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이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이춘진(04-●●●●-2257)

[첨부: 260617 (조간)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hwpx [ 443.9 K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6.(화) 12:00 (지 면) 2026. 6. 17.(수) 조간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이며, ‘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상민 (04-●●●●-2200) 기록서비스과 담당자 학예연구관 이춘진 (04-●●●●-2257)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책임자 과장 박성배 (04-●●●●-2280) 지정기록관리과 담당자 공업연구관 김현숙 (04-●●●●-2285) 참고 공개 기록건명 및 주요내용 연번 기록건명 주요내용 1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주요파일)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세월호특별법 TF 진행상황 및 주요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최종본, 피해보상 논의 진행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농해수위 추가결정 사항 검토보고,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 (세부내용)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분야 여야별 주장 내용, 보상 관련 농해수위 내부 검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주요파일) 피해보상 특별법 여야TF 3차회의 결과보고,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제정 여야TF 4차회의 결과보고,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피해배상 추진계획, 세월호 특별 법안(피해보상분야) 여야회의 결과보고(최종) 3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상동

[첨부: 260617 (조간)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pdf [ 148.5 KB ]]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6.(화) 12:00 (지 면) 2026. 6. 17.(수) 조간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 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이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 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 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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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 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상민 (04-●●●●-2200) 기록서비스과 담당자 학예연구관 이춘진 (04-●●●●-2257)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책임자 과장 박성배 (04-●●●●-2280) 지정기록관리과 담당자 공업연구관 김현숙 (0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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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공개 기록건명 및 주요내용 연번 기록건명 주요내용 1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주요파일)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 점사항 보고, 세월호특별법 TF 진행상황 및 주요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최종 본, 피해보상 논의 진행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농해수위 추가결정 사항 검토보고, 세월호 특별 법안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 (세부내용)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 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분야 여야별 주장 내용, 보상 관련 농해수위 내부 검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주요파일) 피해보상 특별법 여야TF 3차회의 결과보고,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제 정 여야TF 4차회의 결과보고, 세월호 특별법 안(피해보상분야)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피 해배상 추진계획,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 야) 여야회의 결과보고(최종) 3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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