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Chapter 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생명존중 안전 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 항공·교통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 강화

■ 재난 피해 최소화

· AI 홍수예보 확대, 드론 활성화 등 재난 예방대책 마련·강화

·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접경지역 보상 강화

■ 민생치안 강화

· 통합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민생·금융범죄·마약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 환수

· 치안AI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선제 대응

■ 일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

· 작업중지권한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노동자 안전권 강화

·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등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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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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