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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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 사이트 안내

등록일

2025-10-11

조회수136,6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열람 대체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법령정보 열람 대체사이트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law)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o 최신 공포 법령 열람 대체사이트 - 법제처 누리집 현행공포법령 바로가기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알림통계 -> 공지사항) -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law -> 법률관련정보 -> 법제참고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한국법령정보원(www.lawinfo.or.kr -> 공지사항) - 법제처 블로그(blog.naver.com/molegin -> 현행공포법령)

o 자치법규 열람 대체 사이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

o 영문법령 열람 대체 사이트 - 대한민국 영문법령(elaw.klri.re.kr)

o 조약 열람 대체 사이트 - 조약정보시스템(treatyweb.mofa.go.kr)

o 행정규칙의 경우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 법무부(https://www.moj.go.kr) -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 국가보훈부(https://mpva.go.kr) - 법무부(https://www.moj.go.kr) - 보건복지부(https://mohw.go.kr) - 산업통상자원부(https://motir.go.kr) - 검찰청(https://www.spo.go.kr)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기상청(https://www.weather.go.kr) - 농촌진흥청(https://www.rda.go.kr) - 병무청(https://mma.go.kr) - 새만금개발청(https://www.saemangeum.go.kr) - 조달청(https://www.pps.go.kr) - 지식재산처(https://www.moip.go.kr)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 국가교육위원회(https://www.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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