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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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록일

2025-09-02

조회수3,163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04-●●●●-6547

담당자 박예지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 603억원 편성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되었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그간의 AI 법령검색과의 생성형 AI 법령정보와 비교 >

※ 지능형 법령검색은 법조문만을 찾아주는 것이라면,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경우 입법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❷ 법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9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법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법제업무 및 국민 입법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입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내는 등 법제업무의 전문성이 증대되는 한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 15.6억원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도 단축한다. 또한, 법령·판례 등 기초자료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연례적 홍보비를 감축하고 기타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 15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관련 재원 마련에 집중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9월 2일 배포]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 (359.7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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