 (04-●●●●-6636) 담당자 사무관 양준혁 (04-●●●●-6594) 담당자 사무관 안수미 (04-●●●●-6642)

[첨부: [별첨1] 5년 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pdf] 별첨 1 5년 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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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pdf]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교육시설기본계획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7~2031)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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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 · · · · · · · · · · · · · · · 2 Ⅲ. 교육시설 정책 여건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7 Ⅳ. 제2차 기본계획의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Ⅵ.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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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계획의 개요 □ 수립 배경 ㅇ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27~’31)간의 교육시설 전반에 관한 정책목표, 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수립 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의 성격 ㅇ ｢교육시설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 ‘기본계획(교육부장관)’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교육 시설의 장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교육시설법｣에 따른 법정계획 간 위계 > 기본계획(5년 단위) ➲ 시행계획(1년 단위) ➲ 실행계획(1년 단위) 교육부장관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 (5개년) ㅇ (공간적 범위) ｢교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 유치원,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 ㅇ (내용적 범위) ｢교육시설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정책 방향 조사, 연구·개발 계획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시설 자산관리 안전·관리 상태 평가·점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활성화 안전 문화 진흥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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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제1차 기본계획(’22~’26) 개요 ㅇ (비전) 안전하고 미래를 여는 교육환경 구현 ㅇ (목표) ①안전한 교육시설, ②지속가능한 교육환경, ③효율적인 시설관리 ㅇ (구성) 3대 목표에 따른 8대 중점과제 및 18개 실천과제로 구성 < 제1차 기본계획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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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1. 주요 성과 □ 법·제도의 안착 및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화 ㅇ (신규 제도 정착) ｢교육시설법｣에 따라 도입된 안전성평가·안전 인증 등 신규 제도의 현장 정착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반 확립 ㅇ (법 이행 기반 마련) 법적 기준·절차 마련, 데이터 기반 시설관리 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제도 이행 기반 마련 ㅇ (지속적 제도 개선) 화재 예방, 심리 안정 지원, 임시교실 안전성 강화 등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과 설계 전 사전기획 제도 도입 < 교육시설법 시행(’20.12.4.) 이후 주요 개정사항 > 1차 개정 (‘21.12.) 2차 개정 (‘24. 2.) □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ㅇ (학습환경 재구조화) 학교 공간의 지속적 재구조화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미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만족도 제고 ㅇ (교육시설 공유 확대) 지역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지속 확대 및 대학 간 생활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공동캠퍼스·연합기숙사 조성 ㅇ (에너지 효율화 추진) 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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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ㅇ (사전·상시 안전관리) 법적 정기 안전점검, 수시·특별점검 등 상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ㅇ (안전 위해요소 해소) 화재 안전 강화*, 내진성능 확보 및 석면 조기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 특수학교 및 초중등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 취약 마감재(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제거 < 교육시설 안전 개선율 > □ 데이터 기반 교육시설 관리 체계 도입 ㅇ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개통을 통하여 교육시설 정보의 종합적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 기반 마련 ㅇ (대국민 공개 포털) 전국 학교시설 및 안전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 개통·운영 <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 > <교육시설 안전정보 확인> <학교 주변 지도 통합 조회> □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품질 및 성능 개선 기반 마련 ㅇ (중장기 관리 체계 구축) 국립대학 마스터플랜 수립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여 시설사업의 일관성 확보 및 재정 운용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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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ㅇ (중장기 환경개선 추진)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 초중등시설성능지수(SFCI) 개발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지원체계의 확대·강화 및 재정의 다각화 ㅇ (관리·지원 체계 강화) 법적 사항*의 전문적 추진 및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확대 * 소방시설실태조사, 안전인증,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등 ㅇ (공공기금 활용 기반 마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운용을 통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 확보 기반 마련 2. 한계점 및 시사점 □ 교육환경 변화 대응 및 지역 연계 기능의 실효성 부족 ㅇ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 AI 디지털 교과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설비 및 다목적 공간의 적기 확충 한계 - 단순히 시설·설비 확충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교육 공간이 유기적 으로 결합된 지능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 대응) 소규모학교·폐교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모델 및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전략 미비 -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의 가변적 활용도 제고 및 탄력적 공간 운영 방안 구체화 필요 ㅇ (교육시설 개방 및 지역 연계) 학생 안전과 시설 보안·관리상의 한계로 교육시설 개방 및 주민 접근성 확대 미흡 - 학교가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 SOC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공간적 한계 완화 노력 필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에너지 자립 구조화 미흡 ㅇ (에너지 인프라 구조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 미흡으로 에너지 효율 효과성 및 자립 인프라 고도화 성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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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전력 자급률 제고 및 시설 전반의 관리 효율 최적화를 위하여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시설 운영·관리의 체계화 필요 ㅇ (탄소중립 교육모델 부족) 시설 개선과 생태전환 교육 간의 연계 부족 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모델 정립 미흡 - 에너지 데이터 시각화 및 생태 교육을 반영한 모델 정립을 통해 교육 공간의 교보재 활용도 제고 요구 확대 □ 시설 노후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선제적 관리 체계 미비 ㅇ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사후 복구 중심 관리 방식으로 인하여 생애 주기 관점의 선제적·체계적 유지관리 체제로의 전환 지연 - 노후도, 안전성 등 시설 생애주기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적기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 정립 필요 ㅇ (점검 체계) 시설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요인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능형 예방 점검 체계 현장 도입 지연 - 빅데이터 기반의 이상징후 조기 포착 및 현장 맞춤형 조치가 가능 하도록 지능형 안전점검 모델 개발 및 현장 보급 필요 □ 수요자 중심 정책 체계 및 중장기 계획 간 연계 부족 ㅇ (정책 추진 체계) 신규 법·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부 주도의 하향식 (Top-down) 정책* 운영으로 교육청 등 현장 목소리 반영 미흡 * 신규 제도(안전인증, 안전성평가, 안전점검 등 법·제도 이행 과제) 시행 중심 -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 ㅇ (계획 간 연계) 교육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간 추진과제 및 내용 중복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추진 동력 저하 * 제1차 교육시설기본계획(‘22~’26)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4~'28) - 타 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방향과의 부합성 확인 및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설정하는 위계를 정립하여 정책 추진력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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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Ⅲ. 교육시설 정책 여건 및 전망 1 인구･사회구조 급변으로 새로운 과제 직면 ㅇ (학령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만6~21세)는 지속 감소하여, 전체 인구(5,176만명)의 13.5%(698만명) 수준(’25년 기준) - 학령인구는 ‘20년 782만명(15.1%), ‘25년 698만명(13.5%)에서 ’30년 597만명(11.5%), ‘35년 482만명(9.4%)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교육 분야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 < 학령인구 변화 추계(2024~2040) > (출처: 장래인구추계(‘23, 통계청)) ㅇ (지역 소멸 위기) 수도권과 대도시 과밀화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지방소멸위험지수* 0.5 미만)으로 진입 * 20~39세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의 비율로, 매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 대학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에 따라 지역대학 붕괴, 지역인재 및 청년 유출, 고용 기반 약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 균형발전에 심각한 위협 -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증가하는 추세 이며, 특히 전남, 강원, 경북 등 비수도권에 소규모학교 집중 ※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 (’19) 20% → (’22) 25% →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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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시도별 소멸 위험 읍면동 비중 > < 광역도시별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5.6. 기준) 출처: 이철희·권정현·김태훈(’25),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ㅇ (학교 개방·공유)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개방·활용 수요 및 지역 생활 거점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 - 농·산·어촌 및 소멸위기지역은 도서관·체육관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로 기능 - 학교를 커뮤니티·돌봄·문화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자체 및 주민 수요 확산으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2 기후위기 대응 요구 증대와 미래 교육 전환 가속화 ㅇ (기후위기) 범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25. 12.) - 교육시설을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로에너지 건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가속화 - 학교 숲 등 친환경 공간 확보,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한 에너지 절감 교육 등을 통해 학교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장으로 전환 ㅇ (AI·디지털 대전환) 국가 간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 AI 인재양성 정책* 추진 * ‘AI for All :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교육부, ‘25. 11.) - AI 및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됨에 따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전반에서 실무(실습, 융합, 프로젝트 등) 중심의 교육 수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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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설 투자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공간, 설비 운영 체계의 통합적 연계 필요 <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교육부, 2025) > 3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 (교육시설 노후화) 경과연수 30년 이상 교육시설은 전체의 약 36.1%, 40년 이상 교육시설은 전체 대비 약 20.4%를 차지(’25. 3. 기준) ※ 경과연수 40년 초과 교육시설 비율 : (고등 이하) 23.1% (대학) 15.4% 경과연수 30년 초과 교육시설 비율 : (고등 이하) 38.4% (대학) 31.8% -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천장재 탈락, 누수 등 사고 발생 위험으로 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시설 노후도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가 교육의 질 및 안전 불평등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편적 안전기준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고조 < 학교급별 경과연수별 시설 현황(연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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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ㅇ (효율적 재정 투자 요구) 시설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시설 투자 우선순위 기준 확립 필요 - 위험도·노후도·수요·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체계를 마련하고, 전 생애주기비용(LCC)에 기반한 중장기 재원 운용 필요 -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실습 인프라 수요 확대 전망 4 학교 복합화·첨단화에 따른 전문적 관리 요구 ㅇ (교육시설 다용도·복합화) 학교 복합화·개방 등으로 이용 주체와 활용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체계적·전문적 시설관리 필요성 증대 - 돌봄·문화·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 유형별 안전기준 및 유지관리 체계의 전문화 필요 - 학생 외 지역 주민의 접근이 확대되어 교육시설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안전관리·시설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개선 과제 > (시·도 교육청 관계자 온라인 설문, 509명(’25.10.)) ㅇ (첨단 설비 활용 증대) IoT, 태양광 등 첨단 설비의 확대로 시설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의 전문성 강화 요구 - AI·IoT 기반의 에너지·안전 관리 모니터링 등 첨단 설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체계적 유지관리 역량 강화 필요 - 분산된 개별 시설관리에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 함에따라 시설관리 효율성 및 안전관리의 수준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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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5 해외 교육시설 정책 현황 1. OECD 정책 동향 ㅇ (기후 위기 대응) 단열 강화, 자연 채광 및 환기, 녹지 조성을 필수 설계 요소로 규정하고, 태양광 설치를 통해 학교를 에너지 생산원으로 전환 ㅇ (생애주기별 학습 공간) 학교를 아동·청소년의 전유물만이 아닌, 성인 교육 및 재교육이 가능한 '평생학습 센터'로 확장할 것을 권고 ㅇ (디지털 전환) AI 도입에 따른 교실 환경 변화와 디지털 도구가 학생들의 창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배치를 강조 2. 미국 정책 동향 ㅇ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 공립학교 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시스템 교체, 단열재 보강, LED 조명 설치 등을 추진 ㅇ (디지털 인프라) 교내 무선 접속 환경을 캠퍼스 전 구역으로 확장하여,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 생태계 조성 ㅇ (교육격차 해소) 교육 형평성을 위하여 저소득‧농촌 지역 학교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AI 및 STEM 실험 공간 확충 예산 우선 배정 추진 3. 일본 정책 동향 ㅇ (장수명화‧복합화) 노후 시설의 대규모 수선으로 건물 수명을 연장 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전환 ㅇ (커뮤니티 거점화)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거나, 기존 학교를 지역 주민 공유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여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ㅇ (GIGA 스쿨 구상 2.0) '1인 1단말기' 시대를 넘어, 대면과 온라인 수업이 교차하는 유연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협업 학습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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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 유럽 정책 동향 ㅇ (디지털 전환) 독일은 디지털 협약 2.0*을 통하여 학교 내 클라우드 구축 및 서버 인프라를 확충하여 ‘디지털 교육 기반시설’ 고도화 ※ 디지털 협약 2.0 (DigitalPakt Schule 2.0):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 및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 집중 지원 ㅇ (에너지 리노베이션) 프랑스는 에두리노브* 정책을 통하여 학교 건물에 단열재 교체, LED 조명, 태양광 설치 등 추진으로 ‘친환경 학교’ 구현 * 에두리노브(EduRenov): 기후 위기 대응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7년까지 1만개의 학교 건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학교시설의 에너지 효율 제고 ㅇ (Net-Zero 지향) 영국은 학교재건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학교 건물에 고효율 단열재, 저탄소 가열 시스템 등 의무화로 ‘탄소 중립 학교’ 구현 * 학교 재건 프로그램 (School Rebuilding Programme, SRP):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추진하는 범정부적 프로젝트 < (예시) 해외 교육시설 사례 > (출처: (OECD) 미국 플로리다 네오시티, (미국左) Microsoft Education, (미국右) EdTech Magazine, (일본) 문부과학성, (유럽左) 독일 발도르프 학교, (유럽右) European 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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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Ⅳ. 제2차 기본계획의 체계 비전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전략 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6대 중점 과제 및 12개 실천 과제 1. 지역과의 동반성장 선도 2. 학교의 생활 거점 역할 강화 ➊ 지역별 특화학교 조성 ➋ 지산학연 협력 대학 캠퍼스 혁신 ➊ 지역 상생 교육시설 조성 ➋ 폐교 활용 생태계 조성 3. 미래교육 공간 조성 4.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 ➊ 학교 공간 혁신의 고도화 ➋ 미래인재 양성 대학 공간 조성 ➊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➋ 지능형 에너지관리 체계 강화 5. 안전 수준 고도화 6.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설관리 ➊ 교육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➋ 안전의식 함양 및 문화 확산 ➊ 성능 기반의 교육시설 관리 ➋ 교육시설 데이터 공개·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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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참고] 제1차 및 제2차 계획 비교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체계 구성 ➊ 3대 전략목표 ➋ 8대 중점과제 ➌ 18개 실천과제 ➊ 3대 전략목표 ➋ 6대 중점과제 ➌ 12개 실천과제 전략목표 ➊ 안전한 교육시설 ➋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➌ 효율적인 시설관리 ➊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➋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➌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주요과제 ➊ 위해요소 해소, 안전관리 강화 ➋ 시설 품질 향상, 그린스마트스쿨 ➌ 통합정보망 구축, 지원체계 강화 ➊ 동반성장, 지역 상생 교육시설 ➋ 공간 혁신, 탄소중립, 에너지 관리 ➌ 안전 수준 고도화, 데이터 기반 관리 중점 방향 (목표) 법 이행·기반 마련 교육정책과 연계한 과제 ➊ 신설 법·제도의 안착 ▶ 시설 안전·유지관리 중심 ➋ 기반 마련(고시, 정보망, 전문기관 등) ➌ 교육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➊ 교육시설 관련 핵심 정책 반영 ▶ 지역상생, 인구감소, 인재양성 ➋ 법·제도 및 기반 고도화 ➌ 현장 수요 기반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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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지역과의 동반성장 선도 1. 지역별 특화학교 조성 □ 소멸위기지역 교육혁신 ㅇ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학교 혁신 등 다양한 지역 교육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 -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규제 특례* 제공 및 재정 지원 실시 * 농어촌학교 통학구역 완화, 소규모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및 교차지도 허용, 거점 돌봄센터 운영, 교육장 공모제 및 예산안 편성 권한 위임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 체계(안) > □ 진학-취업-정주 선순환 환경 조성 ㅇ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전략산업 특화 인재 양성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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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거점국립대학 내 대학·성장엔진 기업* 간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 특화 인재 양성 * 권역 내 성장엔진 앵커기업, 지방 이전·신규투자 기업, 대기업 등을 포함 ㅇ (연구자 정주 환경 조성) 산학연 통합 캠퍼스 내 정주 시설을 확충 하여 연구자의 주거·교육·취업 여건 일체화 및 지역 정착 유도 -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교수 아파트, 기업 연구원 기숙사, 외국인 학자 게스트하우스 등 정주 시설 건립 2. 지산학연 협력 대학 캠퍼스 혁신 □ 기업·대학·연구기관 공동 성장 브릿지 구축 ㅇ (지산학연 협력 단지 조성) 대학 캠퍼스 내 기업․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지산학연 협력 거점 조성 - 대학 내 유휴건물을 기업 입주·협업 공간, 공용 장비실 등으로 재구조화하여 산업 친화형 캠퍼스 환경으로 조성 ㅇ (첨단 실험·실습 공간 구축) 지역 전략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등)과 연계된 고가 첨단장비를 집적하여 지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대학·기업·출연연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 공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을 지산학연 연구 거점으로 육성 ㅇ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지역별 대학 간 연구 장비, 시설의 개방· 공유를 통해 지역 연구 역량을 집적하고 협업 생태계를 구축 - 개별 연구실 단위의 장비 소유에서 벗어나, 고가의 정밀 장비*를 대학들이 공동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공간 재배치 * 첨단 반도체 공정 장비,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등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연계하여 거점대학 연구 장비· 인프라를 모든 대학에 단계적으로 개방·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 마련 * 앵커 사업(舊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대학, 취업, 창업, 정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 안에서 연결하는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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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예시) 지산학연 협력 캠퍼스 모델 > □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통한 대학 연구 역량 강화 ㅇ (첨단 기자재 확충) 첨단·고도화 산업 동향에 맞는 최신 교육·연구· 실습용 기자재를 집중 확충하여 질 높은 연구·교육 환경 제공 - 산업·연구 현장 수준의 최신 기자재를 교육에 직접 도입하여 학생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간 공동 활용 추진 - 기자재·장비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실험·실습 교육 여건 및 안전한 운영 환경 마련 ㅇ (국립대 기자재 지원 확대) 국립대의 연구·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첨단 기자재 확충 지원 확대 - 내구연한(15년) 초과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고, 고성능 GPU 서버· 대용량 데이터 처리 장비 등 첨단 기자재 확충 지원 - 부처 간(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을 통해 기자재 현황 관리, 노후 기자재 적기 교체 등 체계적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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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 학교의 생활 거점 역할 강화 1. 지역 상생 교육시설 조성 □ 교육시설의 지역 개방·공유 확대 ㅇ (교육시설 지역 개방) 학교가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생활 거점 기능 수행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 재도약 견인 - 학생 미이용 시간에 운동장·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 하여 학생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 일원화 및 공공요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으로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 부담 경감 ㅇ (대학 오픈캠퍼스) 앵커 사업과 연계하여 강당‧도서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대학-지역 상생 기반 마련 - 유휴 기숙사 활용 캠퍼스 스테이 운영, 녹지·휴식·커뮤니티 공간 개방 등 대학 자산을 활용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 추진 ※ (예시) 부경대 RISE 사업, 캠퍼스에 둘레길 조성 및 개방 □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한 학교ᆞ지역 여건 개선 ㅇ (교육정책 연계) 학교복합시설을 다양한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교육환경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 집중 지원, 교육정책* 연계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추가 지원 * 교육혁신선도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온동네 초등돌봄, 인공지능(AI)교육 등 ㅇ (사업 활성화) 사업 유형 다각화, 재정 지원 비율 다양화 등을 통해 학교 및 지역별 선택의 폭을 넓혀 사업 활성화 촉진 -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유휴공간 활용 촉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해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방식 추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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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대응투자 부담 경감 및 사업비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 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 확대 < (예시) 학교복합시설 유형 > · 기존시설 공유형 노후 도서관, 체육관 등 현대화 및 지역 공유 · 유휴부지 활용형 학교 내 유휴부지, 폐교, 학교 이전부지를 활용 · 유휴시설 전환형 유휴 교실을 AI 교실, 늘봄학교,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전환 · 학교 인접부지 확장형 인접부지로 학교를 확장하여 학교복합시설 건립 · 혼합형 위 유형들을 결합한 맞춤형 복합화 ㅇ (전문기관 연계 사업 지원)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안착 도모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신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시 자문·컨설팅 지원, 사업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집 개발·배포 등 전문적 사업 지원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25.4.)으로 대학 캠퍼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대학에 적합한 모델 개발 < 학교 복합시설 우수사례(시흥 소래초등학교 소래너나들이센터) > (출처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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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지역 공유 기반 대학 기숙사 확충 및 질적 개선 ㅇ (지역 공유 강화) 지역 상생을 위한 주민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주민과 공유 - 기숙사 건립 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장 등 지역 개방·공유 시설 확대 ㅇ (학생 정주 여건 개선) 국·공유지 및 폐교·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 - BTL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주거 환경 개선 * LH 소유의 주택을 임대한 후 기숙사로 운영하는 대학생 맞춤형 기숙사 - 노후기숙사 개축·리모델링 시, 기준 면적을 넓히고 1인실과 개별 화장실·샤워실 등 독립형 시설 비중을 높여 학생 선호 시설로 개선 2. 폐교 활용 생태계 조성 □ 폐교 활용 규제 혁신 및 지원체계 마련 ㅇ (활용 용도 확대)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폐교 활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폐교재산 활용 촉진 * (예시) 혐오·위험 시설 등을 제외하고 폐교 활용을 허용 - 폐교 무상대부 특례 대상을 기존 6개 용도 외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폐교 활용 다각화 < 폐교 활용 용도 확대 > 통합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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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ㅇ (재정 지원 확대) 교육부·행정안전부 재원을 매칭하여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공동 협력사업 지원 신설 (연간 120억 규모) -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폐교를 교육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 에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설 건립 시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확대 방안 > □ 지역과 함께 만드는 폐교 활용 체계 구축 ㅇ (주민 참여 제도화)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폐교활용법｣ 개정 및 시‧도 조례 제·개정 -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폐교 활용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참여 절차 마련 ㅇ (폐교 알리미 운영) 폐교재산의 통합된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교 재산 관리 및 정보 일원화, 지자체 및 지역 주민 폐교 활용 제고 - (대국민) 수요자에게 폐교재산의 대부, 매각 공고 안내 서비스 및 입찰 계약 연계(온비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폐교재산 거래 활성화 - (교육청) 폐교정보 표준화 및 미활용 폐교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대국민 홍보로 폐교재산 관리 강화 및 활용 촉진 < 폐교 알리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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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미래교육 공간 조성 1. 학교 공간 혁신의 고도화 □ 내실·효율 있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 ㅇ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 성과 중심 양적 추진에서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청·학교 중심으로 방식을 전환하여 사업 추진 내실화 - 사업추진 실적(물량, 비용 등), 물가 상승률, 교육청 의견,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 상의 단가 및 교육청별 물량** 현실화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4~'28).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24.7.) ** 물량 조정은 ‘26년 대상사업부터 검토 - 노후시설 개선, 안전 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재구조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교육환경 대응 공간 조성 ㅇ (사업 유형 확대) 교육청·학교 등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 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택권 및 자율성 확대 - 학교단위의 대규모 사업 중심에서 영역단위 리모델링·증축 등으로 유형을 확대하여 수요자 만족도 및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혁신 교육 공간 확대 ㅇ (유연한 교육 공간 구축) 교육 방식 다변화에 대응하여 고교학점제·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용하는 가변형 공간 구축 - 고정식 교실 중심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의,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 학습 활동별로 유연하게 전환 가능한 다목적 공간 확충 < (예시) 다목적 공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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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ㅇ (교육정책 맞춤형 공간 조성) AI·디지털 교육 및 독서·인문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과 연계한 목적별 특화 학습공간 확충 - 유휴공간을 AI·로봇·코딩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가 공동 이용 하고, 미디어 창작·스마트 정보 공간 등 정책 수요별 공간 확충 ※ 첨단 AI 기기 설치·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 등 병행 < (예시) 교육정책 연계 공간 구성 > AI 특화 실습 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학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AI· 로봇·코딩 특화 실습 공간 미디어·콘텐츠 창작 공간 교사, 학생이 직접 AI 기반 교육 콘텐츠의 제작·송출 및 영상 편집 등 가능한 전문 장비를 갖춘 다목적 창의 공간(스튜디오) 스마트 지식 습득 공간 전자책(E-Book) 비치, 1인 독서·정보검색 공간 등 미래형 지식 정보 습득 공간 2. 미래인재 양성 대학 공간 조성 □ 대학 공간 운영·관리 체계 구축 ㅇ (마스터플랜 수립 고도화) 국립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정비·수립으로 대학시설 운영·관리 체계 개선 - 대학 통폐합, 교육정책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시설 확보 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캠퍼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국립대학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 * 【관련 국정과제】 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 (예시) 미국 UC-Berkeley 캠퍼스 마스터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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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ㅇ (사전기획 대상 확대) 사용자 중심의 사전기획 제도를 대학시설에 확대 적용하여 설계 품질 제고 및 대학에 특화된 공간 조성 - 교육시설의 설계 전 사용자(학생, 교수, 지역사회 등) 참여 및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한 공간 구성, 디자인 계획 등 사용자 친화적 공간 혁신 ㅇ (공간활용 고도화) 국립대학의 혁신적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간활용평가 고도화로 효율적인 재정 투자 유도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면적, 공간 확보율 등의 객관성을 확보 하고, 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간활용평가로 시설 사용 효율성 극대화 □ 미래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시설 확충 ㅇ (국가 전략산업 연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통합 지원 - 관련 학과 신·증설에 따른 교육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의실, 실습실 등 기본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원 ㅇ (반도체 인프라 구축)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원 -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반도체 공정별 특화 연구소를 건립하고, 반도체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 * 교육부-서울대-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ㅇ (대학 의료 인프라 지원) 의대 정원 증원(‘31년 편제 완성 기준)에 따른 부족한 강의실, 실습실 및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 지원 - 대학별 증원 규모,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의대 시설을 확보 함으로써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 및 운영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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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4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 1.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ㅇ (초중등) 5년간(’26∼’30)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을 보급 하고, 학생들의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과 연계(햇빛이음사업) ※ 사립학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 - 에너지 자립목표를 설정(RE20 등)하고, 전기사용량, 현장여건,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발전용량 및 소비유형* 다양화 * 자가소비, 상계거래, 학교 자체판매(PPA) 방식 등 -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K-GEP)’를 개발하여 생태전환교육 구현 ※ GEP(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 유네스코 기후변화교육 파트너십(학교 녹색화, 교육과정 녹색화, 교사훈련, 지역사회) < (예시) 태양광 발전 정보 대시보드 > < (예시) 태양광 설비 현장 체험 > (출처: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교육부(’26)) ㅇ (대학)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하여 대학 에너지 자립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탄소중립 캠퍼스 실현 - 대학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학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으로 대학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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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 ㅇ (노후 건물 단열성능 강화) 교육시설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열환경 개선을 위한 고성능 단열 및 창호 도입 확대 - 노후 건물의 고단열·고성능 창호 우선 교체 및 에너지 손실 취약 부위 단계적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ㅇ (고효율 냉난방기 확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냉난방 설비 도입을 통해 교육시설의 에너지 소모량 감축 - 노후 냉난방 설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구연수·성능 저하 정도에 따른 단계적 교체 로드맵 수립·추진 ㅇ (고효율 변압기 교체) 내구연수 초과 노후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 로 교체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 확보 - 노후 변압기의 열·소음 발생, 효율 저하 정도를 점검하고 단계적 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 손실 저감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친환경·고효율 교육시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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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 지능형 에너지관리 체계 구축 □ 에너지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ㅇ (발전정보 통합관리) 태양광에너지 전 생애주기 정보를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여 설비 안전성 및 운용 효율성 제고 ※ 발전량·고장경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학교·교육청 등에 동일한 정보 공유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태양광 발전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에너지 활용 현황* 등 태양광 정보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ㅇ (에너지관리 체계 구축) 한국전력 정보 연계, IoT 기술 등을 활용 하여 학교 에너지 소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에너지관리 체계 구축 - 학교별 에너지 소비량 및 패턴 분석, 냉난방기 유지관리 중앙 관제 등을 통하여 전력 소비 효율화 유도 < IoT 기반 교육시설 냉난방 통합 유지관리 체계(서울특별시교육청) > □ 대학 에너지 자원의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ㅇ (에너지 통합 관리 체계) 태양광·ESS·한전 전기 등을 결합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도입으로 대학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국립대학에 확대 추진 * 에너지 공대 차세대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290억원, ’26 착공·‘27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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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건물 단위별 분산 에너지를 ICT 플랫폼으로 통합·제어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캠퍼스 단위 에너지 자립화 추진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체계도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5.7.)) ㅇ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고도화) 국립대학 중심으로 도입 중인 BEMS의 효과성·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BEMS 운영 성과 분석 및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자동화 등 BEMS 고도화 방안 마련 -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BEMS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 대학 에너지 자원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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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5 안전 수준 고도화 1. 교육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법적 안전·유지관리 사항 이행 강화 및 위해요소 해소 ㅇ (법적 안전관리 강화)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속적 이행으로 상시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 -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점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지정, 결함 보수·보강 등 상시 안전관리 이행 ※ 구조안전 위험시설 및 재해취약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교내외 건설공사 안전성평가 실시, 소방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ㅇ (안전 위해요소 해소) 지진안전 강화, 유해 건축재료나 화재 위험시설 등 안전 위해요소 해소로 학교 현장 안전 수준 강화 - 학교시설 내진보강, 석면 함유 건축자재(석면텍스·슬레이트 등) 해체, 외부 마감재 보강 등 교육시설 내 안전 위해요소 제거 - 샌드위치패널 구조, 가연성 드라이비트 등 화재 위험요소 개선 및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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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안전인증 운영 체계 개선) 인증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제도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 학교시설 개방, 에너지 자립화, 탄소중립 실현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인증 항목 개편 - 제도 운영 주체별 역할 정립, 운영기관 지정, 인증기관 책무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ㅇ (비탈면 안전 강화) 학교 부지 내 비탈면에 대한 재해위험도평가 및 안전점검 등 종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 재해위험도평가·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D·E 등급 비탈면 우선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 ㅇ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 강화) 태양광 설비 화재예방 장치 설치 확대 및 점검 내실화로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및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긴급전원 차단기(RSD) 등 화재예방 설비 병행 설치 *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검사주기 단축(1년) 및 정기 안전점검 결과 전선화를 통한 점검 내실화 도모 □ IoT 기반의 교육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ㅇ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건물의 구조적 변위를 실시간 감지· 전송하는 IoT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IoT 센서를 통해 측정된 건물 기울기·균열 등 변위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관리하여 시설 안전 현황 파악 ※ (1단계) IoT 기반 시설 안전관리 관련 정책연구, (2단계) 시스템 구축, (3·4단계) 시범 운영 및 현장 도입 ㅇ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 구축) 상시 점검이 어려운 건물에 자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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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구조물 상태 정보 및 시각화된 변위 데이터 제공과 즉시 위험 감지 알림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 지원 - 학교별 안전 현황을 중앙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고, 시도별 데이터를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피해 교육시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공제보상 지원 확대 ㅇ (신속 복구·보상 지원체계 구축) 교육시설안전사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 시설의 복구까지 전주기에 대한 공제보상 체계 구축 - 교육시설의 피해 유형 및 규모를 반영한 공제보상 처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신속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교육 정상화 도모 -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복구지원비 및 가지급 처리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복구 체계 및 범위 강화 ㅇ (정부 정책에 연계한 공제제도 확대) 교육시설 정책 수요에 따른 신규 위험 요인 발굴, 리스크관리 및 사각지대 없는 보상 체계 구축 - 교육시설 공제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 개방, 학교복합화, 폐교 활용 등 정책 관련 신규 위험 요인 발굴 및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신규 위험 요인별 수요자 중심의 공제상품 개발 및 보상 체계 마련 등 정책 연계형 공제제도의 확대 추진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실험·실습실 안전 강화)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 제도 이행력 제고 및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 관리 체계 확립 * (교육부) 비이공계 실험·실습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실험·실습실 - 고위험 실험·실습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 부처 간(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학 실험·실습실 합동 안전점검을 확대 및 정보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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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ㅇ (범죄예방설계 표준화) 교육시설이용자의 심리적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맞춤형 범죄예방설계(CPTED) 기준 마련 - CPTED 적용 사례 및 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설계·시공 우수 모델 개발 ㅇ (대학 무장애 환경 구축) 대학 특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 개선으로 캠퍼스 이용자 편의 제공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하여 대학시설 특성을 고려한 BF 인증 지침 마련 및 전문기관 지정 등 추진 ※ (’27) 대학 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8~)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2. 안전의식 함양 및 문화 확산 □ 지역과 연계한 참여형 안전문화 진흥 활성화 ㅇ (대국민 참여·공감형 행사 확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행사·캠페인 추진 - 교육시설 특화 박람회(가칭 ‘교육시설엑스포’) 개최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안전 콘텐츠 개발·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시설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 ㅇ (지역 거버넌스 강화)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 - 교육청·지자체·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권역별 공동 캠페인 운영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성과 공유 - 교육부·교육청·학교·학회·협회·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교육시설 안전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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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교육시설정책홍보관(’26.1.) > ㅇ (교육시설 만족도 조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학생·교직원 등 교육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분야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시설 사업·제도 효과성 검증 및 개선 * 안전, 실내환경, 교육공간, 기숙사, 선박, 실험·실습 기자재 등 □ 교육시설 관리자의 역량 강화 체계 구축 ㅇ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시설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기술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수요자 맞춤형 법정 직무 교육과정* 개설, 지역별 전문인력 네트워크 운영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 연계 직무 교육과정 ㅇ (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분야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VR·영상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확대 등 학습자 친화형 교육체계 구축 < 교육시설 안전교육 콘텐츠 > VR 활용 교육(출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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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설관리 1. 성능 기반의 교육시설 관리 □ 교육시설 성능지수의 고도화 및 활용 ㅇ (교육시설 성능관리 체계 표준화) 시설의 노후도 등 현재 상태를 수치화한 시설성능지수(FCI*)를 토대로 교육시설 관리 체계 표준화 * Facility Condition Index : 학교시설의 노후도와 성능을 수치화하여 시설사업 투자 규모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 FCI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별 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설 개선 우선 순위 설정 등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시설관리 추진 ㅇ (시설 유형별 성능지수 개발·활용) 초중등 및 대학 시설 특성에 맞는 FCI를 개발·활용하여 시설 유형별 성능 기반 관리 체계 구축 - 초중등시설 내 개별 요소* 기반의 FCI 산정 방식을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준재정수요 산정 합리화 및 현장 자율성 강화 * 건물외벽, 옥상방수, 바닥재, 내벽도장, 외부창문, 화장실, 냉난방 등 9개 요소 ** (예시) 외부 마감 개선, 내부 마감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 대학시설의 노후도, 보수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고 대학시설 성능 지수 개발로 시설관리의 체계 강화 ※ (’27) 대학 FCI 개발 연구, (’28) 검증 및 통합정보망 기능 개발 (’29) 현장 적용 < (예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 초중등 FCI 조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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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 교육시설 데이터 공개·활용 강화 □ 교육시설 데이터 공개 확대 및 AI 기반 서비스 도입 ㅇ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 고도화) 법정 통계 중심으로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이용자 수요 기반의 신규 공개 항목 발굴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유관기관 공공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 다각적 통계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행정안전부(인구통계),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사용요금), 학교알리미 등 ㅇ (AI 기반 서비스 도입) 교육시설 정보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 AI 기반 서비스 도입 - 교육시설 데이터 분석·해석을 통한 문답형 안내 서비스 및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분석·예측 기능 도입 ※ (’27~’28) 기술 검토 및 도입 방안 마련, (’29) 시스템 구축, (’30~) 시스템 운영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기능 고도화 ㅇ (생애주기관리 기능 개발) 시설 생애주기관리(LCM*)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적정 보수 시점 예측 등 기능 개발로 선제적 시설관리 실현 * LCM : Life Cycle Management - 시설성능지수(FCI)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효율적 예산 배분·관리 등 정책 지원 ㅇ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안전, 에너지 등 분야별 시스템 정보를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통합하여 전국 시설 정보 관리 일원화 - IoT 기반의 시설 안전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 등 개별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통합 수집·관리 - 수집된 데이터의 자동 산출 및 이상징후 감지 시 자동 알림 등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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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한 분야별 정보 연계·통합 관리 > □ 교육시설 데이터 관리의 전문성 제고 ㅇ (통계 작성·관리)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 * 건물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안전인증, 소방시설 실태조사 등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현황 - 교육시설 현황 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시설 투자 우선 순위 설정 등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확대 ㅇ (통계 활용 강화) 통계 자료집 발간·배포 및 웹진,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 정보 적극 공유 - 교육시설 관련 통계 자료를 수요자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배포 채널 다양화 및 콘텐츠 가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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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Ⅵ. 추진일정 중점과제 실천과제 추진일정 '27 '28 '29 '30 '31 전략목표 1.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1. 지역과의 동반성장 선도 ① 지역별 특화학교 조성 ② 지산학연 협력 대학 캠퍼스 혁신 2. 학교의 생활 거점 역할 강화 ① 지역 상생 교육시설 조성 ② 폐교 활용 생태계 조성 전략목표 2.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3. 미래 교육 공간 조성 ① 학교 공간 혁신의 고도화 ② 미래인재 양성 대학 공간 조성 4.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 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② 지능형 에너지관리 체계 강화 전략목표 3.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5. 안전 수준 고도화 ① 교육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② 안전의식 함양 및 문화 확산 6.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설관리 ① 성능 기반의 교육시설 관리 ② 교육시설 데이터 공개·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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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참고] 5년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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