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ㆍ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