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세수상황 지속 점검 중…구체적 재원 보전방안 미결정”

9월 1일 연합뉴스 <‘법인세 암초’ 올해 세수결손 30조 웃돌듯...재원 대책 난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올해 세수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며, 구체적인 재원 보전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올해 세수상황을 지속 점검 중으로,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나 재원보전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120), 국고국 국고과(0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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