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제3조의2 삭제 <2010.10.13>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5.10.1, 2026.6.11>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0조(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2.21>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 삭제 <1999.7.1>

제14조 삭제 <1999.7.1>

제15조 삭제 <1999.7.1>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 삭제 <1999.7.1>

제22조 삭제 <1999.7.1>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 삭제 <1999.7.1>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의2(시공감리)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15.7.29, 2025.10.1>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의2 삭제 <2008.7.16>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안전교육)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보험가입 등)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제55조(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6조의3(사무국)

제57조(수수료 등)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1.26>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1조(검사원 등)

제61조의2 삭제 <2017.3.27>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3.3.23, 2025.10.1>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4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