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제321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위임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와 별표 서식) ①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2.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 3. 범죄인지서 4. 불기소사건재기서 5.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피의자색인부 8.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9.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10. 송치요구대장 11. 중요사건 협력대장 12.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검시사건부 14. 출석요구통지부 15.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16. 일반사건전환 17. 공조사건부 18. 증거보전청구부 19. 체포영장청구부 20.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1. 재수사시지휘부 22. 체포영장집행원부 23. 접견등금지처리부 24. 긴급체포원부 25. 긴급체포승인결정부 26.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27. 현행범인체포원부 28.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 29.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30.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3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 32.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3.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 34.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5. 구속영장청구부 36. 구속기간연장처리부 37. 감정유치장청구부 38. 구속집행정지결정서 39.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0.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1.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42. 구속영장집행원부 43.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 44.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5. 증인신문청구부 46. 임시조치청구부 46의2.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46의3.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46의4.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46의5.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46의6. 잠정조치 청구부 47.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 48. 공수처송치사건처분결과통보부 49.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 50. 부재기결정서 51. 압수물건처분서 52. 공소장및기록송부부 53. 전자적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54.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5. 불기소 결정서 56. 기소중지자명부 57. 참고인등소재수사요청(지휘)부 58. 공소보류자명부 59. 송치결정서 60. 사건이송(이첩)결정서 61.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3. 보완수사요구결정서 6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65.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66. 불송치기록검토결과서 67.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 68.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 69. 재수사요청기록 송치요구검토결과서 69의2.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70. 송치요구사건부 71. 수사중지기록검토결과서 72. 수사중지기록관리부 73. 지휘서송부부 74. 재정신청사건부 75.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부 76. 항고사건 결정서(고검이 일선에) 77. 항고(재항고)각하결정서 78. 공판카드 79.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0.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1. 보석자기록표 82. 보석자명부 83. 보관표(보석보증금) 8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85.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86.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88. 항소사건사건부 89.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 90. 재심청구사건부 91. 내사사건수리서 92. 내사사건부 93. 진정사건수리서 94. 진정사건부 95. 내사사건기록 96. 진정사건기록 97. 수사사건수리서 98. 수사사건부 99. 수사사건기록 100. 시정사건수리서 101. 시정사건부 102. 시정사건등록서 103.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 104.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 105. 시정사건기록 10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7. 비상상고사건부 108.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09.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0.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1.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 113. 긴급검열(감청)서 11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 결정부 11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1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1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1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12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부 124.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5. 국가안보를 위한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 발송부 1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유통지처리부 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2. 송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3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4.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5. 특례조치 등 요청 통보부 136. 몰수추징보전청구부 137. 몰수보전부 138. 추징보전부 139. 마약류사범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0. 교체임용요구부 141.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사건 관리부 142.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3.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144.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145.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 146.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지휘부 147.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②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 1. 사건접수인 2. 기록접수인 3. 수리입력항목 4. 접수입력항목 5.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검토필 고무인 7. 제출지시 고무인 8.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9. 결정입력항목 10. 처리입력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