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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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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0.(화) 10:00 배포 2026.

[첨부: (보도자료)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30.(화) 10:00 배포 2026. 6. 29.(월) 16:00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 - 수요자 관점 으로 확 바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국민 체감 핵심 정책 40선, 수혜자별 구성 및 사례 제시로 쉽게 전달 - 정책자료 AI검색 최적화를 위해 마크다운 (Markdown) 파일 최초 병행 제공 재정경제부 는 하반기 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 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 국민 이해도 제고, AI친화적으로 책자 전면 개편] 이 책자에는 범 부처 (부·처·청·위원회) 에서 취합한 245건 의 정책변경사항 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 되어 있다. 이번 책자 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의 체감도 를 높이고 혜택에 쉽게 접근 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전면 개편 하였다. 첫째,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40개 핵심 정책 을 5대 키워드 로 선별 해 책자 전면부 에 별도 배치 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혜택 을 바로 찾도록 가이드맵 을 수록 하고 분야별 주요 정책 은 삽화로 표현 하였다. 둘째, 책자의 내용 및 구성도 수혜자인 국민 관점 의 언어 사용 , 기대효과 및 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명확히 하고, 정책별 체감 사례 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직관적 으로 공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였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적용 사례 등(참고 3) 셋째,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 추가 및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 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 (AI)에서 검색 이 더 편리 하도록 개선 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 책자 내용을 AI 가 읽기 최적화된 마크다운 (Markdown) 형식 으로도 병행 제 공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 를 AI와 연계 하는 혁신적인 기반 을 마련 했다.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26년 하반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 을 직접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책 이 대폭 강화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을 배포하고,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 을 폐지 하여 대상을 넓힌다.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책 도 확대 된다. LTE·5G 이용자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 을 보장 하도록 요금제가 개편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 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며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 를 하나의 앱 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권익 보호 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환경 을 만든다.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 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 가 새롭게 도입 되며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에 대한 제재 도 대폭 강화 한다. 또한, 수혜자별로 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본격 전개 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과 건강을 채우는 정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의 자금 여력 확충 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가 분기 300만원 에 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 된다. 안전 분야 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 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 와 동선 을 직접 확인 하고 미리 대피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이 새롭게 제공 된다. 특히, 청년 에 대한 지원 도 다방면 으로 강화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세 대상 확대 , 취업 후 일경험을 지원하는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에 대한 지원 전국 확대 및 연 15~20만원 의 문화예술 관람 도 지원 한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 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 과 인터넷 서점 (YES24·교보· 알라딘)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s://whatsnew.mofe.go.kr) 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경숙 (04-●●●●-2550) 경제교육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박인원 (c●●●●●●●@korea.kr) 참고 1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정책 내용 대상 소관 시행시기 󰊱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 “현금·할인·지원금·감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상공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26.7월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 ’26.5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26.7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누구나 금융위원회 ’26.5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성평등가족부 ’26.10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26.8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노동자 고용노동부 ’26.8월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남성 노동자 고용노동부 ’26.9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난임치료 노동자 고용노동부 ’26.11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누구나 기획예산처 ’26.2월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국토교통부 ’26.하반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장교, 부사관 국방부 ’26.8월 󰊲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AI 정부24 정식 개통 누구나 행정안전부 ’26.12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누구나 행정안전부 ’26.10월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공장 노동자 산업통상부 ’26.4월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26.6월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고속철도 이용객 국토교통부 ’26.8월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이용객 국토교통부 ’26.10월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광역전철 이용객 국토교통부 ’26.6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6월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해외여행객 관세청 ’26.7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26.9월 󰊳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우는 정책 “예방·접종·안전망”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남성 청소년 질병관리청 ’26.5월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서울지역 주민 기후에너지환경부 ‘26.6월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누구나 기상청 ’26.11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고령 농업인 농촌진흥청 ’26.6월 󰊴 소비자, 시민이 보호받는 정책 “소비자 권리·공정 강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여성 성평등가족부 ’26.7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농림축산식품부 ’26.7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평등가족부 ’26.6월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 지식재산처 ’26.11월 󰊵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 “의무·처벌·신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체납자 국세청 ’26.3월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CE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9월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26.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담배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26.10월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공연, 스포츠업계 문화체육관광부 ’26.8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6.6월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통신판매 중개업자 농림축산식품부 ’26.10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자 등 성평등가족부 ’26.6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공무원 채용예정자 인사혁신처 ’26.6월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주류업체 보건복지부 ’26.11월 참고 2 수혜자 유형별 가이드맵 목차 구분 내역 부처명 아동 · 청소년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단기 육아휴직 신설 고용노동부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지방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청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외교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행정안전부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보건복지부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평등가족부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중소벤처기업부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병무청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병무청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병무청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병무청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병무청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중·고령층 연금계좌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국가보훈부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조달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농촌진흥청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농촌진흥청 가족 · 여성 · 장애인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외교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췌장의 인슐린 생성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기상청 전국민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국토교통부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재외동포청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소방청 직장인 · 근로자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해양수산부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산업통상부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금융위원회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국가데이터처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중소 · 벤처기업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재정경제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노동부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수출 · 혁신기업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산업통상부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해양수산부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해양수산부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지식재산처 농어업인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비의도적인 오염 농약 검출 처분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촌진흥청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농촌진흥청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농촌진흥청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산림청 참고 3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안내(예시)

[첨부: (보도자료)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pdf] - 1 -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 국민 이해도 제고, AI친화적으로 책자 전면 개편 ] 이 책자에는 범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책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에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40개 핵심 정책을 5대 키워드로 선별해 책자 전면부에 별도 배치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혜택을 바로 찾도록 가이드맵을 수록하고 분야별 주요 정책은 삽화로 표현하였다. 둘째, 책자의 내용 및 구성도 수혜자인 국민 관점의 언어 사용, 기대효과 및 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명확히 하고, 정책별 체감 사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적용 사례 등(참고 3) 셋째,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 추가 및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AI)에서 검색이 더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최적화된 마크다운(Markdown)형식 으로도 병행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보도시점 2026. 6. 30.(화) 10:00 배포 2026. 6. 29.(월) 16:00 보도자료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 - 수요자 관점으로 확 바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국민 체감 핵심 정책 40선, 수혜자별 구성 및 사례 제시로 쉽게 전달 - 정책자료 AI검색 최적화를 위해 마크다운(Markdown)파일 최초 병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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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 2026년 하반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하고,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대상을 넓힌다.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LTE·5G 이용자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요금제가 개편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환경을 만든다.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혜자별로 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본격 전개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과 건강을 채우는 정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 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미리 대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새롭게 제공된다. 특히, 청년에 대한 지원도 다방면으로 강화된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세 대상 확대, 취업 후 일경험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전국 확대 및 연 15~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도 지원한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경숙 (04-●●●●-2550) 경제교육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박인원 (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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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1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정책 내용 대상 소관 시행시기 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 “현금·할인·지원금·감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상공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26.7월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 ’26.5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26.7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누구나 금융위원회 ’26.5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성평등가족부 ’26.10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26.8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노동자 고용노동부 ’26.8월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남성 노동자 고용노동부 ’26.9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난임치료 노동자 고용노동부 ’26.11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누구나 기획예산처 ’26.2월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국토교통부 ’26.하반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장교, 부사관 국방부 ’26.8월 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AI 정부24 정식 개통 누구나 행정안전부 ’26.12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누구나 행정안전부 ’26.10월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공장 노동자 산업통상부 ’26.4월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26.6월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고속철도 이용객 국토교통부 ’26.8월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이용객 국토교통부 ’26.10월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광역전철 이용객 국토교통부 ’26.6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6월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해외여행객 관세청 ’26.7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2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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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정책 내용 대상 소관 시행시기 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우는 정책 “예방·접종·안전망”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남성 청소년 질병관리청 ’26.5월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서울지역 주민 기후에너지환경부 ‘26.6월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누구나 기상청 ’26.11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고령 농업인 농촌진흥청 ’26.6월  소비자, 시민이 보호받는 정책 “소비자 권리·공정 강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여성 성평등가족부 ’26.7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농림축산식품부 ’26.7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평등가족부 ’26.6월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 지식재산처 ’26.11월 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 “의무·처벌·신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체납자 국세청 ’26.3월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CE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9월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26.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담배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26.10월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공연, 스포츠업계 문화체육관광부 ’26.8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6.6월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통신판매 중개업자 농림축산식품부 ’26.10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자 등 성평등가족부 ’26.6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공무원 채용예정자 인사혁신처 ’26.6월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주류업체 보건복지부 ’2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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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참고 2 수혜자 유형별 가이드맵 목차 구분 내역 부처명 아동 · 청소년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단기 육아휴직 신설 고용노동부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지방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청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외교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행정안전부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보건복지부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평등가족부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중소벤처기업부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병무청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병무청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병무청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병무청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병무청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중·고령층 연금계좌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국가보훈부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조달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농촌진흥청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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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구분 내역 부처명 가족 · 여성 · 장애인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외교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췌장의 인슐린 생성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기상청 전국민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국토교통부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재외동포청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소방청 직장인 · 근로자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해양수산부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중소벤처 기업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산업통상부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금융위원회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국가데이터처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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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구분 내역 부처명 중소 · 벤처기업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재정경제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노동부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수출 · 혁신기업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산업통상부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해양수산부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해양수산부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지식재산처 농어업인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비의도적인 오염 농약 검출 처분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촌진흥청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농촌진흥청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농촌진흥청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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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참고 3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안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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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등록용).pdf] whatsnew.mofe.go.kr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 변화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3105-1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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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 변화 안내서 * # 청년, # 주거 등 인공지능(AI) 검색 편리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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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01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 “현금·할인·지원금·감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 007 2026년 7월 대상 소상공인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 100 2026년 5월 대상 누구나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 016 2026년 7월 대상 소상공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 025 2026년 5월 대상 누구나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 044 2026년 10월 대상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자세한 내용은 p. 057 2026년 8월 대상 제대군인 단기 육아휴직 신설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7 2026년 8월 대상 노동자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8 2026년 9월 대상 남성 노동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9 2026년 11월 대상 난임치료 노동자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기획예산처 자세한 내용은 p. 017 2026년 2월 대상 누구나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 175 2026년 하반기 대상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 215 2026년 8월 대상 장교,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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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AI 정부24 정식 개통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 242 2026년 12월 대상 누구나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 248 2026년 10월 대상 누구나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산업통상부 자세한 내용은 p. 134 2026년 4월 대상 공장 노동자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 146 2026년 6월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 174 2026년 8월 대상 고속철도 이용객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 180 2026년 10월 대상 철도 이용객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 181 2026년 6월 대상 광역전철 이용객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 235 2026년 6월 대상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관세청 자세한 내용은 p. 033 2026년 7월 대상 해외여행객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 112 2026년 9월 대상 누구나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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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03 04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우는 정책 소비자, 시민이 보호받는 정책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공정 강화”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자세한 내용은 p. 092 2026년 5월 대상 남성 청소년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 111 2026년 6월 대상 서울지역 주민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 118 2026년 11월 대상 누구나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농촌진흥청 자세한 내용은 p. 207 2026년 6월 대상 고령 농업인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 082 2026년 7월 대상 여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 196 2026년 7월 대상 임산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 045 2026년 6월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 자세한 내용은 p. 159 2026년 11월 대상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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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 “의무·처벌·신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 028 2026년 3월 대상 체납자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9월 대상 CEO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79 자세한 내용은 p. 088 2026년 10월 대상 체불사업주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0월 대상 담배업체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 103 2026년 8월 대상 공연, 스포츠업계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6월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 195 2026년 10월 대상 통신판매 중개업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 258 2026년 6월 대상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자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인사혁신처 자세한 내용은 p. 263 2026년 6월 대상 공무원 채용예정자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 064 2026년 11월 대상 주류업체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자세한 내용은 p. 279 자세한 내용은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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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경제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00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006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007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008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009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010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011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012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013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014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039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040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041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098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128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129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130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131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235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236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237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238 03 교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0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043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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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외교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055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239 05 법무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099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240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241 06 국방부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215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216 07 행정안전부 AI 정부24 정식 개통 242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243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24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245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246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247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248 08 국가보훈부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056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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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100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101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102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103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104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105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191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192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19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94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19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96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197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198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199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2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201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202 11 산업통상부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132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133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134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1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136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137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13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139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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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058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059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060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06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062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063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064 13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111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112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113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114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115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11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117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249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50 14 고용노동부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065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066 단기 육아휴직 신설 067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068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06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07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071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07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073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07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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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076 K-뉴딜 아카데미 신설 077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078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079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08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081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25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252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25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254 15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044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045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046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047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082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08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25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256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2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258 16 국토교통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173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174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75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176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177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178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179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180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181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259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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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084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106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140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141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142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143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144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145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182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183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184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203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204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60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261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262 18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015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016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146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1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148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149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150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151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15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153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154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155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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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획예산처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017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018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019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085 20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263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264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265 21 법제처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157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266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267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086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087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088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089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205 23 국가데이터처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268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269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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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158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159 K-브랜드 지킴이 구축 160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161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162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163 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090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270 2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020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02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022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02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02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71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272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273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27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275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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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025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026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164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277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278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279 30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280 31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048 32 국세청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027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028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029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030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031 33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032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033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165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281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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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034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035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036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166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167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168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169 35 재외동포청 세계한인대회 개최 107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282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283 36 병무청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217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218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219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220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221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222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223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224 37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225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226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227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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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찰청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185 39 소방청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091 40 국가유산청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108 41 농촌진흥청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206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20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208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209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210 42 산림청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21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212 43 질병관리청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092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093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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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118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119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120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121 4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186 46 해양경찰청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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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에너지 06 산업·중소기업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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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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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로또복권 이제는 모바일에서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17 시행일 2026년 2월 9일 시범운영 개시 01. 기획예산처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합니다. -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 판매액의 40% 수준)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복잡한 세금 문의, 궁금한 내용은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p. 027 시행일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02. 국세청 • 납세자와 대화하며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제1장.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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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03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28 시행일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03. 국세청 • 생계형 체납자, 고액·악의적 체납자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정기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29 시행일 2026년 4월 2일 04. 국세청 • 정기조사는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제1장.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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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30 시행일 2026년 7월 1일 05. 국세청 •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제1장.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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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05 *참고:재정경제부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세제개편안발표 개인사업자 박○○씨는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몇 달 늦게 납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계산해야 했는데, 1일 단위로 날짜를 일일이 세어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매번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했다.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뀌면서, 박 씨는 체납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만 확인하면 가산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혼자서도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고 박씨는 말했다. # 납세자, # 납부지연, # 가산세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15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추진배경 체납이후발생하는납부지연가산세를1일단위로직접계산하여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개선하여납세자편의제고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경과)이후납부일까지발생하는납부지연가산세산출방법이일(日) 단위산출에서월(月)단위산출로변경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존-변경 비교 기 존 X 1일당 0.0022% 1일(日)당 0.0022%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변 경 1월(月)당 0.67% (상동) X 기대효과 가산세산출방식의간소화로납세편의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정납부기한이지나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가발생한납세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산출방식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일(日) 단위 산출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1일이후지정납부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정납부기한도과이후납부시점까지개월수단위로납부지연가산세를산정함에따라가산세계산이 보다간소화 • 본인의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체납액납부계획수립·이행이용이하게되어납세협력비용및체납액 축소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조세법령운용팀:04-●●●●-4151 • 국세청:12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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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 *참고:재정경제부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세제개편안발표 퇴직을 앞둔 김○○씨(58세)는 연금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해 왔지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내야 해 이중과세가 늘 부담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연금계좌 인출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면서, 별도 신청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 노후 준비가 한결 든든해졌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 # 펀드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04-●●●●-4652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추진배경 연금계좌에대한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주요내용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소득에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자소득등 연금계좌인출소득추가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인출한소득에대해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시 행 일 2025년1월1일이후발생연금계좌의간접투자소득에대해 2026년7월1일이후연금계좌에서인출분부터적용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통하여해외에간접투자(펀드등구매)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하여연금계좌인출소득증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연금계좌 인출소득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타금융사로이전하지않은경우계좌내자동적용 • 금융사간연금계좌를이전한경우에는기존연금계좌가있던금융사또는현재연금계좌가있는 금융사에문의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제도과:04-●●●●-4656 • 국세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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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07 재정경제부 /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재정경제부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 7년 차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자영업자 특성상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안전장치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늘리고 싶었으나,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 원) 한도에 묶여 넉넉한 노후 대비에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장 7월부터 납입액이 늘어나 훗날을 위한 든든한 재기 자금과 노후 안전망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생활안정지원및사업재기기회제공 주요내용 개인의상황에따라자유롭게납입할수있도록분기별300만원한도에서연1,800만원 한도로전환 기대효과 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자산형성기반강화및사회안전망강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노란우산공제에가입한소기업·소상공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노란우산공제에납입하는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 (공제대상소득)사업소득금액 ※법인의대표자로서총급여액이8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근로소득금액 - (공제율)공제부금전액 - (공제한도)사업소득금액에따라200만원~600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연 1,800만원 ※2026.6.30까지의납입분은종전납입한도적용,2026.7.1.이후하반기납입분은개정후납입한도적용(예: 1·2분기각각300만원납입한경우,하반기추가납입한도는1,200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란우산공제앱·홈페이지(8899.or.kr)온라인신청또는주요은행·중소기업중앙회방문가입후 자동이체설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04-●●●●-4212 • 국세청:126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7859 •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콜센터:1666-9988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 소득공제 #목돈마련, #사회안전망강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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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수제 맥주 창업을 준비 중인 박○○씨는 자체 개발한 디자인의 갈색 유리병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용기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기관 심사 및 통과, 이후 면허 신청을 해야하는 등 면허 취득까지 절차가 번거로웠다. 신고제 전환 후 박○○씨는 면허 신청 시 용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창업 준비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추진배경 납세자편의제고를위해검정절차를간소화하고,제조면허발급및용기검정절차간 필요서류·확인절차등이유사하므로중복부담완화필요 주요내용 • 주류검정절차를신고절차로변경하고,주류제조자가제조면허신청시별도의용기 신고를생략 -(신고대상)제조·저장·판매용기기,기구및용기에서제조·저장용기로축소 -(신고의무자)주류·밑술·술덧제조자 기대효과 주류제조자등부담완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류·밑술·술덧제조자및주류판매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검정절차를신고절차로간소화하고,주류제조면허신청시별도의용기신고를생략 - (신고대상)제조·저장용기 *(현행)제조·저장·판매용기계·기구·용기 - (신고의무자)주류·밑술·술덧제조자 *(현행)주류·밑술·술덧제조자및주류판매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확인절차 주류 용기 등 검정 주류 용기 등 신고 신고대상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제조·저장 용기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판매업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➊주류제조자(밑술·술덧제조자포함)는제조·저장용기에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및수리*후 사용할수있음 *관할세무서장은신고를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통지 • ➋제조면허신청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별도의용기신고를하지않아도용기신고를한것으로간주 • 주류판매업자는판매용기계·기구·용기가신고대상에서제외되어별도의용기신고불필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용기검정이신고절차로간소화되고,제조면허신청시별도의용기신고생략으로주류제조자의부담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환경에너지세제과:04-●●●●-4337/국세청:12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여 주류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337 # 주류제조자, # 용기신고, # 제조면허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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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09 *참고:재정경제부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세재개편안(2025.7.31.)” 중고차 매매업자 이○○씨는 그동안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한도없이 적용받아 왔지만, 일부 업체들이 과다 공제로 인해 업계 내 불공정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2026년 7월부터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뺀 범위 내로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면서, 이씨는 공제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워 건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추진배경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합리화 주요내용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특례공제한도신설및이월공제허용 기대효과 공제한도를신설함으로써과다매입세액공제를방지 시 행 일 2026년7월1일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Q. 누가 적용받나요? • 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매매업자,수출업자) Q.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개인등으로부터중고자동차를취득한경우취득가액의110분의10을 곱하여계산한금액을매입세액으로공제 Q.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과세기간별로사업자가공급한중고차와관련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매출액)에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매입한중고차매입가액을뺀범위내에서중고차매입에대한매입세액을공제가능 • 특례공제한도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세액은그다음2개과세기간(1년)이내에이월하여공제가능, 이월된미공제금액이중복시먼저발생한것부터공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특례 공제한도 -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이월공제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04-●●●●-4323 • 국세청:126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323 # 중고차, # 매입세액공제, # 공제한도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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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추진배경 신속·간편한증명서발급으로수출기업편의제고및세관발급업무(年30만건이상) 간소화필요 주요내용 • (지정신청)자율발급희망자는세관장에게지정신청 • (발급방법)관세청전산처리설비에증명서입력 기대효과 수출기업의관세환급편의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세환급관련증명서자율발급을희망하는성실업체,관세사로서세관장으로부터자율발급지정받은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세관장의심사를거치지않고증명서자율발급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증명서 발급 절차 ① 세관장 발급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① 세관장 발급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②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 발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자율발급업체지정요건확인후관할지세관장에신청 *(지정요건)외국인투자기업,성실도와위험도평가결과상위30%이내에해당하는업체,담보제공생략대상자등 • 2단계:작성요령에따라작성한전자문서를관세환급시스템에전송하여증명서자율발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04-●●●●-4412 • 관세청세원심사과:04-●●●●-7873 • 관세청고객지원센터:125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412 # 관세환급, # 증명서, # 자율발급 *참고:재정경제부홈페이지>보도자료>“2025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개정안(2026.1.16.)” 수입한 원면으로 면직물을 제조하여 의류업체에 공급하는 A사는 그간 기납증 발급시 일일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했다. 자율발급 절차 신설 이후, A사는 세관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기납증의 자율발급이 가능해졌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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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1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추진배경 진짜AI제품이공공에쉽게유입되고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심사기준을전문화 주요내용 AI융복합제품특성을반영한혁신제품지정평가기준을마련하여AI전용지정트랙신설 기대효과 AI제품의공공유입및AI산업활성화의마중물역할 시 행 일 2026년9월경(2026년공급자제안형제4차지정공모분부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혁신시제품을개발한AI혁신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I혁신제품에대한전용심사트랙활용 - 일반혁신제품평가와다르게AI기술우수성,리스크관리등AI기술력평가의핵심요소(신뢰성,AI모델적합성등) 중심으로평가항목신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공성 심사 기존 제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안전·위생 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혁신성 심사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등 심사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업적거래가이뤄지지않은AI제품이라면혁신장터에서온라인신청가능 - 필요서류:혁신시제품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별첨서류및AI제품신청시확인체크리스트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조달정책과:04-●●●●-5233 •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04-●●●●-6316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 AI, # 혁신제품, # 혁신조달 *참고: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구윤철부총리AI혁신기업현장방문(2026.2.27.)” AI 전용 심사 트랙이 도입되면서, AI 융복합 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혁신제품 지정을 받음으로써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이 실증 기회를 활용하여 제품 상용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5233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6316 재정경제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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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추진배경 국가계약에있어,공사계약의계약보증금률을지방계약및물품·용역과의형평성을 고려하여동일한수준(10%)으로인하 주요내용 공사계약계약보증금률15%→10%(5%p인하) 기대효과 공공공사계약을체결하는기업의비용부담완화를통한경영여건개선에기여 시 행 일 2026년5월1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및공공기관이발주하는공사계약체결업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국가발주 계약 계약보증금률 (공사) 15% (물품·용역) 10% (공사·물품·용역) 10%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의경영여건개선:계약보증금률을15%에서10%로5%p인하하여계약보증금관련비용부담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04-●●●●-5212 공사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하겠습니다.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5212 #국가계약, #공사, #공사계약보증금 재정경제부 *참고: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공공계약참여기업부담완화및안전관리강화등을위한국가계약제도 개선(2026.5.6.)” 건설공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씨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도로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금액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회사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는 국가의 공사계약도 계약보증금률이 10%로 인하되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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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3 재정경제부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추진배경 코로나19시기민생·경기어려움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확대지급운영해왔던선금한도 및지급방식의정상화추진 주요내용 최초지급시(현재)최대70%→(개선)의무지급률(30~50%)범위내원칙,이행여부 점검후70%까지추가지급 기대효과 코로나19시기확대운영되었던선금제도를원상회복하여원활한계약이행및국가 재정운용의정상화도모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의무지급률 범위(30~50%) 내 지급 원칙(발주기관 판단시 의무지급률 초과지급 가능) 지급방식 - 선금 사용 목적 및 계약이행 수준 확인 후 추가 선금 지급 허용(누적 70% 한도)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선금의사용목적및계약이행여부를확인후추가지급함으로써원활한계약이행을도모하고,불필요한 선금지급을방지하여국가의재정운용부담완화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04-●●●●-5211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5211 #국가계약, #선금, #단계적지급 *참고: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2026.2.25.)”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민 한○○씨는 매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2027년에 전동차 80대를 구매하여 1호선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전동차 납품을 담당했던 업체가 선금만 받고 전동차 납품을 지연하고 있다고 들어 걱정되었으나 선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개선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여 안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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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배경 외국인투자자의외환시장접근성제고,수출입업체의실시간환전수요등감안하여 은행간외환시장24시간개장추진 주요내용 1월1일,주말제외하고은행간외환시장24시간무중단운영 기대효과 외국인투자자,수출입업체등이시간의제약없이우리새벽시간에도실시간환율로 은행에환전주문가능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약없이은행에환전을주문하려는외국인투자자,수출입업체,증권사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개장 시간 09:00 ~ +102:00 24시간 운영 개장일 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1월 1일, 주말(토·일) 제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외국인투자자,수출입업체,증권사등이시간의제약없이우리새벽시간에도실시간환율로은행에외환 거래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외화자금과:04-●●●●-4731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731 # 성인, # 외환시장, # 24시간 *참고: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외환·자본시장종합로드맵발표(2026.1.9.)” 밤사이 입금된 수출 대금을 다음날 업무 시간에 환전하려던 A 수출기업 자금 담당 부장 이○○ 씨. 밤중 급작스러운 중동 전쟁 휴전 소식에 환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어, 곧바로 주거래은행과 연락하여 수출대금을 환전하였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어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었던 덕분에 환차손을 줄일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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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추진배경 불필요한투자집행및부득이한법규위반사례발생 주요내용 • (공통)벤처투자의무기한을기존3년에서5년으로연장 • (벤투)벤처투자조합개별투자의무(20%)폐지 • (개투)(창업기획자(AC)가업무집행조합원(GP)인경우)투자범위에투자유치실적이 없는5년차기업포함 기대효과 벤처투자의적절성과효율성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조합을통해벤처투자에참여하는국민(투자자)및초기자금이필요한유망창업·벤처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 (지원대상)2026년하반기기준등록·운영중인조합등 - (지원내용)①벤처투자의무기한을3년에서5년으로확대②벤처투자조합의개별펀드투자의무폐지 (전체펀드는유지)③(창업기획자(AC)가업무집행조합원(GP)인경우)투자가능범위에투자유치실적이없는 5년차창업기업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투자의무기한 3년 이내 투자 의무비율 준수 5년 이내 투자 의무비율 준수 개별펀드 의무 폐지 벤처투자조합 개별 의무(20%) 조합별 투자 의무 비율 폐지 투자범위 확대 투자유치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 투자유치 이력 없는 5년내 창업기업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벤처투자의자율성과효율성을높여서조합투자자(출자자)의수익률은높이고,안정성을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04-●●●●-7728 내 손으로 키우는 유니콘! 벤처투자 더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7728 # 벤처, # 창업, # 투자 *참고: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보도자료>“2026년새해달라지는벤처투자제도안내(2026.1.06.)” 박○○씨는 평소 유망한 비상장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관심이 많았지만, 투자 의무기한으로 인해 원하는 비상장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 참여를 망설였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조합의 투자 의무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을 듣고, 비상장 스타트업을 여유롭게 검증할 수 있게 되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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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추진배경 폐업소상공인에게정책자금상환연장을지원하고,임금근로자전환시금리감면을통해 안정적인재기기회제공 주요내용 • (상환연장)2023년부터현재까지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대출받고2025년 이후(2025년포함)폐업한소상공인이취업성공시상환기간최대7년간연장 • (금리감면)취업후1년이상근속시대출잔액에대해금리를0.5%p인하하여상환부담 추가경감 기대효과 취업·근속시실질소득제고를통해근로자의전환유인을제공하고재무상태를회복할수 있도록유도 시 행 일 2026년7월시행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3년부터현재까지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대출받고,2025년이후폐업한소상공인중 취업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성공시보유한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의상환기간최대7년연장 • 취업후1년이상근속시보유한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대출잔액에대해0.5%p금리인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상환연장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지원대상 포함 금리감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지원대상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폐업직후겪을수있는유동성부족상황에서취업시상환기간을최대7년까지연장하여월상환부담경감 • 취업후1년이상근속시금리감면혜택을제공하여실질소득을높이고,안정적인임금근로자전환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04-●●●●-7858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04-●●●●-7861 # 소상공인정책자금, # 폐업 후 취업, # 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게를 운영하던 조○○씨는 경기 악화로 2025년 폐업하였다. 기존 상환 조건대로라면 조씨는 매월 153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갚아야했기에, 폐업 이후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상환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히 조씨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데 성공하면서,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조씨의 월 상환액이 55만원으로 크게 줄어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재무 상태를 회복하며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정착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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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7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추진배경 로또복권은오프라인판매점방문또는PC로만구매가가능하여시간적·공간적제약존재, 모바일중심으로변화하는최신소비경향을반영하여구매편의성개선 주요내용 • 로또복권구매처를기존오프라인판매점및PC에서모바일까지확대 -2026년시범운영*을통해복권판매·판매점매출·구매자·구매행태변화등시범사업 결과를종합분석하여확대여부등검토계획 *인터넷(PC+모바일)판매한도(전년도판매액의5%이내)및1인당1회차당구매가능금액 (5천원이하)현행유지,모바일구매가능일(월~금)제한 기대효과 소비자편의성증대및접근성강화를통해젊은세대등신규수요를창출하여복권을통한 나눔과기부*문화확산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판매액의40%수준)은취약계층지원등공익사업에사용 시 행 일 2026년2월9일시범운영개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매 방식 인터넷(PC에서만 구매 가능) 인터넷(PC + 모바일 구매 가능) 구매 금액 1인당 1회차당 최대 5천 원 현재와 동일 구매 가능일 PC : 제한 없음 PC : 현재와 동일 모바일 : 월요일 ~ 금요일(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주말 제외) Q. 로또복권을 왜 모바일로 판매하게 되었나요? • 모바일중심으로변화하는소비환경에대응하여,복권구매편의성을제고 Q. 1인당 구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PC·모바일)구매금액합산기준으로,1인당1회차당최대5천원까지구매가능 Q. 언제,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 동행복권공식홈페이지를통해구매할수있으며,구매가능시간은평일(월~금)오전6시부터 자정(24시)까지 - 다만,주말(토·일)에는모바일구매가제한되며,PC를통한구매만가능 Q. 모바일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간 당첨 확률 차이가 있나요? • 로또복권은회차별동일한구조와당첨확률로운영되며,인터넷(PC·모바일)과오프라인(판매점)간구매 방식에따른당첨확률차이는없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복권위원회발행관리과:04-●●●●-3431/동행복권고객센터:1588-6450 로또복권 이제는 모바일에서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 04-●●●●-3431 # 로또복권, # 모바일, #인터넷 간호사인 박○○씨(29세)는 “당직 및 순환 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로또를 구매하러 갈 기회가 적어 힘들었는데, 마치 주식이나 코인처럼 살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온라인 시대에 복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 것 같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직장인 이○○씨(35세)는 로또복권 모바일 구매가 시작된 이후, “출·퇴근 시간에 복권 구매를 위해 매장에 찾아가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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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추진배경 재정정보가중앙·지방·교육재정별플랫폼*을통해분산되어제공되고,AI를활용한분석도 어려워국민들이쉽고편리하게활용하기어려움 *열린재정(기획처),지방재정365(행안부),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주요내용 • 「열린재정」을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하나로통합한플랫폼「모두의재정」으로 개편하여,재정정보를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하고,공개범위도확대 • AI가재정정보를쉽게분석할수있도록공개양식을AI친화적으로표준화하고국민이 필요한정보를맞춤형으로제공 • 누구나쉽게참여하고,흥미롭게이용할수있는다양한재정정보콘텐츠개발 기대효과 재정정보공개를확대하여재정의투명성·신뢰성을높이고,국민의이해와활용도를제고 시 행 일 2026년12월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학생,일반인,연구자등재정정보에관심있는누구나이용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통합 중앙재정 중심의 재정정보 공개 중앙·지방·교육 재정 정보 통합 제공 AI AI 검색 서비스 시범운영 * 재정보고서 4,000여건 학습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 * 재정보고서 및 사업설명자료 등 82,000여건 학습 - 사업설명자료 등 공개기준 및 범위도 통일 - 통계·보고서 분석 AI 신설 학습 공급자 중심 콘텐츠 제공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정 콘텐츠 확대 -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Q.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나요? • 어려운재정용어를몰라도일상언어기반AI검색으로원하는정보를빠르게확인가능 • 쉽게풀어낸콘텐츠와온라인재정박물관을통해재정을재미있고유익하게학습 •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정보를한번에제공해데이터를누구나쉽게분석하고활용 • AI를활용하여국민이재정의전과정을쉽게확인하고참여할수있는환경을마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열린재정정보과:04-●●●●-1950/한국재정정보원:02-●●●●-8200 국민이 국가재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 04-●●●●-1950 # 통합재정정보, # AI 재정플랫폼, # 정보공개 *참고:기획예산처누리집>보도자료>“국민의눈높이에서재정정보공개확대나라살림투명성높인다(2026.1.22.)” 대학원생 이○○씨는 지역 복지예산을 연구하면서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각각 찾아야 했다. 그러나 2026년 12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 검색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정보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검색하고 AI에게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연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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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9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은경제성이낮아민자사업추진이어렵고,민자사업자선정시지역업체에 대한우대조치가미비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민자적격성조사종합평가시지역균형발전가중치상향 • (지역업체)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도입및지역업체우대가점신설 기대효과 지방의민간투자사업활성화에따른지역균형발전강화 시 행 일 2026년2월1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회기반시설이필요한인구감소지역주민들및지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사회기반시설의적기확충지원 - 인구감소지역민자사업에대한민자적격성조사종합평가시지역균형발전가중치5%p상향 • 지역중소업체의민자사업참여우대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도입하여해당지역에본점을두는업체만참여할수있도록민자사업공고할수있는재량허용 - 일정비율이상의지역업체가민자사업자에참여할경우사업자선정시가점신설(비율에따라1000점중10점까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구감소 지역 종합평가 가중치 - 경제성 30~45% - 지역균형발전 30~40% 종합평가 가중치 - 경제성 25~42% (∆5%p) - 지역균형발전 35~45%(5%p) 지역업체 - 구체적 우대규정 부재 - 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허용 -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사업자 선정시 10점까지 가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구감소지역에돌봄시설등생활SOC에대한민간투자확대를통한생활여건개선및주민편익증대 • 지역업체의민간투자사업참여를통하여지역중소업체의성장기회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민간투자정책과04-●●●●-3334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합니다. -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3334 # 지역균형, # 민간투자, # 인프라 *참고:기획예산처보도자료>“2026년도제2차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개최”>「별첨」민간투자활성화방안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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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추진배경 기존가맹사업법상가맹점사업자는단체를구성할수있으나,관련요건등은별도로 규정되지않아대표성이부여되지않았으며,협의요청에가맹본부가응하지않는사례 발생 주요내용 • (단체등록제)일정요건충족시가맹점사업자단체를공정위에등록하게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에공적대표성을부여하고,단체난립방지 • (협의의무화)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에대한협의요청에가맹본부가 응하지않을시,제재조치부과근거신설 기대효과 가맹점주의협상력강화를통한공정한가맹문화확산 시 행 일 2026년12월31일 Q.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나요? • ①동일영업표지를사용하는가맹점사업자로구성되고,②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수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가입할것 Q.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시정조치 Q. 언제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 2026년12월31일이후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요청하는경우부터개정법이적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04-●●●●-4991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991 # 가맹, # 가맹점사업자단체, # 협의의무화 *참고: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소식·뉴스>보도자료>“가맹사업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2025.12.18.)” 가맹점사업자인 ○○치킨 점주 최○○씨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가격 결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여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한 이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제재 대상이 되므로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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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1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추진배경 건설하도급시원청대신발주자가직접하청업체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도록합의한 경우,보증기관을통한지급보증의무가면제되어발주자지급불능(부도·파산등)시 하청업체는대금수령불가 주요내용 그간폭넓게인정되던지급보증예외사유를삭제하여,소액공사(1천만원이하)를제외한 모든건설하도급거래에대해지급보증을의무화 기대효과 발주자가지급불능인경우에도보증기관을통해대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어,하청업체의 대금보호사각지대보완 시 행 일 2026년8월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건설하도급계약을체결한하청업체(수급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원-하청업체간모든건설하도급거래 - 단,공사금액1천만원이하의소액공사는제외 • (주요내용)발주자및원청업체부실에대비하여,보증기관을통해하청업체에게공사대금지급을보증 - 원청대신발주자가직접하청업체에게대금을지급하도록합의한경우도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급보증 면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면제사유 대폭 축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금미지급위험감소:발주자부도·파산등위기상황에서도하청업체의안정적인대금확보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04-●●●●-4955,4956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956 # 건설하도급, # 지급보증, # 하청업체 *참고: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2026.1.29.)” 전기공사 하청업체 대표 박○○씨 (경력 15년) 업체는 수도권 물류센터 건설에서 전기공사를 맡아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를 하였다. 2024년 발주자가 갑작스레 부도를 내면서 공사대금 2억 3천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3자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보증도 없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 며 허탈해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계약부터 3자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보증기관 보증이 의무화 되어 박씨는 ‘이제는 보증서만 있으면 발주자가 망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안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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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추진배경 기존하도급대금연동제는‘주요원재료’가격변동에만적용되어,연료·열·전기등 에너지비용급등시하청업체의부담이반영되지못하는한계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의10%이상을차지하는주요에너지(연료·열·전기등「에너지법」상에너지) 비용까지연동제적용대상확대 기대효과 에너지비용변동분이하도급대금에반영되어하청업체의비용부담완화및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제고 시 행 일 2026년8월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계약을체결한원청및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하도급대금중에너지비용이10%이상인하도급거래 • (주요내용)기존원재료가격뿐만아니라에너지비용에까지하도급대금이연동될수있도록제도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8월11일이후체결·갱신되는하도급계약부터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하청업체부담완화:전기·가스등에너지가격상승시그비용을하도급단가에반영가능 • 공정한하도급거래환경조성:외부요인으로인한비용변동을원·하청업체간합리적으로분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04-●●●●-4955,4956 에너지 비용 변동분까지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956 # 하도급대금연동제, # 에너지비용, # 하청업체 *참고: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국회본회의 통과(2026.1.29.)”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운영지침」 금속 열처리 하청업체 대표 이○○씨 (종업원 22명) 업체는 열처리 공정 특성상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한다. 2024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이 7천만원 늘었지만 원청은 ‘에너지는 원재료가 아니다’며 단가 인상을 거부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에너지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씨는 신규 계약에 전기요금 연동 조항을 넣어 ‘전기요금이 올라도 단가가 자동 조정된다’며 한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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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3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배경 기존하도급법위반행위를신고한경우실제피해를입은하청업체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신고유인이부족한문제존재 주요내용 하도급법상신고포상금지급대상에피해하청업체도포함 기대효과 피해당사자의신고를활성화하여은밀하게이루어지는불공정하도급거래적발및예방 강화 시 행 일 2026년8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법위반행위를신고한피해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하도급법위반행위를신고·제보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최초로제출한자 • (신고대상행위)하도급법에따른부당하도급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 유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상금 지급대상 제3자 중심(피해 하청업체는 제외) 누구나(피해 하청업체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거래과정에서불공정행위가확인되면계약서·이메일등관련증거를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 • 하도급법위반행위가인정되고,요건충족시포상금이지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고활성화:피해당사자가직접신고할수있는유인증대 • 불공정관행개선: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한감시·적발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04-●●●●-4955,4956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956 # 하도급법위반, # 신고포상금, # 하청업체 *참고: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2026.3.25.)”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 대표 김○○씨 (종업원 35명) 업체는 완성차 납품 후 원청으로부터 ‘검사 불량’을 이유로 대금의 15%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 부당 감액임을 알면서도 피해 하청업체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망설였다. 2026년 8월부터 피해 하청업체도 포상금 대상이 됨에 따라 김씨는 부당감액 통보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 명령을 이끌어냈고 포상금도 받게 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신고해도 포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관행을 억누르는 힘’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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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추진배경 공정거래법위반기업에부과되는과징금의수준이낮아기업들의반복적·관행적법위반을 근절하기에한계 주요내용 • (과징금부과기준율하한상향)모든법위반행위유형에적용되는과징금 부과기준율(금액)하한을상향 • (반복법위반에대한과징금가중강화)1회의위반전력만으로도최대50%,위반횟수에 따라최대100%까지과징금을가중할수있도록함 • (과징금감경규정축소)위원회조사·심의협조,위반행위자진시정시부여되는과징금 감경혜택을축소하고,단순과실에따른감경규정을삭제 기대효과 담합등기업들의법위반행위가억제되어담합등에따른소비자피해가방지되고, 시장에서의공정한거래질서구축 시 행 일 2026년4월30일 Q. 개정 고시는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 고시시행(4.30.)후위반행위가계속되거나종료된경우적용 Q.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과징금부과기준율하한상향)모든법위반유형에대해과징금부과기준율(금액)의하한을상향 • (반복위반시가중강화)1회법위반전력(과거5년)만으로도최대50%(기존10%),위반횟수에 따라100%(기존80%)까지과징금가중 - 담합의경우,과거10년간1회라도담합으로과징금납부명령을받은전력이있을시100%까지과징금가중 • (과징금감경규정축소)조사·심의협조,자진시정시과징금감경혜택을축소하고단순과실에따른 감경규정삭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 담합행위 부과기준율(%):매우 중대(10.5~20)/ 중대(3~10.5)/중대성 弱(0.5~3)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부과기준율(%):매우 중대(120~160)/중대(50~75)/중대성 弱(20) - 담합행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18~20)/ 중대(15~18)/중대성 弱(10~15)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부과기준율(%): 매우 중대(250~300)/중대(200~250)/중대성 弱(100~200)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시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시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 -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가중 과징금 감경 - 공정위 조사 협조 시 10% 까지, 심의 협조 시 10%까지 각각 감경 -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 내 감경 - 가벼운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 10%의 범위 내 감경 - 공정위 조사·심의 모두 협조한 경우 10%까지 감경 - 자진시정 시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에 10% 범위 내 감경 -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 삭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실:04-●●●●-4134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어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이 근절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134 # 경제적 제재, # 과징금, # 공정거래법 *참고: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소식·뉴스>공정위소식>보도자료>“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개정·시행(2026.4.28.)” 아이가 3명인 주부 김○○씨는 식구가 많아 각종 식료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평소 면밀히 살피는 편이다. 김○○씨는 일부 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그간 높은 값을 주고 식료품을 구매하였으나, 4월 30일부터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담합 없이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된 낮은 가격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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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추진배경 불공정거래를적발하기위해서는내부자신고가중요하나,신고에따른보상이충분하지 않고지급요건이까다로워신고유인이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 주요내용 • (지급상한폐지)불공정거래신고포상금지급상한(30억원)폐지 • (지급기준단순화)적발·환수된부당이득의최대30%를지급하도록개선 • (접수방법개선)경찰청·권익위에신고하더라도공유·이첩시포상금지급 기대효과 내부자신고활성화에따른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근절및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시 행 일 2026년5월2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신고를하는사람이면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로인해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된부당이득이적발·환수된경우부당이득의최대30%에해당하는 금액을상한없이지급 - 부당이득이실제환수되기전이라도지급예정인포상금액의1/10(1억원한도)을먼저지급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상한 30억원 포상금 지급상한 전면폐지 포상금 산정방식 위반행위 중요도 등에 따라 등급별로(10등급) 구분 부당이득의 30%로 단순화 신고경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경찰청,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포상금 지급 가능 가담자 포상여부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포상금 지급 불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반복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홈페이지나☎1332통해신고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고·적발된부당이득규모에비례하여포상금수령가능 • 내부자신고활성화에따라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가조기에적발및근절되고,국내 자본시장의투명성및공정성에대한대내외신인도가상승할것으로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02-●●●●-2691,02-●●●●-2688/금융감독원조사1국:02-●●●●-5552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이 전면 폐지됩니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691 # 주가조작, # 신고포상금, # 상한 폐지 *참고:금융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의결“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제도개선및회계부정제재강화”(2026.5.20.) 입사 5년차 김○○ 과장은 동료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알고 내부고발 낙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김 과장의 구체적인 제보 덕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고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되자 김 과장은 100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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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추진배경 경기침체,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인해체감경영환경은악화되는데더해,대표자의 금융이력중심의신용평가,보수적대출심사관행등으로가중되고있는소상공인의 금융애로문제개선필요 주요내용 매출,업종등비금융정보를활용하여소상공인의미래성장성을평가*하는AI기반 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모형(SCB)도입 *매출,업종,근로자수,사업업력,플랫폼성장지수(방문/재방문,북마크등종합)등활용→높은 성장등급(예:S10등급중상위S1~S2등급)의경우,신용등급상향,금리·한도등우대 기대효과 금융권에서SCB등급을활용하여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신규대출 공급,한도확대및금리우대등이가능해지는등소상공인의금융애로문제개선가능 시 행 일 2026년8월부터은행권시범운영실시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및개인사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출 심사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미래 성장성 평가 없이 기존 신용등급으로만 심사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 혜택 한도, 금리 혜택 기대 X 한도, 금리우대 기대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범운영대상은행*에방문하여SCB적용대상대출상품을신청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등(추후확대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매출,업종,업력등성장가능성이높은소상공인의경우신용등급상향등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은행등 대출심사과정에서한도·금리우대등의혜택도적용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SCB대출이용방법은시범운영대상은행에, SCB시스템운영관련은신용정보원(02-●●●●-5959)에문의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625 # 소상공인, # 신용평가, # 대출 *참고:금융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금융이력이부족해도미래성장성이높은소상공인은은행권대출이보다 편리해집니다(2026.4.9.)” 지역 상권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메뉴의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홍○○씨(30대)는 기존 CB 평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금융이력이 부족함에 따른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신용평가(SCB)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 성장추이 및 온라인 주문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고, 그 결과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성장형 사업자”로 평가되어 연 5%대 금리로 4,000만원의 A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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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7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추진배경 정해진대로답변하는시나리오기반챗봇을쉽고유연한상담이가능한생성형AI기반 챗봇으로고도화하여상담편의제고 주요내용 납세자와대화하며부가가치세등각종세금신고문의나장려금신청,상담등을지원하는 생성형AI챗봇서비스단계적운영 기대효과 납세자가세무서를방문하지않고도언제어디서나전문적인상담을받을수있는편리한 상담환경제공(24시간상담가능) 시 행 일 2026년5월1일(종합소득세·장려금)→2026년7월1일(부가가치세)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홈택스(모바일손택스포함)를이용하는전국민누구나이용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신고및근로·자녀장려금신청과관련하여상담기능을이용하는 모든국민 • (지원내용)납세자와대화하듯쉽고유연한상담이가능한생성형AI기반의챗봇서비스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답변 범위 정해진 질문에만 답변 가능 AI학습 기반의 유연한 답변 제공 언어 이해 납세자의 질문 이해력 부족(문맥 파악의 한계)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질문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유지 관리 시나리오가 쌓일수록 관리가 어려움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학습 Q.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PC(홈택스)또는모바일(손택스)의AI챗봇상담에서궁금한내용을물어보고24시간신속·정확한 서비스이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빠르고정확한세무상담:국세청이검증한사례및최신세법을반영한답변을제공하여신뢰할수있는상담 가능 • 편리한전자신고지원:상담화면에서신고화면으로바로이동가능하도록상세히안내하여쉽고간편한 상담서비스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인공지능혁신담당관:04-●●●●-4452 복잡한 세금 문의, 궁금한 내용은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452 # 세금문의, # AI챗봇, # 상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AI 챗봇에 ‘수영장 신용카드 공제돼?’라고 질문을 하였다.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며, 개정된 법령 출처도 함께 제공하였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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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추진배경 누적된국세·국세외수입체납실태를파악하여생계형체납자와고액·악의적체납자에 대한유형별체납관리체계구축필요 주요내용 모든체납자의경제력을직접확인하는「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을신설·확대 운영하여체납자유형별‘맞춤형체납관리시스템’구축 기대효과 생계형체납자는복지연계등경제재기를지원하고,국세청의징수역량은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하여조세정의실현과안정적세입확보 시 행 일 (국세체납관리단)2026년3월5일,(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2026년7월1일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체국세체납자134만명및국세외수입체납자424만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체납관리단」실태확인원이모든체납자의거주지및사업장을직접방문하여경제여력,납부여력등을 확인하고맞춤형체납관리제공 - 생계곤란형체납자는각종복지연계를통해경제재기를지원 - 국세체납의경우,생계형체납자가납부의무소멸신청을하면실태조사를거쳐5천만원이하의종합소득세등납부의무소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력 운용 공무원 중심, 현장 대응 인력 부족 실태확인원+공무원 협업하여 촘촘한 현장대응 체납자 정보 전산자료 중심의 제한된 정보수집 실거주지, 사업여부 등 현장정보 확인 생계형 체납지원 체납자의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복지 연계가 어려움 체납관리단에서 체납자별 맞춤형 지원을 안내·연계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체납관리단의연락으로방문일정을조율한후,실태확인원이직접방문해소득·재산등 실태확인진행 • 2단계:국세체납의경우,납부의무소멸대상자로확인되면국세체납정리위원회심의를거쳐6개월 이내결과안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경제적재기의기반마련:체납으로인해일상적인경제활동이어려운영세납세자에게경제적재기를위한기반제공 • 안정적세입확보:맞춤형징수체계구축으로국세청징수역량을고액·상습체납에집중하여조세정의 실현과안정적세입확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체납분석과:04-●●●●-3042/국세청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9163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 국세, # 국세외수입, # 체납, # 체납관리단 조○○씨는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한 후 4천 5백만원의 국세 체납이 생겼으며 현재는 생계급여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진행하였고, 체납관리단에서 조 씨의 사정을 확인한 뒤 납부의무 소멸 절차를 도왔다. 그 결과 조 씨의 약 4천 5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납부의무 소멸되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국세청 체납분석과 04-●●●●-3042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0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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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9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추진배경 정기세무조사착수시점을과세관청이결정·통지함에따라기업은경영상중요한시기에 조사대응을병행해야하는세무부담·불편발생 주요내용 정기검진성격의정기조사는국세청이아닌정기조사대상자가일정범위(3개월)내에서 조사시기를직접선택하도록전환 기대효과 세무조사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기업이경영상중요한시기를피해조사를받을수 있도록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시 행 일 2026년4월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기세무조사를받는모든법인·개인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정기조사대상으로선정될수있는사업자약1,300만명(법인사업자약100만명, 개인사업자약1,200만명) • (지원내용)정기조사대상자가3개월의범위내에서월단위로조사착수시기를직접선택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세무조사 시기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통보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정기세무조사대상자시기선택제안내문확인 • 2단계:안내문을받은정기조사대상자는3개월의범위내에서희망하는조사시기를월단위로선택 • 3단계:신청내용을반영한시기선택결과통지서를수령하고,안내된일정에따라세무조사대비 • 4단계:세무조사착수20일전까지사전통지를받아조사개시일확인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안정적인경영활동지원:세무조사로인한추가적인업무부담을최소화하고안정적인경영활동을지원 • 세무조사부담완화:세무조사일정을미리알고자료등을준비할수있고,실제조사시세무이슈에만집중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조사기획과:04-●●●●-3512 정기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국세청 조사기획과 04-●●●●-3512 # 세무조사, # 조사시기, # 선택 *참고:국세청누리집>보도자료>“정기세무조사,4월부터납세자가원하는시기에받는다(2026.4.2.)”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씨는 최근 기업공개 준비와 관련하여 주요 일정이 집중되어 세무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기선택 안내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다. 남 씨는 업무가 집중되는 4~5월 대신 비교적 여유가 있는 6월로 조사 시기를 선택하였고 조사 기간에는 다른 업무와 충돌 없이 세무 이슈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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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추진배경 경기침체등으로인한상권변화를적시성있게반영하지못한지역기준으로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미적용받는어려움발생 주요내용 전통시장,집단상가등주요지역에대해유동인구,상권규모및업황등을종합적으로 분석하고실태확인을거쳐간이과세배제지역전면정비 기대효과 간이과세를적용받지못하던영세사업자가간이과세기준을적용받게되어세부담및 신고·납부의무완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지정된전통시장·집단상가등에서사업을영위하여매출액에관계없이 일반과세를적용받는개인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지정된전통시장·집단상가등에소재한직전연도공급대가가1억 4백만원미만개인사업자 • (지원내용)일반과세에서간이과세적용가능 - 일반과세(10%)에비해낮은세율(1.5%~4%)을적용받아세부담완화 - 매년1회부가가치세신고·납부로간편한납세의무이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세유형 일반과세 간이과세 매출세액 매출액 × 10% 매출액×부가가치율(15~40%)×10% 신고의무 연 2회(1·7월) 연 1회(1월)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유형전환통지서를수령한개인사업자는별도신청이나세무서방문없이2026년7월 1일부터간이과세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영세사업자세부담완화:간이과세자는매출액의1.5~4.0%를부가가치세로납부하고매출액4,800만원 미만시납부의무면제 • 간편한신고절차:간이과세자는매년1회(1월)만신고·납부하여신고절차간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부가가치세과:04-●●●●-3201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3201 # 간이과세, # 세금 부담, # 자영업자 지방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도로 건너편 사업자와 매출액 규모가 비슷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과세 적용으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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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1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추진배경 해외경제활동을위해국외로이주한재외국민이은퇴이후세금애로없이국내복귀할수 있도록세정지원필요 주요내용 10년이상해외거주자로서국내복귀를희망하는재외국민대상으로상담을통해거주자 판정,세무관련관심사항등국내복귀관련세무컨설팅제공 기대효과 재외국민국내복귀를통해투자·소비증가등국내경제활동활성화를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통한세수확보에기여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0년이상장기해외거주자로서국내복귀를희망하는재외국민 Q.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10년이상해외거주자로서국내복귀희망재외국민 • (지원내용)거주자판정,양도·상속·증여세등세무관련주요관심사항에대해화상또는전화를통한 개별상담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세무상담 방식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직접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 시 맞춤형 개별상담 Q.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10년이상해외거주자로서국내복귀를희망하는재외국민은상담신청서를작성하여이메일 또는팩스*로신청 *이메일(u●●●●●●●●@nts.go.kr),팩스(0503-110-9071) • 2단계:화상또는전화로국내복귀와관련된주요세무관련업무에대해개별상담서비스제공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고국으로돌아오려는재외국민에게세무컨설팅을비롯한폭넓은세정지원을제공함으로써,우리교민의 세무편의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04-●●●●-2812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 국내 유턴(U-Turn)시 세금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2812 # 재외국민, # 복귀, # 세무상담 중국 진출기업 임원인 최○○씨(60세)는 은퇴 후 국내 복귀를 고민하던 중 연금소득과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 신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 걱정하던 도중 한인회를 통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재외국민 세무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 씨는 즉시 세무 상담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상담을 받아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내 복귀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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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추진배경 현행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신청시부득이한상황으로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도지원 대상에서제외되는행정서비스접근성격차존재 주요내용 재난피해·디지털취약화주를위한신청기한연장및오프라인신청허용 기대효과 정책수혜의사각지대를해소및서류제출의편의성향상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급박한사정으로신청기한준수가곤란한화주및디지털미숙련화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①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기한내신청이불가하거나,②전자적인신청방식이익숙하지 않은수출입화주 • (체감혜택)①불가항력적사유에대한예외적인기한특례제공,②전자적신청이어려운화주는 E-mail,팩스등수기접수도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신청 기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고령자 등 전산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황1:천재지변,전산시스템오류등으로세관검사비용서류를기한내(60일)확보하지못한경우 - 해소:신청기한연장신청시60일추가연장가능 • 상황2:외국인,고령자등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사용이어려워전산신청이불가한경우 - 해소:팩스,이메일로검사비용신청서류제출허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납세자권익보호강화: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상황에따른신청기간도과로발생하는지원사각지대의 보완책마련 •신청편의제공:공인인증절차등전자적인신청방식이익숙하지않은고령자등을위해이메일,팩스신청허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통관검사과:04-●●●●-7886/수출입검사비용지원센터:02-●●●●-2550 신청기한 도과로 인한 수혜누락을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없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관세청 통관검사과 04-●●●●-7886 # 수출입, # 검사비용, # 지원 관세법인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안○○씨는 검사비용 신청 마감 전날 예상치 못한 전산 시스템 오류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십여개 업체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기한 연장(최대 60일)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을 알게 되어 다행히 수출입 검사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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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3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추진배경 출국시구매한면세품을입국하여교환하고자할때,입국시세관신고,면세점방문, 재출국시수령등교환절차가복잡하여해외여행객의불편발생 주요내용 면세한도(800$)이내의물품은입국시세관에자진신고와재출국을하지않더라도 국내에서시내면세점방문이나우편·택배를통해서간편하게교환 (동일물품으로교환시적용,면세범위초과물품은자진신고필요) 기대효과 해외여행객의면세점이용편의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수혜자)면세품을구매한해외여행객 • (지원내용)해외출국시구매한면세품을입국하여동일물품으로교환할때면세범위이내물품은 휴대품신고와재출국할필요없이국내에서면세점방문,우편·택배를통해서간편하게교환가능 *면세범위:(기본면세범위)$800(별도면세범위)술2ℓ이하(400$이하),담배200개피(궐련형),향수100㎖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면세품 교환 시 입국 시 자진신고 필수이며 재출국할 때 교환된 면세품 인도 가능 자진신고와 재출국없이 집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면세범위(800$)이내면세품만가능(동일물품으로교환시적용) • 2단계:구매한면세점의고객센터에교환요청. • 3단계:면세점방문,택배·우편중자유롭게교환방법을선택하여교환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여행객)해외여행시구매한면세품을국내에서간편하게교환할수있게되어면세품구매에대한 부담경감 • (면세업계)면세품교환관련민원감소및면세점이용편의제고에따른이용률·매출향상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보세산업과:04-●●●●-7853 출국 시 구매하신 면세품이 면세범위(800$) 이내라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관세청 보세산업과 04-●●●●-7853 # 면세품, # 교환, #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앞둔 오○○씨는 면세품 교환절차가 복잡해 면세점에서 부모님 선물을 구매하기 망설여졌다. 기존에는 교환하려면 귀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뒤, 다음 출국 때에만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면세범위 내 물품은 입국 시 신고의무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덕분에 A씨는 교환부담 없이 부모님 선물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면세점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이 개선되었다”라며 크게 만족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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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추진배경 불공정조달행위조사체계강화및수요기관의부당한관행차단 주요내용 • (직권조사권신설)직권조사실시로불공정조달행위징후에대한선제적대응 • (수요기관부당행위금지)수요기관의부당요구에대한시정요구권신설 • (조사방해시경제적제재)불공정조달행위조사거부불응시과태료부과 기대효과 성실한조달기업이우대받는선순환구조정착 시 행 일 2026년9월11일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공정하고성실하게조달시장에참여하는60만여조달기업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공공조달시장의공정성을강화하는‘공정조달3종세트’도입 • 첫째,신고가없어도불공정한조달행위가의심되면조달청이‘직권조사’실시 • 둘째,공공기관이계약과정에서부당한계약조건을제시하거나부당한요구를하는것이금지.신고가 접수되면조달청이조사하여시정요구,제도개선권고,재발방지요청등조치 • 셋째,정당한사유없이불공정조달행위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하는경우,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부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조사 방식 신고가 있어야 조사 불공정 의심시 조달청 직권조사 실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법으로 금지 및 조달청의 시정요구 등 조치 조사 실효성 제고 조사 거부·방해해도 강제 수단 부족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공정조달기획과:04-●●●●-6028 더 공정한 조달시장,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04-●●●●-6028 # 공공조달, #공정경쟁, # 불공정조사 *참고:조달청누리집>보도자료>“조달청,수요기관‘갑질’차단,불공정조달기업조사실효성Up!(2026.2.13.)” 중소 IT업을 운영하는 최○○씨는 공공기관 납품 계약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작업을 요구받았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아왔다. 2026년 9월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가 법으로 금지되고 조달청이 조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최 씨는 부당 요구를 조달청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을의 입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최 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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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5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추진배경 페이퍼컴퍼니등등록기준을제대로갖추지못한업체의입찰참여로건실한기업의 수주기회침해 주요내용 적격심사대상시설공사중종합건설업낙찰예정자를대상으로실시하던입찰자격 사실조사를‘전문건설업’낙찰예정자까지확대 기대효과 부적격업체의무분별한입찰참여를제한하고,등록기준을성실히유지한건설기업중심의 공정경쟁환경조성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2026년7월1일부터전문건설업까지낙찰예정자가건설업등록기준을실제충족하고있는지여부를 현장조사를통해확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조사대상 업종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조사방식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 현장조사 Q.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1단계:입찰참여전전문건설업등록기준자체점검 • 2단계:낙찰예정자선정및관련서류제출 - 적격심사공사에서낙찰예정자로선정되면,조달청요청에따라등록기준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제출 • 3단계:서류·현장확인 - 조달청은제출서류를확인하고,실제사무실운영여부,기술인력상시근무실태등을현장조사를통해확인 • 4단계:조사결과에따른계약절차진행 - 등록기준미달등입찰자격에문제가확인되는경우적격심사에서감점을부여하여실질적으로낙찰에서배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건실한전문건설기업의수주기회보호,페이퍼컴퍼니등부적격업체의입찰참여제한등공정한경쟁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시설총괄과:04-●●●●-7628 건실한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기회가 보호되도록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합니다. -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조달청 시설총괄과 04-●●●●-7628 # 공공조달, # 입찰자격사실조사, # 전문건설업, # 공정경쟁 *참고:조달청누리집>보도자료>“부실업체퇴출빨라진다...‘입찰자격사실조사’규정마련(2026.4.29.)” 전문건설업체 A사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하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실제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운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A사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을 느껴 왔다. 하반기부터 전문건설업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따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어 실제 참여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사와 같이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하는 업체는 정당한 수주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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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추진배경 중소기업경영부담,현장안전관리,근로자처우개선등을고려하여업계,국회등으로부터 물품·용역분야낙찰하한율상향필요성지속제기 주요내용 중앙조달물품·용역적격심사전구간에대한낙찰하한율을2%p상향 기대효과 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제값받는공정조달’환경조성 시 행 일 2026년5월2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앙조달물품·용역분야입찰에참여하는조달업체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중앙조달물품·용역분야적격심사입찰의낙찰하한율2%p상향조정 • (일반물품)기존80.495%~84.245%→개선82.495%~86.245% • (일반용역)기존80.495%~87.995%→개선82.495%~89.995% • (기술용역)기존79.995%~87.745%→개선81.995%~89.745%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일반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80.495~87.995% 82.495~89.995% (+2%p)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79.995~87.745% 81.995~89.745% (+2%p)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통해물품·용역분야입찰가격투찰시개선된 낙찰하한율자동적용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5월26일공고건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낙찰하한율상향으로지나친저가낙찰을줄이고,조달기업이적정한가격을받을수있도록지원 • 특히,단순노무용역의낙찰하한율은약90%수준까지올라,청소·경비·시설관리등근로자의적정임금이 보장될수있도록뒷받침하여근로조건개선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구매총괄과:04-●●●●-7302/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04-●●●●-7133/ 조달청건설기술계약과:04-●●●●-7578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높여 조달기업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조달청 구매총괄과 04-●●●●-7302 # 공공조달, # 낙찰하한율, #적정대가 *참고: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공공계약(물품·용역)낙찰하한율2%p상향”(2026.3.20.) 청소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낙찰을 받아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2026년 5월26일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되면서 단순노무용역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 박 씨는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어 직원들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박 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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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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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직 청년(비재학생)에게 대학-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집중교육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42 시행일 2026년 6월(운영대학 선정) 01. 교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는가요?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44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02.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제2장. 교육·보육·가족 • 소득기준 폐지(2026.10.29. 시행)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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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9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추진배경 AI서비스가확산됨에따라,AI가일상생활과밀접해지면서,AI·디지털취약계층의 AI·디지털활용역량강화필요 주요내용 AI디지털배움터32개소를올해신규구축하여전국69개소로확대·운영하고디지털기기 활용교육제공및AI기본역량강화 기대효과 AI·디지털기초역량교육을통해차별이나배제없이AI·디지털서비스혜택을누릴수 있도록지원 시 행 일 2026년5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교육수강을희망하는누구나(소득수준및연령무관) • (지원내용) - 상담:학습자역량을진단하고,AI·디지털수업추천·체험에관한상담지원 - 교육:디지털기기활용교육및AI개념·활용·윤리등에대한교육제공 - 체험:AI기기및생활형기기를구비하여일상속AI·디지털기술직접체험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5월부터순차적운영,하반기본격운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AI디지털배움터홈페이지접속또는콜센터문의를통해AI디지털배움터위치및교육과정확인 • 2단계:방문상담또는AI디지털배움터홈페이지를통해AI·디지털교육과정신청 • 3단계:디지털기기활용및AI기초역량교육수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일상의자립도제고:실생활디지털기기조작의두려움극복및편의성제고 • AI기본역량강화:AI기본원리이해및활용을통해일상문제해결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디지털배움터콜센터:1800-00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6152 #AI디지털배움터, #디지털격차해소, #맞춤형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구나 쉽게 배우는 AI·디지털,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소로 확대됩니다. -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항암치료 요양을 위해 충남 ○○군으로 귀향한 전 씨는 인근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방문하여 AI·디지털 교육을 수강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전 씨는 이곳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기차표 예매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다양한 가상 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키오스크 교육을 받으며 일상에서 겪던 불편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 씨는 “디지털 배움터가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아준 새로운 희망의 거점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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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추진배경 우리사회전반의AI활용문화확산을위해누구나참여하여AI를직접써보고성취를 경험할수있는「전국민AI경진대회」개최 주요내용 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일반국민(AI퀴즈,활용사례공모),△초·중·고(AI창작), △대학생(AI루키)·연구자(AI챔피언)등세분화운영 기대효과 국민모두가AI의유용성을체감하고일상에서활용·확산 시 행 일 대회지속운영중(~12월) ※(주요대회일정)△(일반국민)AI퀴즈·AI활용사례공모·AI오류찾기(계속)△(고령층·장애인등) 국민행복AI경진대회(7월~),(쉬었음청년·경력보유여성)리부트AI활용대회(8월~)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학생부터어르신까지국민누구나참여가능 Q. 어떤 대회가 개최되나요? • (일반국민)AI퀴즈대회(일일퀴즈풀이),AI활용사례공모(일상의AI활용사례발굴),클릭온AI(온라인 AI체험콘텐츠제공)등 • (초중고)AI창작대회(AI를활용동화·동요·웹툰등제작),로보틱스챌린지(AI와로봇을활용해 실생활의과제를해결)등 • (대학생·연구자)AI챔피언·AI루키(혁신적인AI기술·서비스개발)등 • (고령층·장애인등)국민행복AI경진대회(정보검색등AI·디지털활용역량경진) • (쉬었음청년·경력보유여성)리부트AI활용대회(AI교육후결과물제작) Q. 어떻게 해야 참가할 수 있나요? • 대회통합홈페이지(aichallenge4all.or.kr)에접속한후본인이해당하는대상(일반국민,청소년, 전문가등)에맞는세부대회분야를선택하여신청 • 네이버,다음중주요포탈을통해서도접속할수있으며,홍보영상,포스터,우체국택배박스등에도 홈페이지에접속할수있는QR코드게시 Q. 대회의 상금 규모는 어떻게 되고 참가자에 대한 혜택은 있나요? • 대회총상금규모:30억원 • 우수참가자대상정부지원사업을통한취·창업기회*제공 *중기부‘모두의창업’프로젝트연계지원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SW기반조성팀:04-●●●●-6316/6323 • 전국민AI경진대회홈페이지:https://aichallenge4all.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기반조성팀 04-●●●●-6316 # AI 활용역량, # 국민 누구나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AI를 체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지속 운영됩니다. -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 지방에서 홀로 거주하는 76세 최○○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외출이 어려워졌고, 이웃과의 교류마저 끊겨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그러던 중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안내로 AI 디지털배움터 교육에 참여하여 스마트폰 생성형 AI 활용법을 배우게 되었고, 평생 외롭게 간직해 온 사연들을 AI와 대화하며 따뜻한 동화책으로 엮어냈다. 할머니는 이 결과물을 ‘AI 활용사례 공모전’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할머니는 “AI가 내 외로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며, 상금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두었던 재활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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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41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추진배경 인공지능(AI)활용확산에따라,과학관전시·교육자원으로AI원리와활용을체험적으로 이해하는과학관특화교육필요증가 주요내용 • (교육대상)초·중·고등학생 • (교육내용)과학관전시콘텐츠와연계한과학관특화AI교육프로그램확대운영 기대효과 학생의AI이해도와과학탐구흥미를높이고,과학관형AI교육모델확산기반마련 시 행 일 2026년10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과학과AI에관심이있고더알고싶어하는초·중·고등학생 • (교육내용)AI의기초개념,데이터활용,과학문제해결,AI도구활용등을과학관전시와연계하여 체험 • (체감혜택)단순전시관람을넘어과학개념을AI와연결해탐구하는체험형교육참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국립중앙과학관누리집통합예약시스템에서교육프로그램의대상학년,교육내용확인가능 • 2단계:통합예약시스템에서원하는교육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0월부터확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이해도향상:AI의기본원리를과학탐구맥락에서이해 • 과학탐구흥미제고:전시와교육을연결해과학개념을체험적으로이해 • AI교육참여기회확대:과학관에서AI교육참여기회를향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중앙과학관과학교육과:04-●●●●-79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7940 # 아동·청소년, # AI교육, # 과학관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고 학생 대상 과학관 특화 인공지능(AI) 교육이 확대됩니다. -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중학교 2학년 김○○군은 평소 과학시간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지만 정작 무엇인지 직접 느껴본 적이 없었다. 2026년 10월 국립중앙과학관 AI체험 교육에서 전시물 센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AI모델이 분류하는 과정을 실습했다. “교실에서 설명만 했던 AI를 과학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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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추진배경 최근준비중청년증가,일자리미스매칭심화등에대응하여청년(비재학생)대상으로 대학-기업이함께하는수준별단기집중교육제공 주요내용 재학생대상운영중인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의대상및분야를확대하여, ‘첨단인재형’20개교,‘실전인재형’20개교지원 ※(첨단인재형)AI,반도체등첨단분야,(실전인재형)인문·사회등다양한직무분야 기대효과 구직청년4,000명의직무역량제고및사회참여,진출확대 시 행 일 2026년6월(운영대학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34세이하구직청년누구나(대학에재학중이지않은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야별교육프로그램및교양,사회프로그램지원 - 첨단인재형: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항공우주,로봇등첨단분야의수준별단기집중교육과정제공 - 실전인재형:인문·사회·예술·서비스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기업과함께청년층의AX실전직무역량함양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대상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 구직 청년 누구나(비재학생) 지원분야 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항공우주, 로봇 등 첨단분야 첨단분야 + 금융, 사회복지 등 인문·사회·예술 서비스 관련 AX 실전 직무분야 지원내용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 사회참여, 경력설계 등 청년 맞춤형 종합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첨단산업인재양성통합관리플랫폼(www.nais.or.kr)또는전화(02-●●●●-3313)를통해신청 ※상세신청절차는운영대학선정(2026년6월)후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홈페이지에공지예정(7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학교수님과기업전문가가함께제공하는실무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통한사회진출직무역량제고 • 대학별청년지원단을통한사회참여,마음건강,경력설계등청년맞춤형종합지원프로그램경험 • 디지털배지등다양한인증수단및이수증발급,대학여건에따라마이크로디그리등과연계하여청년층 경력개발기반마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04-●●●●-7254/725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학협력전략실:02-●●●●-3306/3307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04-●●●●-7254/7255 # 청년, # 교육, # 부트캠프 교육부 구직 청년(비재학생)에게 대학-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집중교육이 지원됩니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 경영학을 전공한 이○○씨는 졸업 후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큰 고민에 빠졌다. 요즘 기업들은 단순한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AI 활용 능력 및 실무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인근 대학에서 개설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실전인재형)에서 AI 기본 교육을 받고 기업과 함께 AI 기반 시장구조 및 산업분석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취업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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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4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추진배경 청년층고용불안,물가상승등으로학자금대출상환부담가중 주요내용 • (이자면제대상)(기존)학자금지원5구간이하 (개선)(공통)학자금지원6구간이하/(지역)학자금지원8구간이하 • (이자면제기간)(기존)대출시점부터졸업후2년범위내의무상환개시전까지 (개선)대출시점부터의무상환개시전까지(졸업시점무관) 기대효과 상환기준소득발생전(2026년기준3,037만원)까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여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 시 행 일 2026년7월1일(6구간이하까지확대및이자면제기간확대) 2026년11월20일(지역대학학생8구간이하이자면제대상추가) *기존대출실행자의경우,법시행일이후발생이자부터의무상환개시전까지면제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용자중학자금지원6구간이하자,지역대학학생의경우학자금지원8구간이하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시점부터의무상환개시전까지(2026년기준3,037만원)대출이자면제 - 법시행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경우,법시행일이후발생한이자부터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이자면제대상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지역)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이자면제기간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시점 무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학자금지원구간확인 - 학자금지원구간은다음과같은경로로확인가능 (직전학기)한국장학재단누리집또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 (그이전학기)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문의(1599-2000) • 2단계:신청없이이자면제혜택적용 - 소득구간및대학소재지가확인되면별도신청없이자동으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자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경제적여건이어려운사회초년생의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04-●●●●-6269/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1599-2000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6269 # 대학생, # 취업후상환, # 이자면제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지방사립대학교 3학년 박○○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아 이자가 쌓이는 것이 큰 걱정이었는데, 2026년 7월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인 박 씨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되었다. 박 씨가 다니는 대학은 지역대학에 해당해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이자면제 대상이 8구간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어, 같은 과 친구들도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별도 신청없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이자가 면제되어, 박 씨는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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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배경 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가족의안정적인자녀양육환경조성 주요내용 • (기존)신청인이속한가구의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150%이하인경우신청가능 • (변경)소득기준폐지로양육비선지급제지원대상확대 기대효과 제도의사각지대해소및소득·재산조사미실시로신속하게양육비선지급 시 행 일 2026년10월2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지못하는한부모가족의미성년자녀 *양육비선지급신청요건:①신청월직전3개월(또는3회)동안이행받은월평균양육비가선지급금미만인경우, ②양육비이행관리원에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신청하거나,이행명령·강제집행등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절차를진행또는종료한경우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미성년지원자녀1인당월20만원씩,18세까지지원. ※다만,선지급금은법원결정양육비집행권원상의금액을초과할수없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지급 대상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 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온라인신청과우편신청가능.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누리집→(메뉴)선지급→지원신청 - (우편)양육비이행관리원누리집→(메뉴)정보공간→자료실→선지급신청서다운로드및작성·제출 ※신청서와구비서류를모두제출.온라인신청시회원가입필요 • 2단계:선지급심사·결정통지이후해당월25일에자녀1인당월20만원의선지급금지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득·재산수준과관계없는양육비선지급신청을통한지원대상자확대및선지급금적시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6342 # 선지급, # 양육비, # 한부모 성평등가족부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는가요?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이혼 후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양육부 김○○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되어 생활에 부담이 되었으나 2025년 7월 선지급 신청 후 매달 자녀 4명에 대한 선지급금 80만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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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45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추진배경 수능모의평가응시료를국고지원받는재학생과의차별해소 주요내용 수능모의평가(6월,9월)에응시하는학교밖청소년에게연최대2회(회차당1만2천원) 응시료전액지원 ※수능모의평가응시신청후청소년1388(1388.go.kr)에서응시료지원신청 기대효과 수능모의평가응시료를학교밖청소년에게도지원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의실질적인 진학준비과정에도움 시 행 일 2026년6월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능모의평가에응시하는학교밖청소년 *소득수준무관(수능모의평가응시신청후지원금신청필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재학생만 국고 지원 학교 밖 청소년도 전액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026년‘수능모의평가’(6월,9월)에응시(응시료납부)한‘학교밖청소년’이면지원가능 • 2단계:청소년1388(1388.go.kr)에서신청 - 필요서류:당해연도수능모의평가수험표,예금주통장사본 - 신청자:청소년본인또는가족관계증명서상보호자가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미이용자인경우학교밖청소년증명서류제출(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유예면제확인서,검정고시합격증등),보호자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능모의평가응시료를학교밖청소년에게도동등하게지원함으로써응시료부담해소및시험접근성 증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02-●●●●-6319 •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온라인(1388.go.kr)·문자·카카오톡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6319 # 학교 밖 청소년, # 수능 모의평가, # 응시료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에서도 꿈은 계속됩니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천원)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참고:성평등가족부누리집>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개선(2026.1.30.)” 최○○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건강 문제로 자퇴하고 지금은 혼자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재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모의평가 응시를 무료로 처리해주는데, 최씨는 혼자 12,000원씩 납부해야 했다. “별것 아닌 돈 같아 보여도, ‘나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공부 의욕을 꺾었다”고 말했다. 2026년 6월 모의평가부터 응시료를 신청하면 통장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 씨는 6월·9월 두 번 모두 응시하며 실력을 점검하고, “이제 학교를 안 다녀도 내가 차별받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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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추진배경 가족구조및양육환경변화에따라부모의역할을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 주요내용 • (교육대상)예비부부·부모,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자녀를둔부모등 • (교육내용)전국가족센터에서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핵가족,맞벌이,한부모,조손가족등) 특성에맞는부모역할,아동양육방법등에대한부모교육 기대효과 가족내발생하는문제예방,구성원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증진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비부부,예비부모,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자녀를둔부모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예비부부ㆍ부모,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자녀를둔부모등 - 소득수준무관!부모역할및아동양육방법이필요한모든부모지원 • (지원내용)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특성(한부모,다문화등)에맞는부모역할및아동양육방법등 교육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교육정보 지역 가족센터별 개별 홈페이지 안내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종합 안내 등 교육정보의 접근성 향상 교육방법 지역 가족센터별 비정기적 운영 가족센터의 가족관계교육 확대 - 가족센터별 교육주간 운영(매월 셋째주) - 주말· 야간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기업, 학교 등 찾아가는 가족관계교육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가족센터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일정확인. • 2단계:온라인및방문신청을통한교육신청. - 가족센터홈페이지,거주지관할가족센터방문신청※필요서류:없음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부터전국가족센터에서확대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동양육·훈육방식습득,부모의양육스트레스감소와심리적안정 • 가정내아동학대위험감소및가족관계개선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전국가족센터(familynet.or.kr):1577-9337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02-●●●●-6323 # 부모, # 가족관계, # 교육 성평등가족부 초보 부모부터 사춘기 부모까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맞춤형 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가족센터의 이용자 최○○씨는 부모교육에 참여해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면서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교육 때마다 ‘새로고침’ 되면서 아이와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부모로써 성장해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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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47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추진배경 청년세대는남녀모두가자신을성차별의피해자라고생각하는성별인식격차발생 주요내용 (공개형공론장운영)청년세대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한국민참여형소통·숙의공간마련 (홍보콘텐츠공모전)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한홍보콘텐츠발굴 기대효과 청년세대남녀의상호이해제고,성별인식격차완화및성별균형문화확산을위한사회적 변화주도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청년세대성별균형에관심있는국민누구나참여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개형공론장)청년들이참여하는공개형공론장을통해성별균형이슈에대해학습하고대안논의 • (홍보콘텐츠공모전)청년세대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한홍보콘텐츠공모전참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청년세대남녀의상호이해제고,성별인식격차완화및성별균형문화확산을위한사회적변화에참여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성형평성기획과:02-●●●●-6144~6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02-●●●●-6144~6 # 청년, # 네트워크, # 성별균형 성평등가족부 청년의 목소리,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평등정책이 됩니다. -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평소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대학생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남녀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성별 인식격차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청년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개최되는 “공개형 공론장”에 참여하여 성별 균형 이슈의 대안을 논의해볼 수 있었고,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계기로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과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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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추진배경 국민의실질적인참여기회를확대하고국민의숙의·토론기반마련필요 주요내용 국민의견플랫폼요청사항중게시일부터90일이내국민5만명이상이동의한건에대해 국민의견수렴·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기준완화 기대효과 학생·학부모·교원등교육현장,일반국민등의견에기반한실효적교육정책추진 시 행 일 2026년6월30일(예정)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교육정책에관심이있는국민누구나참여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정책에대한국민참여기회를확대하여국민과교육현장이공감하는실효성높은정책대안마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 동의 인원수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국가교육위원회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에교육정책관련요청사항을작성하거나, 동의를표시 - 의견작성:플랫폼로그인후‘요청하기’메뉴에서작성 - 동의하기:플랫폼로그인후‘동의하기’메뉴에서의견확인및동의 Q.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①국민의견플랫폼에게시된요청사항의동의요건충족 • ②국민의견수렴·조정절차진행여부결정(국가교육위원회)및요청자에게진행여부결과통보 • ③설문조사·토론회·국민참여위원회*등을통한의견수렴실시 *교육정책토론·숙의등을위한상설기구로,지역·연령·성별·직능별로균형있게구성된국민500명이2년임기로참여 • ④의견수렴실시후요청내용에대해조정안을심의·의결하여,요청자및관계기관에처리결과통보 • ⑤관계기관은조정안에따라이행계획을수립하여국가교육위원회에제출하고해당정책추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교육위원회교육소통기획과:02-●●●●-3381,3384,3385 • 국가교육위원회대표전화:02-●●●●-3312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02-●●●●-3381 # 교육, # 국민의견플랫폼, # 국민의견수렴조정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문턱을 5만 명 동의로 대폭 낮추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오○○씨는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AI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양해 막연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 방지 대책과 AI 활용 역량 사이에 균형을 갖춘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26년 7월, 오씨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가능한 AI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얼마 뒤, 국교위로부터 오씨의 제안 내용에 국민 5만 명이 동의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오씨는 “요건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됐다는 정부 팸플릿을 보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 제안하였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가능한 통로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 교육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가능한 정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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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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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65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01. 고용노동부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합니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66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02.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제3장. 보건·복지·고용 •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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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51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67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03. 고용노동부 •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68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04.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여건이 개선됩니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제3장.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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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69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05.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82 시행일 2026년 7월 06.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제3장. 보건·복지·고용 •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개선합니다. •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지급기)를 상시 비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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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53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국민 치료 기회가 앞당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86 시행일 2026년 6월 1일 0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91 시행일 2026년 7월 08. 소방청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제3장. 보건·복지·고용 • 국민 치료기회를 앞당기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증진을 위해 허가·심사체계를 혁신합니다. • 소방공무원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기반 구축 및 지역 필요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을 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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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092 시행일 2026년 5월 6일 09. 질병관리청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제3장. 보건·복지·고용 • 여성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남성청소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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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55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추진배경 지방소멸에대응하여지자체국제교류(지방외교)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해외일경험 기회확대및국제화역량강화 주요내용 전국광역지자체별로지역인재를추천받아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파견하여 6개월간일경험기회제공 *파견기간동안지자체국제교류활동지원,지방경제활성화방안등연구 기대효과 지역인재들이외교현장경험을통해글로벌인재로성장하고지역발전에기여 시 행 일 2026년7월~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9세~34세에해당하는대한민국청년으로어학능력,학과성적등이우수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파견되어외교현장체험및해외일경험 • 항공료,체류비,의료비등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신청절차는완료】 • 광역자치단체(시·도)에‘지방청년인재재외공관파견사업’지원(3~4월)→시·도에서심사평가후 외교부로추천 • 파견대상자최종선발및파견공관확정(5월) • 재외공관파견근무(7월~12월)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올해첫시범사업으로2026년7월부터파견근무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외교부청년지방민생외교팀:02-●●●●-8482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02-●●●●-8482 # 청년, # 지방인재, # 재외공관 일경험 지방청년들에게 재외공관에서 해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임○○씨는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연구와 관련된 직무에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 일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2026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6개월간 외교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임○○씨는 ‘그동안 지역에서 쌓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봉사, 인턴 경험들을 살려 해외에서 한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설레고, 그동안 지방에 살아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방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택받아 기쁘다’며, ‘돌아와서 우리 지역 국제교류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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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추진배경 보훈병원원거리에거주하는국가보훈대상자들을위해위탁병원운영중이나,지원대상및 지원범위가보훈병원에비해협소 주요내용 강원·제주권역보훈대상자의의료접근성제고를위해,권역내공공의료기관을활용하여 보훈병원수준의료서비스제공 기대효과 강원·제주권역보훈대상자의보훈의료접근성제고 시 행 일 2026년12월이후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훈병원이용이가능한국가보훈대상자(단,유가족의경우선순위유족1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강원·제주권역보훈대상자도보훈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가능 • (지원내용)진료비용중요양급여및비급여일부 - (전상군경등상이유공자본인)요양급여+보훈병원동일비급여항목(단,다빈치로봇수술및예방접종제외) - (참전유공자등비상이유공자본인)요양급여+비급여3개항목(MRI,초음파,건위소화제) - (국가유공자유가족)요양급여+비급여3개항목(MRI,초음파,건위소화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준보훈병원으로선정된의료기관인지확인(7월선정예정) • 2단계:진료비용감면:대상구분에따라30~100%진료비용지원(단,비급여는일부항목만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의료지원 대상 • 강원·제주 권역에 위탁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상이유공자) 전상군경 등 본인 - (비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 강원·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상이유공자) 전상군경 등 본인 - (비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선순위 유가족 1인(보상금 수령 여부 및 연령 무관) - 장기복무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 • (상이유공자) 급여+비급여 3개 항목(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비상이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급여 • (상이유공자) 급여+보훈병원 지원 비급여 600여종 • (비상이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급여+비급여 3개 항목(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의료사각지대해소:강원·제주권역에서도보훈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혜택제공으로의료비절감효과발생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재활과:04-●●●●-5693/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04-●●●●-5693 # 강원제주, # 국가유공자, # 의료복지 국가보훈부 강원·제주권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지원합니다. -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참고:국가보훈부누리집>보도자료>“준보훈병원도입및제대군은의무복무기간근무경력포함의무화등법률개정안국무회의의결(2026.2.10.)”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전상군경 박○○ 할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을 앓고 계신다. 병원비 걱정으로 매번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올해 제주도내 준보훈병원이 생겨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비 부답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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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57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의무복무제대군인등에대해서도사회적응과정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해결을지원하여 제대군인의권익구제와보장방안마련필요 주요내용 우선지원의무복무제대군인,조국수호장병까지무료법률구조지원대상확대 기대효과 법률지원사각지대를축소하고,국가를위해헌신한제대군인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 시 행 일 2026년8월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의무복무제대군인) - (경상이자)전상이나공상을입고전역한제대군인으로서상이정도가「국가유공자법」또는「보훈보상대상자법」상 등급기준요건미해당자 - (취업맞춤특기병)병무청기준에따라입영전기술훈련을받고이와연계된분야의기술병으로복무한후전역한자 - (저소득·모범장병)모범적으로병영생활을하여국방부에서저소득·모범장병으로선발된자 • (조국수호장병)국토방위업무를수행하고전역한제대군인중제1·2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포격전등에참가한자 • 최종지원대상은중위소득125%이하자중,승소가능성및법률구조의실익등을감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결정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또는유선으로상담예약후법률상담을진행 • 2단계: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보상과)에서중·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법률구조대상확인서발급 • 3단계:대한법률구조공단에가구월소득증빙서류(중위소득125%이하)제출 • 4단계: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등을고려하여무료법률구조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04-●●●●-5736/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5736 # 제대군인, # 조국수호, # 무료법률구조 국가보훈부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을 수호한 장병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취업특기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김○○ 예비역 병장은 전역 후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변호사 선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소송비용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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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추진배경 가족돌봄·고립은둔아동·청년지원을위한위기아동청년법이2026년3월26일시행됨에 따라청년미래센터전국운영예정 주요내용 • (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지급(200만원,중위소득100%이하)및맞춤형서비스연계 • (고립은둔청년)고립도에따른맞춤형프로그램(공동생활,일상회복,일경험등)으로 단계적사회복귀지원 기대효과 가족돌봄,고립은둔이라는복합적인어려움을가진청년들을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으로서비스제공·연계하여사각지대해소 시 행 일 2026년9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년미래센터에서욕구에따른밀착사례관리진행 - (돌봄대상가족)일상돌봄,장기요양급여를보다간소한절차로연계 - (청(소)년본인)자기돌봄비지급(200만원,1회,중위소득100%이하)및맞춤형서비스(장학금,청년도전지원 사업등)연계 • (고립은둔)청년미래센터에서고립도에따른맞춤형프로그램(공동생활,일상회복,일경험등)으로 단계적사회복귀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청년미래센터 인천, 충북, 전북, 울산 4개소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 가족돌봄 특별지원 아픈 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단순 연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확인서로 공적급여 대상자 간편 확인 1.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률 5%p 할인 2. 장기요양 시설 급여 전환 지원 3. 기초생활수급 자활청년 유예 고립은둔청년 지원 지자체별 일회성 사업 중심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회복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 부족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상확인(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고립은둔청년:19세~34세) • 2단계:온라인또는방문하여본인이직접신청또는대리신청(도움필요아동ㆍ청년또는그와 동거하는친족(8촌이내의혈족))가능 - 온라인신청:청년on홈페이지(www.mohw2030.co.kr) - 방문신청:주소지청년미래센터또는읍면동 - 신청서류: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참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3702,3703 # 가족돌봄청년, # 고립은둔청년, # 청년미래센터 보건복지부 전국의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분들께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가족돌봄청년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 200만원,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공부에 집중 할 수 있었고, 최근 약학대학을 합격 하는 등 본인을 돌보고 꿈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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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59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추진배경 2024년1월태안일가족사망사건(1형당뇨병환자인7세딸과부모의사망)을계기로 2024년국정감사등장애인정요구증가 주요내용 • (장애인정범위확대)기존15개장애유형에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췌장의 내분비기능이상에대한췌장장애신설 • (췌장장애인정기준)6개월이상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받거나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사람중에서혈장포도당농도가140mg/dL이상이면서(1)C-peptide가 0.6ng/ml미만이거나(2)단회뇨C-peptide/creatinineratio가0.2nmol/mmol 미만인경우는심한장애/췌장을이식받은사람은심하지않은장애 기대효과 1형당뇨병등췌장장애인에대한복지사각지대해소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7월 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 모든당뇨병환자가장애인등록이가능한것은아니고,인슐린이생성되지않는당뇨병환자중6개월 이상의인슐린집중치료및소정의검사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췌장장애등록이가능 Q.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췌장장애진단이가능한전문의가있는병원에서진료하고췌장장애진단필요 (2026년7월1일이후진단필요)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검사기록지,진료기록지사본을발급받아주소지관할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다만,췌장이식을받은경우에는행정복지센터에서장애인등록신청시,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수술기록지만제출 Q.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에포함되므로,서비스별추가요건충족시 해당서비스제공 - 기타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등각종공과금·시설이용료감면서비스,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등감면,상속세·증여세공제등의세제혜택,공동주택특별분양,어린이집우선입소(자녀·형제자매), 대학입시장애인전형,장애인일자리등의복지서비스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04-●●●●-3290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3290 # 장애인, # 췌장장애, #1형당뇨병 *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최○○씨의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1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인슐린 펌프를 24시간 달고 다니며 혈당을 수시로 체크해야 했지만 장애 인정이 안 돼 어떤 복지 지원도 받지 못했다. 2024년 태안 사건을 뉴스에서 보며 ‘우리 아이도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2026년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게 처음에는 슬펐지만, 이제는 국가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준다는 것이 더 큰 안도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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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추진배경 지역의사부족문제해결을위해「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시범사업」대상지역및지원인원확대 주요내용 • (지급대상)지자체·의료기관과장기근무계약을체결한필수과목전문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8개과목의 전문의자격을취득한지5년이내인자 • (지급금액)월400만원(세전) 기대효과 지역내필수의료인력의안정적확보및지역의료강화도모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및의료기관과장기근무계약(5년)을체결한필수과목전문의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8개과목의전문의자격을 취득한지5년이내인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근무수당)월400만원(세전),전문의본인에게지급 • (정주여건)주거·교통,자녀교육,여가문화등지자체별지원내용상이(지자체內자원활용하며 자체적으로지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4개 시도 시행 (강원, 경남, 전남, 제주) (기존) 4개 시도 시행 (확대) 7개 시도* 추가 시행 * 충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충북, 전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무를희망하는의료기관의해당사업참여여부확인후지자체·의료기관과장기근무계약체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부터확대(지자체별시행시기상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지역의료정책과:04-●●●●-2683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2683 # 지역의료강화, # 필수의료, # 지역필수의사 보건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참고: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충남·경북,올하반기부터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시범사업참여” 이○○씨는 전공의 수료 후 서울 대형병원 취업을 준비하던 중 충남 지역에서 필수과목 전문의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월400만원 지역근무수당과 숙소·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울보다 실질 소득이 오히려 높다는 사실에 결심을 굳혔고 ‘지역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보람이 있다. 지역에서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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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61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추진배경 국민먹거리부담경감및취약계층대상사회안전망강화 주요내용 • 생계위기에처한모든분 • (지원물품)1인당3~5개품목기본먹거리·생필품(2만원한도) • (지원장소)158개시군구·280개소(2026.5.18)→229개시군구·300개소(2026.하반기) • (이용절차)1차이용시개인정보수집및자가체크리스트작성후물품지원→2차이용시 기본상담거친후물품지원,필요시복지자원연계·사례관리 시 행 일 (시범사업)2025년12월1일→(본사업)2026년5월18일→ (전국시행)2026년9월1일(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위기에처한모든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2만원상당의먹거리·생필품지원 - 필요시,전문복지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지역 68개 시군구 158개 시군구(2026.5 ~ 8) 전국 229개 시군구(2026.9 ~) 사업 개소수 129개 사업장 280개 사업장(2026.5 ~ 8) 300개 사업장(2026.9 ~)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차이용:지역내그냥드림사업장방문,자가체크리스트작성하여지원필요성검토 • 2차이용:그냥드림사업장재방문,기본상담진행후서비스이용 - 3차이용부터는행정복지센터상담을통해필요성인정시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04-●●●●-3261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3261 # 그냥드림, # 먹거리지원, # 생계위기 보건복지부 생계 위기로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께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확대됩니다. -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 *참고:보건복지부>보도자료>“그냥드림,도움이필요한국민께더빠르고촘촘하게다가갑니다(2026.5.17)” 한부모 가족 부양자였던 43세 김○○씨는 자녀의 뇌종양 치료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자녀 병원비 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양자 본인도 끼니를 걸러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그냥드림을 통해 먹거리를 즉시 지원받고 긴급복지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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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추진배경 공공이주도하여청년들에게실무경험을제공하고취업의지를제고하기위해 사회복지시설에한시적으로청년인턴채용및배치 주요내용 • (모집기관및인원)5개유형사회복지시설,479명청년인턴 • (모집대상)만19세~34세청년(사업·지역별최대39세또는45세) • (활동비및활동기간)월215만원수준(세전)/채용시~12월 *향후사회복지시설채용시경력80%인정 기대효과 청년층에게사회복지시설일경험제공을통한성장지원,사회복지시설의업무부담완화 Q.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만19세에서34세청년,사업·지역별최대39세또는45세가능 Q. 어디서 근무하나요?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명),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명),정신요양시설(59명),아동야간연장 돌봄시설(343명),자립지원전담기관(17명) • 채용시부터2026년12월까지 Q. 어떤 일을 하나요? • 서류작성,문자발송,회계처리지원등행정업무보조,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은아동안전귀가확인및 기록등돌봄보조수행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월215만원수준(세전)의활동비지급,향후사회복지시설채용시경력80%인정 Q.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나요? • 입문교육(채용시,온라인),직무기술이해를위한기본교육(8월,온라인),진로탐색교육(12월,대면)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04-●●●●-327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3276 # 청년, #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 청년인턴 보건복지부 청년층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참고:보건복지부누리집>보도자료>“청년은일경험을통해성장,돌봄현장은인력난완화(2026.4.26.)”보건복지부 누리집>참여>국민참여이벤트>“사회복지시설청년인턴479명모집” 이○○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장 경험 없이는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자원봉사로 경력을 쌓으려 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한 상태였다. 2026년 5월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청년인턴에 지원해 월 215만원을 받으며 현장에서 아이들의 귀가를 돕고 돌봄 기록을 담당하면서 ‘무급 자원봉사가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진짜 현장을 배울 수 있어 처음으로 내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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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63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추진배경 달빛어린이병원이운영되지않는지역의소아환자의야간·휴일진료공백완화 주요내용 강원태백시,속초시,영월군등달빛어린이병원이운영되지않는시군구13개지역에서 여건에맞춰주20시간이상소아야간·휴일진료 기대효과 야간·휴일소아진료접근성향상,경증소아환자의응급실이용감소,지역소아의료기반강화 시 행 일 2026년4월1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소아청소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평일야간(18~23시),토요일(13~24시),일요일(09~24시)등동네병원외래시간이후에도소아 환자가안심하고진료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2026년2분기부터달빛어린이병원이없는지역에서소아경증환자가야간·휴일진료를받을수있는 의료기관참여확대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형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심 병·의원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 진료가 가능 병·의원이 야간·휴일 일부 진료 운영시간 주 41시간 이상(일반운영 기준) - 평일 18~23시, 주말 10~18시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 지정현황 148개소(2026년 5월 기준) 13개소(2026년 5월 기준)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달빛어린이병원홈페이지또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지역내운영중인취약지소아야간·휴일 진료기관과운영시간등을확인후방문(진료비용은환자부담)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이가밤이나휴일에갑자기아플경우먼지역응급실대신가까운의료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어 보호자의부담감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04-●●●●-2556/관할지방자치단체보건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2556 # 취약지, # 달빛어린이병원, # 소아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아이의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참고:보건복지부누리집>보도자료>“취약지-맞춤형소아야간·휴일진료시작”(2026.4.13.)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박○○씨는 두 돌 지난 둘째 아이가 밤 9시에 갑자기 39도가 넘는 열이 나며 보채기 시작했다. 동네 소아과 의원은 문을 닫는 시간이고 해열제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전에는 가까운 거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2026년 4월부터 속초에도 소아 야간 진료기관이 생겼다고 들었고 이젠(E-GEN) 어플로 확인하니 15분 거리 병원에서 밤 11시까지 진료가 가능해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내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세심하게 진찰하고 이틀치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중증 환자가 진료 받는 응급실에 가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도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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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추진배경 주류용기에음주운전경고문구를추가하고,경고문구외경고그림을선택하여표기할수 있도록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 주요내용 음주운전금지문구및그림추가,경고그림의표시근거마련,경고문구글자크기확대 기대효과 음주운전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고,경고그림을통해가독성·가시성을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전국민을보호 시 행 일 2026년11월9일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음주의위험성에대한알권리가강화되고,건강및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직관적인정보제공 • 경고그림,음주운전위험성에대한경고문구도입,글자크기확대로음주의위험성에대해쉽고 명확하게체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표기방법 경고문구 표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애 해롭다는 내용 2.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크기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9포인트 이상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 글자 크기 그림 크기 300㎖ 이하 8pt 이상 8mm×8mm 이상 300㎖ 초과 500㎖ 이하 10pt 이상 10mm×10mm이상 500㎖ 초과 1,000㎖ 이하 14pt 이상 12mm×12mm이상 1,000㎖ 초과 16pt 이상 15mm×15mm이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음주운전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고,경고그림을통해가독성·가시성을확보하여음주폐해로부터전 국민보호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04-●●●●-2821,283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2821 # 술병, # 주류용기, # 주류광고, # 경고문구, # 경고그림 보건복지부 주류용기·주류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이 붙습니다.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참고:보건복지부누리집>보도자료>“술병에경고그림붙는다‘음주운전금지’경고도추가(2026.5.8.)” 직장인 이○○ 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달라진 술병 디자인에 깜짝 놀랐다.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그림이 생겼고, 경고문구 글자도 커졌기 때문이다. 맥주병을 잡을 때마다 위험성을 알리는 시각적 경고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날 회식을 마친 이 씨는 잠시 찾아온 ‘이 정도면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접고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이 씨는 “술잔을 채울 때마다 선명한 경고그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경각심이 확 들었다”며 “예전보다 확실히 메시지가 와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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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65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추진배경 도산사업장에서퇴직한근로자중장기간임금이체불되어생계에어려움을겪는근로자에 대한안전망강화필요 주요내용 도산사업장에한해대지급금의‘임금(또는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지급 범위를기존최종3개월분에서최종6개월분으로확대 기대효과 도산사업장에서의장기체불근로자의생계안정강화 시 행 일 2026년8월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산한사업장*에서임금및퇴직급여등을받지못한채퇴직한근로자 *도산의유형으로는①재판상도산(법원의파산선고결정또는회생절차개시결정),②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도산등사실인정)이있음 • 다만,퇴직기준일(재판상·사실상도산인정신청일)의1년전이되는날부터3년이내에퇴직한경우에 한함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범위)최종6개월분의임금(또는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및최종3년분의 퇴직급여등 • (지급한도)항목별·연령대별상한액있으므로한도확인필요(「체불임금등대지급금상한액고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법원의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여부확인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후통지수령 • 2단계:온라인(labor.moel.go.kr)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방문하여대지급금지급신청 • 3단계:지급요건충족시근로복지공단이신청인의예금계좌로도산대지급금입금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04-●●●●-7556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상담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7556 # 체불임금, # 도산, # 대지급금 고용노동부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제조업 종사자 송○○씨(32세)는 회사 파산으로 5개월치 임금 약 1,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분만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6개월분까지 보전받아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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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추진배경 고용형태다변화등으로하루4시간만근무하는근로자가확산되는상황에서노동자가 4시간근무후휴게시간없이바로퇴근을희망하여도해당사업장에30분을머물러야 하는불편초래 주요내용 1일근로시간이4시간인경우에는근로자가사용자에게명시적으로휴게면제신청시 바로퇴근할수있도록휴게시간규정을개정 기대효과 근로자의휴게시간선택권확대 시 행 일 2026년12월10일 Q. 누가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요? • 반차등으로1일근로시간이4시간인노동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일근로시간이4시간인노동자가휴게시간면제신청시바로퇴근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휴게시간 적용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시간근무시노동자가사용자에게명시적으로휴게시간면제를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고용형태다변화,연차나근로시간단축사용활성화등으로1일근로시간이4시간인노동자가확산되는 상황에서노동자의휴게시간선택권을확대하여편익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04-●●●●-7545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7545 # 휴게시간, # 선택권, # 4시간 근무 후 퇴근 고용노동부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워킹맘 직장인 정○○씨는 매주 수요일 반차를 써서 오후1시에 업무를 마친다. 하지만 4시간 근무 규정으로 30분을 더 회사에 있어야 해서 1시30분에야 나올 수 있었다. 어린이집 픽업 시간이 맞지 않아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26년 12월부터 4시간 근무 시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3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 픽업 시간에 딱 맞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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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67 단기 육아휴직 신설 추진배경 자녀의방학,휴원·휴교,질병등단기간돌봄필요시육아휴직을탄력적으로사용할수 있도록개선 주요내용 단기간돌봄필요시육아휴직을연1회1주또는2주사용할수있도록개선 기대효과 긴급돌봄사유발생시육아휴직을사용하여노동자의일가정양립활성화 시 행 일 2026년8월20일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만8세이하(초등2학년이하)자녀를양육하기위해휴직을사용하고자하는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단기육아휴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①휴원·휴교,②방학,③질병·사고로입원,④감염병으로등원·등교중지 • (기간)연1회1주또는2주사용가능(육아휴직기간에서차감/분할횟수미차감) • (급여지원)육아휴직급여를기준으로1주(7일),2주(14일)단위로급여를환산하여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직청구:단기육아휴직사유발생시사업주에게휴직신청 • 급여신청: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신청 - 신청방법:고용24(www.work24.go.kr),우편또는방문 - 제출서류:급여신청서,육아휴직확인서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04-●●●●-7405,7475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7405, 7475 # 단기 육아휴직, # 육아지원제도, # 일가정양립 고용노동부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초등학생 자녀 둔 맞벌이 부부 이○○씨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 3일간 등교 중지 통보를 받았다. 배우자도 직장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육아휴직을 내자니 최소 30일이라 망설여졌다. 급하게 어머니께 연락드렸지만 먼 거리에 계셔서 3일 내내 연차를 쓸 수밖에 없었다. 2026년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주)이 생겨 급여도 받으면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씨는 ‘이런 제도가 빨리 생겼다면 연차 쓰지 않고 걱정 없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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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추진배경 임산부및태아에대한남성의돌봄여건개선필요 주요내용 배우자유산·사산휴가제도및급여지원을신설하고배우자의임신중에도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 기대효과 임산부와태아에대한돌봄강화및임신부터출산·육아까지남녀가함께하는문화를 조성하여일·가정양립강화에기여 시 행 일 2026년9월18일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유산·사산하거나임신중인남성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유산·사산휴가및급여지원 - 휴가청구:배우자가유·사산한경우유·사산한날부터20일이내에사업주에게휴가청구 - 급여신청: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온라인(고용24,www.work24.go.kr),우편또는방문신청 *제출서류:급여신청서,휴가확인서등 • 배우자임신중출산전후휴가사용:배우자출산예정일50일전부터사업주에게휴가고지 • 배우자임신중육아휴직사용:임신중인배우자가유산,조산등의위험이있는경우사업주에게휴직 개시일7일전에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04-●●●●-7471,7412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7471, 7412 # 배우자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유산사산휴가, # 일가정양립 고용노동부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아내가 임신 중인 이○○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 출혈로 조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권유했지만, 이 씨는 자녀 출생 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연차를 모두 소진하며 아내 곁을 지켰다. 2026년 9월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에도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제도가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아 외로웠다. 이제는 임신부터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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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69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추진배경 난임치료휴가활성화를위해지원요건개선필요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를사용한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근로자에게급여일부지원 기대효과 아이를갖고자하는노동자의난임치료휴가활용여건개선 시 행 일 2026년11월27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난임치료휴가를사용한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지급액 상한액 168,420원 상한액 336,840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난임치료휴가를시작한날이후1개월부터끝난날이후12개월이내에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한노동자 • (휴가)사업주가연간6일(최초4일유급)범위에서휴가부여 • (급여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노동자에게휴가시작일기준통상임금(상한액336,840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지원 - 급여신청: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온라인(www.work24.go.kr),우편또는방문신청 *통상임금과정부지원상한액과의차액은사업주가지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04-●●●●-7045,7438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7045, 7438 # 난임휴가, # 난임치료지원, # 출산지원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참고:고용노동부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난임치료휴가유급기간2일→4일로확대(2026.4.23.)”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 김○○씨는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병원 방문이 잦아졌지만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2일분에 그쳐 나머지 날은 개인 연차를 써야 했다. 연차가 빠듯한 중소기업 직원으로서 ‘치료받으면서도 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2026년 11월부터 급여 지원이 4일분으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두 배가 됨에 따라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정부가 이렇게라도 응원해줘서 힘이 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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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추진배경 전국적고용위기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원확대필요 주요내용 전국적인고용상황악화시고용유지지원금지원확대근거마련 기대효과 전국적인고용위기상황발생시사업주지원강화를통한제도탄력성및효과성제고 시 행 일 2026년5월1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국적인고용상황악화로인해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기간중근로자에게지급한수당등금품의1/2~2/3을지원(1일최대 68,100원) *단,코로나와같은전국적고용위기발생시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수준을상향하는 등지원확대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가능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고용센터에제출(사업주) • 2단계:고용유지조치를실시및고용유지지원금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5월12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규모고용위기발생시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확대하여사업주및휴직근로자등에대한신속하고 탄력적인지원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04-●●●●-7229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29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위기, # 휴직휴업지원 고용노동부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코로나19 때 전례 없는 전국적 고용위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줬지만 그건 당시 임시방편이었고, 다음 위기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중소 제조업 대표 박○○씨 말했다. 그러나 2026년 5월부터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 시에도 지원 확대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박 씨는 ‘다음 위기가 와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용 유지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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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7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추진배경 휴업·휴직등지원유형및요건이구분되어있어제도활용시현장에혼란이있는경우有 주요내용 (지원유형통일)휴업·휴직으로구분된지원유형을통일하여제도간소화 기대효과 기업의제도활용편의제고및인력운영의탄력성확보 시 행 일 2026년5월1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경영난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기간중근로자에게지급한수당등금품의1/2~2/3을지원(1일최대 68,100원) *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시특정부서,일부인원,소정근로시간의일부에대해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는경우라도 지원받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5.12.시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유급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20% 초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유급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 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고용센터에제출(사업주) • 2단계:고용유지조치실시및고용유지지원금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유급고용유지조치:특정부서만근로시간20%단축시에도활용할수있고,휴직자도일정시간출근하여 업무처리가능 *개선전에는휴직기간1개월중하루라도출근시부정수급으로보아지원금전액환수 • 무급고용유지조치:지원요건통일로제도간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04-●●●●-7229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29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위기, # 휴직휴업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을 통일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수출 중소기업 인사팀장 최○○씨는 회사의 수출 물량이 급감하면서 특정 생산라인만 휴업이 필요했지만 기존에는 전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해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휴직 중 긴급한 품질 문제로 잠깐 출근시켰다가 전액 환수를 당한 경험도 있었다. 2026년 5월 제도개선으로 일부 라인만 휴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휴직자가 일정 시간 출근하여도 부정수급이 아니게 됐다. 최 씨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살릴 현실적인 방법이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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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추진배경 사업주의신속한임금지급을유도하기위하여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 사업주에추가하여상습체불사업주에대해서도고용장려금지원제한 주요내용 시행일이후상습체불사업주*로정해진사업주가상습체불사업주로정해진이후구직자 또는실업자를피보험자로고용하는경우부터적용되며,상습체불사업주로지정시 고용장려금지원제한 *(상습체불사업주)1년간➊근로자1인당3개월분임금이상체불(퇴직금제외)또는 ➋5회이상체불&체불총액3천만원(퇴직금포함)이상 기대효과 사업주의신속한임금지급을유도하여임금체불억제 시 행 일 2026년6월1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주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추가)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 •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6월1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사업주의신속한임금지급을유도하여임금체불억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04-●●●●-7213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13 # 상습체불사업주, # 고용장려금,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중소기업 근로자 박○○씨는 이전 직장에서 3개월치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 사장은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은 계속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 6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박 씨는 ‘임금을 안 주는 회사에 세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 모순이 해소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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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7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추진배경 고용촉진장려금신청기간은12개월이지만,6개월이상의고용유지가필요하여,실제 신청할수있는기간은6개월에불과 주요내용 고용촉진장려금신청기간을1년6개월로확대하여실제사업주들이신청할수있는 기간을12개월에서1년6개월로확대 기대효과 신청기간도과에따른장려금부지급사례감소로제도실효성증가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근로자를채용하고6개월이상고용유지한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기업증가,취업취약계층신규채용근로자1명당연최대720만원(대규모기업360만원)까지 지원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등록 (실업자) → 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1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청기간도과에따른장려금부지급사례감소로장려금활용기업증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04-●●●●-7213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13 #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대표 김○○씨는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바쁜 사업 운영 중에 신청 기간을 12개월로 알고 있다가 실제로 신청해보려 하니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을 빼면 신청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아 서류를 못 갖추고 기한을 넘겨버린 경험이 있었다. 2026년 7월부터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유 있게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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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추진배경 대내외불확실성이증가하는상황에서고용위기를적시에포착·지원할필요성증대 주요내용 정량요건산정기간단축및구직급여신청자수판단범위에일용직도포함 기대효과 급격한고용변동이발생한지역·업종을신속히지정하여필요한지원을적시에제공 시 행 일 2026년5월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사정이현저히악화된지역또는업종에속한사업주및노동자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지역또는업종에속하는구직자·실업자·재직자·사업주등대상으로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비 대부등우대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 산정기간: 직전 6개월 • 구직급여 신청자 정량지표 판단 시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회사사정)도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자치단체장(고용위기지역)또는사업주·근로자단체(특별고용지원업종)는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제출 • 2단계:고용노동부는현장실사,고용정책심의회심의등을거쳐지정한경우그사실을고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업종의고용위기발생시특정지역·업종의고용위기가다른지역·업종으로확산되거나심화되지 않도록적시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04-●●●●-7413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7413 # 고용위기,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노동부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장○○씨가 근무하는 기업이 위치한 A지역 산업단지는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중소·협력업체 사이에서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으나,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은 장기간의 판단기간, 상용직 위주의 지표판단으로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장 씨는 “산단이 어려워지면 먼저 일감이 줄어든 주변 일용노동자들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며,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현장의 어려움이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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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7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추진배경 지역고용계획신고이후조업시작기한을사업장이전·신설·증설에따른소요기간과 무관하게1년6개월로규정하여사업장의시설투자및채용결정을지연 주요내용 조업시작기한을1년6개월에서6개월로단축하고,대규모시설투자등특별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1년의범위내에서기간연장허용 기대효과 지역고용계획에따른시설투자및신규채용촉진으로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기간 내신속한고용창출효과기대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사업을이전하거나,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사업을신설또는 증설하고해당지역에3월이상거주한구직자를6개월이상고용유지한사업주 *이전·신설·증설은원칙적으로기계·장비의구입,사무실임차등생산활동과관련된1,000만원이상의물적투자가 있을때에인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채용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의1/2(대규모기업1/3)을1년간지원(1일최대68,100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 1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고용 계획 신고* (사업주) → 조업시작 후 1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사업주) →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 고용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지역고용계획서는노동부가지정한고용위기지역또는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만신고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고용계획신고이후조업시작기간이단축되어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기간내신속한고용창출 효과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04-●●●●-7408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7408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 지역일자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한을 단축하여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신속한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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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추진배경 일·가정양립활성화를위해서는남성의육아분담이중요하므로배우자출산휴가부여시 사업주에게업무분담지원금지원 주요내용 • (지급대상)배우자출산휴가를20일연속으로허용하고,동료근로자에게업무분담에 대한금전적지원을한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지급금액)30인이상최대40만원,30인미만최대60만원 기대효과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및일·가정양립활성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배우자출산휴가를20일연속으로부여하고,사용기간전체에대해업무분담자(최대5인)를지정하고금전적 보상을지급한경우지원 • (지원내용)최대60만원(30인미만최대60만원,30인이상최대40만원) *사업주가근로자에게업무분담을사유로지급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지급액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60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또는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방문하여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배우자출산휴가활성화:중소기업의배우자출산휴가활성화를통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및 일·가정양립문화정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04-●●●●-7477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7477 #배우자 출산휴가, # 업무분담지원금, # 일가정양립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참고:고용노동부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할경우,동료노동자에게업무분담지원금을 드립니다.(2026.3.26.)” 작은 IT회사를 운영하는 최○○씨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머지 동료 직원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100%지만 작은 회사에서 한 명이 빠지면 정말 빡빡하다”고 말했다. 2026년 7월부터 정부가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최 씨는 “60만원이 전부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동료들에게 업무분담수당이라도 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다녀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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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77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추진배경 청년이선호하는대기업등이주도로청년선호분야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 청년의직무역량향상과자신감회복,재도약을지원 주요내용 대기업,업종별·지역별주요기업이청년선호분야의직업능력개발및자율기획 프로그램을직접설계하고,자율운영·관리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 기대효과 청년의직무역량향상과자신감회복,재도약 시 행 일 2026년6월말~(순차적으로개설)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만15세~34세미취업청년 • (교육제공)직무훈련+현직자멘토링,소프트스킬,진로·경력설계등다양한프로그램제공 • (참여수당)수도권월30만원,비수도권월50만원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24(www.work24.go.kr)에서‘K-뉴딜아카데미’검색 • ‘아카데미정보’확인후,연계된개별기업모집사이트에서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하반기부터순차적개설예정(6월말·7월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청년의직무역량향상과자신감회복을돕고,노동시장진입등재도약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 K-뉴딜아카데미총괄운영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04-●●●●-386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7279 # 청년고용, # K뉴딜, # 미래일자리 고용노동부 대기업이 설계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참고:고용노동부누리집>보도자료>“K-뉴딜아카데미에참여할청년을모집합니다.(2026.5.26.)” 2년째 취업 준비 중인 김○○씨는 대기업 직무 교육은 재직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자격증 공부를 해도 현장 감각이 없다는 면접관의 말에 자신감이 떨어졌다. 2026년 7월 K-뉴딜 아카데미가 열리면서 대기업이 직접 설계한 AI 분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라 월 50만원 참여수당도 받으며 생활비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드디어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무를 배울 기회가 생겼다’며 설레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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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추진배경 중소기업재직자,외국인노동자등의역량개발이중요하나현업등으로훈련시간확보가 어려워유인책필요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내외국인재직자가주말에운영되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면일5만원(청년7.5만원)의훈련수당지원 ※사업주가재직자에게훈련수당을지급하는경우,사업주에게지원 기대효과 중소기업노동자의훈련참여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말훈련참여노동자에훈련수당을지급한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중소기업내외국인노동자 - 주말에운영되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참여한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노동자(내외국인모두해당) • (지원내용)1인1일당최대5만원까지지원(청년은일최대7.5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훈련수당 지급대상 채용예정자, 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요건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재직자) 주말 日 4시간 이상 훈련 수당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최대 20만원 (재직자) 日 최대 5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고용24홈페이지에서주말에운영되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확인한뒤훈련참여 • 2단계:사업주가HRD-Net을통해훈련비를신청할때훈련수당도함께신청가능 - 필요서류:사업주가주말훈련참여재직자에게지급한금액증빙자료 • 3단계:사업주계좌에훈련수당지급(훈련비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평일에훈련참여가어려운중소기업노동자의훈련참여문턱을낮추고,외국인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및 숙련도제고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04-●●●●-7317 •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부:05-●●●●-8272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7317 # 주말훈련, # 재직자훈련, # 평생직업교육 고용노동부 주말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에게 일 5만원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응○○씨는 한국에서 4년째 일하면서 용접 기술을 더 배우고 싶었지만 평일에는 업무가 끝난 후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말 교육은 교통비도 부담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주말 기업훈련에 참여하면 하루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응 씨는 ‘수당이 생기니 주말에 교육받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며 용접 자격증 취득 교육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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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79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추진배경 사업주가임금체불을막대한경영상비용으로제대로인식할수있도록하여체불을사전에 예방하기위해법정형상향 주요내용 • 임금체불사업주에대한법정형상향 *(현행)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개정)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기대효과 임금체불에대한사회적경각심제고,임금체불사전예방 시 행 일 2026년10월8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0월8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처벌수위가대폭강화됨에따라사업주의경각심을높여자발적인지급유도를통해임금이체불되는것을 사전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04-●●●●-7548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7548 # 임금체불, # 체불, # 법정형상향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근로자 이○○씨는 3개월치 임금 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는 ‘최악의 경우 3천만원 벌금이면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 2026년 10월부터 최대 5천만원 벌금·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처벌이 약해서 사업주가 버티는 것 같았다. 법정형이 강화되면 사업주도 함부로 임금을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 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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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추진배경 퇴직급여는퇴직후생계와노후를위한필수적인수단임에도불구하고체불이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사업주의경각심을높이고퇴직급여체불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법정형 상향 주요내용 • 퇴직급여체불사업주에대한법정형상향 *(현행)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개정)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기대효과 퇴직급여체불사전예방및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강화 시 행 일 2026년9월18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9월18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처벌수위가대폭강화됨에따라사업주의경각심을높여자발적인지급을유도 • 근로자의소중한노후자산이체불되는것을사전에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04-●●●●-7595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7595 # 퇴직급여, # 체불, # 법정형상향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15년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이○○씨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2,800만원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어렵다’며 6개월째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어차피 처벌받아야 벌금 3천만원’이라는 말에 배신감도 느꼈다. 2026년 9월부터 최대 5천만원 벌금·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퇴직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15년 노후 준비금이다. 처벌이 강해지면 사업주들이 더 이상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 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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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8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추진배경 퇴직급여의안정적적립및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대상확대 주요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대상을현행30인이하에서50인미만기업으로확대, 일하는사람누구나자기부담으로가입자부담금계정가입가능 *(사업장)現30인이하→(2026.7.1.)50인미만→(2027.1.1)100인미만기업 **(가입자)現30인이하사업장소속노동자→(2026.7.1.)모든일하는사람 기대효과 모든일하는사람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50인미만사업장과그소속노동자,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포함한모든일하는사람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간편한절차(퇴직연금규약작성·신고의무면제),수수료면제(가입후3년간), 전담운용기관의자산운용(OCIO) • (체감혜택)행정절차간소화(중소기업),비용부담경감·적립금직접운용에대한부담 완화(중소기업·가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입 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사업장규모(2026년7월1일기준50인미만사업장)와자격(모든일하는사람)확인 • 2단계:온라인신청또는방문신청가능 - 온라인신청:푸른씨앗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fund) - 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64개소속기관(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 • 3단계:부담금을납입하면전담운용기관이적립금을운용하고,수수료는면제(가입후3년간)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1일시행 ※2027년1월1일부터는100인미만사업장도가입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04-●●●●-7560 •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고객센터:1661-007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7560 # 퇴직연금, # 중소기업지원, # 푸른씨앗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경기도에 대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이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었다. 대부분이 경비원, 청소원이고 바쁜 일상으로 퇴직연금을 개개인이 알아보고 투자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번 대상 확대로 인해 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맡기고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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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추진배경 생리대는장기간소비해야하는필수품임에도가격부담지속,현재의지원체계는대상과 방식이한정되어,필요한순간에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지원확대및접근성개선필요 주요내용 • (지원대상)12개시범지역(기초자치단체)의여성 • (지원방식)공공시설에무료생리대(지급기)를상시비치하여,필요한순간에누구나 사용할수있도록지원 기대효과 여성건강과밀접한체감도높은정책구현을통해여성건강권제고및생리대가격안정 효과기대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2개시범지역(기초자치단체)내생리대가필요한누구나이용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대상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소득 무관)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 바우처방식과 공공시설에 무료 지급기 비치 (현물지원 병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범지역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문화센터,복지관,보건소,가족센터,청소년센터등)에 설치된생리대지급기를통해배출된생리대(1팩,2개들이)수령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부터순차적추진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공시설내생리대상시비치를통해긴급한순간에안심하고사용,여성건강권제고및생리대가격안정 효과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02-●●●●-6000 • 시범사업운영지방자치단체(추후안내)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02-●●●●-6157 # 성평등, # 여성건강, # 생리대 성평등가족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합니다.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대학생 이○○씨는 생리대 가격이 부담스러워 평소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해 쓰곤 했으나, 생리 예정일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올 때는 미처 챙겨오지 못한 적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한참 공부하던 중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었는데, 당장 몇 개만 쓰기 위해 편의점의 비싼 낱개 제품을 또 사자니 이중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씨는 “다행히 7월부터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어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 비치된다고 하니, 여성들이 긴급히 생리대가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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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83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추진배경 각지자체마다청소년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청소년들의요구,의견등을청취, 반영함으로써수요자맞춤형정책강화가필요 주요내용 • 각지자체의「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개편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해당지역청소년대표를위원으로포함 기대효과 지역청소년욕구적극반영등정책의실효성제고 시 행 일 2026년10월29일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활동,복지,보호등지역의청소년정책에대한계획수립,청소년시설설치및단체지원등심의, 자문등을수행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청소년지도자,경찰관,교육자,변호사,행정공무원등청소년정책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 구성(지역별상이)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각지방정부에서법률에근거한조례로규정,추천·공모등을통해청소년포함위원을선정·위촉하여 구성 Q. 누가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해당지역에거주하는9세이상24세이하의청소년이면누구나가능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할 수 있나요? • 2026년10월29일부터관련근거인개정청소년기본법이시행되며,구성·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 사항은조례로규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원회 명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청소년지도자, 경찰관, 교육자 등 청소년 추가(명문화) 기대효과 활동·복지·보호 대상으로 수혜적 입장 활동·복지·보호 등 지역 청소년정책 능동적 참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과(02-●●●●-6238) 또는각시·도또는시·군·구청소년정책담당부서(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6238 # 청소년 참여, # 청소년정책, # 청소년 대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의 목소리, 이제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고등학교 2학년 박○○씨는 사는 동네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 학교 운동장에서만 운동해야 했다. 지자체에 민원을 내봤지만 결과가 없었다. 2026년 10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박 씨는 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직접 청소년 체육시설 필요성을 발표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청소년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며 ‘어른들이 우리 말을 정말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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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추진배경 고시시행(2025.6)후1년이경과함에따라,식별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구수정등 고시체계정비를통해현장과의괴리감해소필요 주요내용 • (안전대표자선출)선출방식을‘호선’에추가하여‘임명’포함 • (청력보존프로그램)「산업안전보건기준」을준용하여시행요건명확화 기대효과 협약내용반영및명확한기준제시로선박소유자등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선내 안전·보건기준을지킬수있도록하여선원처우개선 시 행 일 2026년12월(잠정) Q. 기준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선을제외(단,수산업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선박은포함)한「선원법」적용선박과해당선박의 선원·선박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안전대표자선출)「2006해사노동협약(MLC)」조문과일치하기위해선출방식에기존‘호선’에 추가하여‘임명’포함 • (청력보존프로그램)정확한청력보존프로그램*대상자선정을위해「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을 준용하여시행요건명확화 *소음노출평가,노출기준초과에따른공학적대책,청력보호구의지급및착용,소음의유해성과예방에관한교육, 정기적청력검사,기록ㆍ관리등이포함된소음성난청을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선박소유자수립)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안전대표자 선출 선원 간 호선(互選)으로 선출 선원 간 호선(互選) 또는 임명(任命)으로 선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안전대표자선출방법을확대하여선박소유자의선택지를늘리고,관련국제협약과일치시켜현장의혼선을 방지 • 모호했던청력보존프로그램수립기준을보다명확히하여현장에서발생하는혼선을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05-●●●●-5742,5768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5742 # 선원, # 안전, # 보건 해양수산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 외항상선을 운항하는 김○○씨는 선내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소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소음으로 인해 선원이 청력을 잃게 되어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불안했는데 2026년 10월부터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서 소음 기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게 되니 선원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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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85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추진배경 장기수익구조창출을위해기존의교육·판로등기능별지원에서협동조합의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으로의전환및지원확대 주요내용 • (도약지원)설립5년미만의초기협동조합30개소대상최대1천만원상당의협동조합 운영등에관련한경영컨설팅제공 • (고도화지원)설립5년이상의본격적인규모화(Scale-up)가필요한성장기협동조합 27개소대상최대5천만원까지사업고도화지원 기대효과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해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제고 시 행 일 2026년6~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약지원)설립5년미만운영안정화가필요한협동조합 • (고도화지원)설립5년이상사업규모화가필요한성장기조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약지원)최대1천만원상당의경영·운영진단및의사결정거버넌스구축,분야별전문가자문등 • (고도화지원)최대5천만원까지비즈니스모델구축및자금조달다각화,연구개발(R&D),제품·서비스고도화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방식 성장단계별 구분 無 성장단계별 대상 선정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내용 교육지원, 판로 확보 등 기능별 구분 지원 → 불특정 다수 집합교육, 일회성 지원 등 한계 도약(5년미만) : 문제점 진단, 기초 경영지원 등 고도화(5년이상) : 투·융자 유치, R&D 지원 등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지원대상확인 • 2단계:온라인(www.seis.or.kr)을통해신청가능 • 3단계:심사를통해지원대상선정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약지원은7월부터,고도화지원은6월부터제공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해협동조합의경쟁력을강화하여,지역사회·경제문제해결및사회안전망 강화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상생협력전략과:04-●●●●-175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력성장팀:03-●●●●-6952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1753 # 협동조합, # 도약, # 고도화, # 협동조합 홍보포탈 기획예산처 협동조합에게 맞춤형 역량강화와 경영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모여 만든 A협동조합 이사장 김○○씨와 조합원들은 회계·세무·노무 등의 기초적인 경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어 시행착오만을 반복해 왔다. 특히, 총회·이사회 등 주식회사와는 다른 협동조합 운영체계에 대해 혼란스러웠으나 협동조합을 잘 운영해보고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었다. 2026년 6월 “도약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1천만원 상당에 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 협동조합 경영관리에서부터 운영체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다. 김OO씨는 ‘협동조합이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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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추진배경 허가·심사프로세스혁신및전주기규제지원필요 *대통령주재제2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2025.10.16.) 주요내용 제도개선을통해의료제품(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허가·심사기간을 세계에서가장빠른240日이내로단축 기대효과 국내바이오헬스산업의혁신성장및의료제품신속공급을통한국민치료기회확대 시 행 일 2026년6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허가신청을하려는업체 - 제약바이오기업(직접수혜자),환자및의료현장(잠재수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허가·심사예측가능성을높이고신속한허가·심사를위해허가신청전부터허가·심사全단계 규제지원및소통확대 - 제품개발전주기활용가능한‘체크리스트’개발·제공 - 심사예측성제고를위한‘허가신청전대면회의’도입 - 다수심사인력기반‘동시·병렬심사’및‘수시검토·보완’체계도입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허가기간 • 신약 420일(2023) • 바이오시밀러 406일(2022~2024) • 신기술의료기기 398일(2024)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 : 240일 제도 도입 - • 수시 검토·보완요청·접수 체계 도입 • 허가·심사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등 소통 확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자민원시스템을통해신청가능 *(의약품)의약품안전나라>‘허가신청전대면회의(Pre-NDAmeeting)’ *(의료기기)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신기술의료기기허가신청전대면회의’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의료제품신속공급을통해국민치료기회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총괄)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과학정책추진단:04-●●●●-1372 • (신약)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04-●●●●-2318 • (바이오신약,시밀러)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허가과:04-●●●●-1962 • (신기술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04-●●●●-5353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04-●●●●-1372 # 의약품, # 의료기기, #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국민 치료 기회가 앞당겨집니다. -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신약등의료제품허가·심사혁신시대(240일허가)활짝연다(2026.5.26.)” 난치병 환자 보호자인 공○○씨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 허가·심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약 허가가 빨리 이뤄져서 아픈 아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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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87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추진배경 AI등혁신기술을활용한수입위생용품검사업무의신속처리필요 주요내용 • (적용대상)수입위생용품중구강관리용품등12개품목 ※구강관리용품,일회용기저귀,세척제,헹굼보조제,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화장지, 일회용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마른티슈 • (운영방식)규칙기반AI전자심사시스템을통하여서류검사를수행하고검사결과에따라 자동으로수입신고수리까지원스톱으로처리 기대효과 기존서류검사처리기간을단축하고영업자규제부담(보관비,통관시간)완화지원으로 수입신고신속통관행정서비스구현 ※서류검사처리기간:기존2일→5분이내처리가능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판매나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수입위생용품을수입신고하려는영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생용품수입신고시수입검사중서류검사에소요되는시간이최대2일에서5분이내로단축 *서류검사대상인경우에한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검사방법 검사관이 검사 자동화된 시스템*이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동 신고수리 * (수입안전 전자심사24) :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심사하는 시스템 **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검사관이 검사 처리기간 서류검사 최대 2일 소요 서류검사 시간 단축(5분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입신고시수입검사단계에서전자심사가진행되어심사결과가적합한경우별도의결재과정없이 자동신고수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365일24시간신속·정확한수입검사업무처리로,영업자의규제부담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04-●●●●-1744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1744 # 위생용품, # 수입, # 전자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전자심사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2025.12.19.)” 중국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수입하고 있는 최○○씨는 납품기한에 쫓겨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신속하게 위생용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적용 중인 전자심사가 도입되어 5분 이내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창고 보관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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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추진배경 담배유해성분을분석·공개하여담배의위해(危害)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 주요내용 • 담배의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담배품목별로유해성분*검사를식약처장이 지정한검사기관**에의뢰하여그결과를제출 *(궐련·궐련형전자담배)44종/(액상형전자담배)20종 **(지정3개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충북대담배연구분석센터,국제특성분석연구소 • 식약처는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국민에게유해성정보를공개 *합성니코틴전자담배의경우2027년하반기부터공개예정임 기대효과 담배유해성에관한과학적정보제공으로국민의금연인식제고및건강보호·증진에기여 시 행 일 2026년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흡연자,비흡연자를포함한국민모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담배품목별유해성분*의종류와함유량등유해성정보 *(궐련및궐련형전자담배)니코틴,타르등44종(액상형전자담배)니코틴,납등20종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공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미제공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 등 각종 성분의 유해성 정보 제공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 20종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mfds.go.kr)을통해담배품목별유해성분정보확인가능 *http://mfds.go.kr>정책정보>위해정보>담배유해성정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과학적근거에기반한금연정책에활용되어국민건강보호·증진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국위생용품정책과담배유해성관리TF팀:04-●●●●-1794∼6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04-●●●●-1796 # 담배, # 유해성분, #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2023.10.31제정,2025.11.1시행) (대학생 정○○씨) 담배에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유해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유해 성분이 들어 있더라구요. 친구들에게이런 사실을 알리고, 금연도 권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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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89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추진배경 보청기,치과용임플란트등국민생활에밀접하게쓰이는2등급의료기기의경우,민간 기관의기술문서심사후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인증이추가로요구되어신속한제품 출시가어려움 주요내용 • (대상)2등급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 • (방식)2등급의료기기의인증·심사원스톱처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대효과 인증·심사원스톱제도도입으로제품출시기간단축(기존약40일→25일) 시 행 일 2026년9월3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등급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중인증원스톱처리를희망하는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증소요기간단축(약40일→25일) * ➊기술문서심사(25일,기술문서심사기관)→인증신청준비(약10일,기업)→➋인증(5일,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증처리기간 약 40일 25일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https://emedi.mfds.go.kr)을통해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업계)인허가행정절차에소요되는시간을줄여신제품의신속한출시가능 • (국민)국민생활에밀접하게쓰이는2등급의료기기를보다빠르게일상에서사용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04-●●●●-5353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2-●●●-446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5353 # 보청기, # 의료기기, #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상 속 건강관리 의료기기, 통합심사로 신속하게 인증합니다. -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의료기기 스타트업 대표 고○○씨는 기존에는 기술문서 심사를 마치고 다시 인증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열흘 가까이 걸려서 여러모로 아쉬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원스톱 처리를 통해 한 달도 안 되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급변하는 헬스케어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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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추진배경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장애인방송접근권확대및규제합리성제고를위해「장애인방송 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개정추진 주요내용 • (보장대상)시각·청각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상모든장애인 • (적용범위)지상파등기존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포함 • (의무사업자지정기준)방송사가예측가능한매출액지표로단일화 • (장애인방송편성)주시청시간대장애인방송편성확대노력의무부과 • (장애인방송품질향상)장애인방송보장위원회심의·의결사항에추가 • (장애인방송실적평가)연2회평가→연1회이상평가 기대효과 장애인은더다양한장애인방송을시청하고,방송사는규제예측가능성이높아져안정적인 장애인방송제공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방송보장대상을시각·청각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모든장애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보장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 적용범위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함 의무 사업자 지정기준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 (전년도 시청점유율 0.2% 이상)**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이상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 방송편성 -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 품질향상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실적평가 연 2회 연 1회 이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통지정기준,**방송채널사용사업자단독지정기준 Q. 어떻게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나요? • 방송프로그램시청시리모콘으로장애인방송기능을설정하면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을시청가능 *장애인맞춤형TV경우폐쇄자막크기조절,화면해설속도·음성변경,수어방송화면확대등다양한편의기능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장애인은다양한방송을시청할수있고방송사의규제예측가능성이높아져안정적인장애인방송제공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02-●●●●-146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1465 # 장애인방송,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되고, 방송사업자의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참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누리집>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2026.4.15.-5.15.) 시각 장애를 가진 한○○씨는 캠퍼스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화면해설방송을 들으며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웠다. 2026년 하반기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기존 방송의 경우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 23시) 장애인방송 제공하도록, 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한 씨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OTT에서도 자주 화면해설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인기 프로그램의 화면해설방송도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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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91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추진배경 소방공무원직무특수성을고려한의료기반구축및지역필요의료확충을위해,국가가 운영하는국립소방병원개원 주요내용 19개진료과,302병상규모의외래·입원진료가능한종합병원개원 ※서울대학교병원위탁운영으로지방에서도고품질의료서비스제공하고,소방공무원특화진료체계 마련(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센터) 기대효과 소방공무원과지역주민에대한전문적공공의료제공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국민모두이용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에서도고품질의의료서비스제공(서울대학교병원위탁운영) • (전국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등필수의료및19개진료과이용 • (소방공무원)직무특수성을고려한4대특성화센터(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진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국립소방병원 개원 전 국립소방병원 개원 후 국민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선택지 상대적 제한 충북 중부권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외래 진료, 건강검진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병원 부재 소방 특화 진료, 재활, 정신건강 관리, 건강검진까지 연계 가능 Q.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대표전화(1670-0119)로예약하거나,현장에서접수하여진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방공무원건강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지역주민에게공공보건의료및건강검진등필수의료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소방병원대표전화:1670-0119 • 국립소방병원정책문의:04-●●●●-7095 • 국립소방병원위치:충북음성군맹동면용두4길19 소방청 구급의료팀 04-●●●●-7095 # 공공의료, # 보건, # 종합병원 소방청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엽니다. -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충북 혁신도시 인근에 사는 50대 주민 고○○씨는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그동안 다른 지역 대형병원을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립소방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이동 부담을 덜게 되었다. 현장 출동이 잦은 소방공무원 구○○씨는 근골격계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치료와 상담 재활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국립소방병원이 정식 개원하며 한 병원 안에서 진료와 상담, 재활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회복과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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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추진배경 여성으로한정된기존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국가예방접종지원대상을남성으로 확대하여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관련질환을예방하고자함 주요내용 • 12세남성청소년(2014년생) • (지원내용)HPV4가2회(6개월간격)예방접종(무상지원) 기대효과 생식기사마귀,항문암·자궁경부암등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관련질환예방및우리 사회의질병부담감소 시 행 일 2026년5월6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12~17세: 2008~2014년생, 18~26세: 1999~2007년생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추가)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 지급액 HPV 예방접종비용 HPV 예방접종비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12세남성청소년(2014년생) • (지원내용)HPV4가,2회(6개월간격)예방접종(무상지원) • (체감혜택)기존에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을유료로접종하던남성청소년까지예방접종2회 무료지원확대 ※HPV4가백신가격:약34만원(1회HPV4가백신가격*17만원X2회) *백신가격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진료비정보HPV4가백신가격기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국위탁의료기관및보건소에방문하여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시무료접종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04-●●●●-8365,8384,8392,04-●●●●-225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8365 # HPV 예방접종, # 남성청소년, # 접종지원 질병관리청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도 지원됩니다. -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참고:질병관리청누리집및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 ①보도자료:질병관리청누리집>알림자료>보도자료>“남학생도이제무료접종,5월부터12세남성청소년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무료접종시작(2026.4.16.)” ②사업안내: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예방접종정보>국가예방접종사업소개>HPV국가예방접종 2014년생 12세 김○○ 군의 부모님은 남자의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HPV 예방접종을 해주고 싶었지만 1회당 17만 원, 총 34만 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었다. 2026년 5월부터 12세 남성청소년도 HPV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김 군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 부담 없이 첫 번째 접종을 마쳤다. “여자아이들만 맞는 줄 알았는데 남자아이도 지원되어 무료접종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김 군의 부모님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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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93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추진배경 인체위해가능성이낮은미생물을활용한개발·시험및보건의료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합리적규제개선추진 주요내용 • 인정숙주-벡터계목록확대로국가승인면제범위확대 • 인체위해성이낮은미생물을취급하는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생산하는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인체위해성심사간소화 기대효과 합리적규제완화로보건안전성은확보하고생명공학기술이용바이오연구·산업활성화 체계는지원 시 행 일 2026년10월30일(예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면제대상확대)‘인정숙주-벡터계목록’개선으로인체위해성이낮은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개발·실험국가승인면제대상확대 • (간소화)생산공정1등급시설이용보건의료용LMO의인체위해성심사기간단축및인체위해성 심사를위한평가자료제출범위축소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열거형으로 승인제외 대상이 한정적 특성기반 개념적 정의 추가로 제외대상 확대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LMO 위해성심사 심사 기간 270일 평가요소 13개 내역(세부항목 102개) 제출 심사 기간 90일 평가요소 6개 내역 (세부항목 24개) 제출 Q. LMO의 개발·실험 국가승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보건상국가관리가필요한병원성미생물등을이용하여LMO를개발·실험하는경우 질병관리청장의사전승인필요 • 연구시설을허가(또는신고확인)받은기관이LMO개발·실험승인신청서,개발LMO에대한정보를 전자공문또는메일로질병관리청에제출 Q. 간소화된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연구기관시설에서운영하는생산공정1등급시설여부및제조하는최종산물에LMO포함여부확인 • (서류준비및신청)유전자변형생물체통합고시[별표5-2]위해성평가자료와[별지제5-3서식]신청서 작성후공문을첨부하여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으로이메일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정숙주-벡터계범위확대로LMO개발·실험을위한승인대상이연간11%감소가예상되고,위해성 평가항목간소화,심사기간축소(6개월)되어바이오연구·산업기관의행정부담완화및예산절감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04-●●●●-8042,04-●●●●-8046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8042 #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가승인, # 규제완화 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시험 승인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규제가 완화됩니다. -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바이오벤처 연구원 이○○씨는 화장품 원료용 보건의료 LMO 개발을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외부 용역비를 들여 독성·알레르기 등 평가자료를 준비했으나, 270일간의 위해성 심사로 연구 일정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6년 10월 규제 완화를 위한 고시가 개정되어, 생산공정 1등급 시설을 사용하는 LMO의 심사 기간이 90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제출 서류 또한 기존 13개에서 6개로 축소되어 행정·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씨는 “행정 절차에 소모되던 시간과 예산을 핵심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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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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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이 1인 2매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00 시행일 (1차) 2026년 5월 13일(수) / (2차) 2026년 7월 중 01.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문화활동을 증진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합니다.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19세~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01 시행일 2026년 8월 이후 사용 분야 확대(도서) 02. 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공연전시영화 분야에서 도서까지 확대 사용가능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제4장.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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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97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이제 발견 즉시 최대 1~6일 안에 차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02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0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는 전면 금지!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03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04.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제4장.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각각 접속차단 조치하여 촘촘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 공정한 시장질서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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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추진배경 일반인들의첨단기술접근성을확대하고,첨단기술을흥미로운초능력컨셉으로풀어내어 과학원리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도록유도하여과학기술에대한문턱을낮춤 주요내용 상상속의초능력을인공지능,휴머노이드로봇,웨어러블슈트,증강현실등으로현실로 구현되는과정을관람객이직접‘초능력비밀아카데미’수강생이되어배우고체험하는 몰입형전시제공 기대효과 아동및청소년들의첨단과학기술에대한흥미유발,미래과학인재양성을위한창의적 융합사고력증진및과학문화확산 시 행 일 2026년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과학과상상력을좋아하는아동,청소년및가족단위관람객누구나(초등고학년이상권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람을넘어관람객이직접‘아카데미수강생’주인공이되어미션을수행하는스토리텔링형전시 체험·교육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관람방식 일반 체험 스토리텔링형 미션 수행 관람객 역할 - 아카데미 수강생 주인공 Q. 언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0월신규전시관개관일부터,사전예약을통해누구나참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중앙과학관산업기술팀:04-●●●●-79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04-●●●●-7988 # 국립중앙과학관, # 첨단기술, # 과학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려운 첨단기술을 흥미롭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군(11세)은 아빠와 함께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을 찾았다.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수강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웨어러블 파워 슈트를 착용하고 괴력을 발휘해 평소에 들지 못하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미션을 마친 이 군은 “슈트를 입으니깐 진짜 내가 괴력이 생긴 것 같았고, 장비들이 내 움직임을 도와주는게 신기했어요!”라며 눈을 반짝였다. 집에 돌아온 후 스스로 웨어러블 슈트 관련 책을 찾아보기 시작한 아들을 보며 아빠 이 씨는 “TV나 인터넷에서 보던 기술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 아이가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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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99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추진배경 수도권에집중된의료관광산업을지역으로확대하기위해외국인환자유치에각종혜택이 있는법무부의료관광우수유치기관*지정기준완화 *「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따라등록된‘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또는‘외국인환자유치업자’중 불법체류율이낮고유치실적이우수한유치기관을지정하여비자발급편의등혜택제공 주요내용 • (‘유치업자’의신청요건등완화)‘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의료관광 유치인프라가미비한‘외국인환자유치업자’(대부분소상공인)의법무부의료관광우수 유치기관신청요건·심사기준완화 • (지역가점신설)수도권이외지역‘유치기관’확보를위한지역가점신설 기대효과 지역중소유치기관의의료관광우수유치기관지정가능성을높여비자발급편의등수혜 대상을확대함으로써지역의료관광산업활성화 시 행 일 2026년6월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따라등록된외국인환자유치기관(의료기관,유치업자)중①지방소재 유치기관,②유치인프라가미비한유치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정입증서류생략등비자신청서류간소화,신청후3일이내발급되는전자비자신청,초청가능 외국인동반가족확대(직계가족→4촌이내친족)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역가점 없음 가점 부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 (의료기관) 유치실적 500명 이상 신청 가능,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명 이상 신청 가능, 2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신청자격확인 - ①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후1년이상경과,결격사유(행정제재등)해당여부 - ②유치실적충족여부(최근1년간의료기관500명,유치업자200명이상) - ③지역가점혜택대상확인(수도권외지역소재) • 2단계:접수기간내에이메일(v●●●@korea.kr)로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소재중소유치업자의외국인환자유치업안정적유지·확장 • 의료관광입국자증가및K-메디컬·지역의료관광산업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체류관리과:02-●●●●-4060 법무부 체류관리과 02-●●●●-4060 # 의료관광, # 비자, # 지역관광 법무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을 통해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2026년 9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결과 부산 서구의 한 소규모 의료관광 유치업체가 신규 지정되었다.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나면서, 해당 업체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며 지역 의료관광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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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씨(만 67세)는 요즘 영화관 가는 것이 취미이다. 5월 13일부터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이 지원돼 기존 경로 할인 요금 7천원에 정부지원 6천원 할인이 적용돼 1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즐길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 영화관람, # 할인권, # 영화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04-●●●●-3232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이 1인 2매 배포됩니다. -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추진배경 영화관시장회복및국민문화활동진작을통한민간소비활성화 주요내용 영화관관객대상영화관별6천원할인권1인2매지원 ※결제기준선착순적용(450만장),지원금소진시조기종료 기대효과 영화관람수요증가에따른투자·제작활성화유도로산업전체의활력제고 시 행 일 (1차)2026년5월13일(수)/(2차)2026년7월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영화관람을희망하는누구나(결제기준선착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영화관별)영화관람료6천원할인권2매지원 • (체감혜택)문화가있는날(매월둘째주,마지막주수요일)의경우4천원영화관람등(기존1만원에서 6천원할인)국민부담축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경로 할인, 장애인 할인 대상자 온라인 영화 예매 필요 현장 할인 적용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멀티플렉스4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 1단계:영화관별온라인회원가입 - 2단계:온라인예매시쿠폰함에있는할인권적용하여결제 ◦ 별도다운로드필요없이,전체회원쿠폰함에할인권자동생성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차배포)2026년5월13일(수)/(2차배포)2026년7월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영화관람시국민부담완화,가장대중적인문화장르인영화의관람을진작하여시장회복과문화향유촉진 - 특히,문화가있는날(매월둘째·마지막주수요일)에는관람료4천원으로가족·단체단위문화경험활성화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예매및사용관련안내창구:02-●●●●-2618 • 기타영화관별궁금한사항 영화관 문의처 모바일/온라인 유선 CGV 고객센터 1:1 문의 1544-1122 롯데시네마 1544-8855 메가박스 1544-0070 씨네Q 1544-1533 <2026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 • 그외영화관(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등) - 1단계:현장방문하여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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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01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추진배경 청년의문화예술분야관람료지원으로문화향유기회제공및K-예술·콘텐츠에대한 미래관객확보필요 주요내용 국내문화예술분야공연·전시·영화·도서하반기온라인협력예매처에서사용이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연15∼20만원)’발급 기대효과 청년의문화향유기회확대로K-예술·콘텐츠의미래관객으로성장촉진 시 행 일 2026년8월이후사용분야확대(도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청년(19세~20세)*2006~2007년출생자(생애최초1회지원) • (지원내용)1인당연15만원~20만원의국내공연·전시·영화·도서소비비용지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15만원,비수도권:20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분야 공연·전시·영화 도서(하반기) 까지 확대 사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출생년도확인.(2026년기준2006년~2007년생) • 2단계:온라인신청가능. - 온라인신청:[청년문화예술패스]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청년문화예술패스신청 • 3단계.협력예매처에서공연·전시·영화관람및도서구매에지원금사용 - 이용기간:발급일부터12월31일까지(단,7월말까지한번도이용하지않은이용자는8월1일부터사용불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8월이후도서분야추가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청년문화예술패스고객지원센터(1577-196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2516 # 청년,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문화체육관광부 19세~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참고:문체부누리집>보도자료>“올해19~20세여러분,‘청년문화예술패스’로공연과전시,영화까지 즐기세요(2026.2.9.)” 지역 거주 청년 김OO씨(19세)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알차게 문화 활동을 해볼까?’ 고민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지급받은 20만 원을 떠올렸다.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었던 문화예술 분야 서적들을 과감하게 결제했다. 서점에서 보내 온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종이 냄새와 함께 설렘이 밀려왔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책과 함께 풍요로운 청년의 여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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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추진배경 해외에서버를두고대규모,조직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지연* 및차단중단지속되어콘텐츠업계피해누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접속차단2~3주소요되어피해규모확대 (2024.10.23./웹툰산업협회/이투데이) 주요내용 문체부장관의긴급차단제도(신설)를통한저작권침해불법사이트적발즉시신속차단, 문체부장관(저작권보호원)의접속차단으로촘촘한저작권보호체계구축 기대효과 불법사이트신속차단강화로접속차단지연으로인한피해액의84%이상감소효과기대 시 행 일 2026년5월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창작자및콘텐츠업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이트신속차단으로저작권피해액감소,창작의욕강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해당 제도 없음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조치 저작권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조치 가능 (문체부, 저작권보호원 권한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시정명령), 저작권보호원(시정권고)도 조치 가능 조치 소요기간 2~3주 1~6일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저작권보호종합포털(portal.kcopa.or.kr)에불법사이트신고 • 2단계:신고내용및증빙등확인 • 3단계:불법사이트로의접속차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합법사이트이용증가,불법사이트개수감소 • 창작활동활성화로양질의콘텐츠증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04-●●●●-2091,2092/저작권보호원접속차단대응팀: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2091 # 창작자, #콘텐츠, #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이제 발견 즉시 최대 1~6일 안에 차단됩니다. -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 *참고: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보도자료>“‘케이-컬처’좀먹는불법유통사이트발견즉시긴급차단(2026.4.27.)” 웹툰 작가 박○○씨는 매주 성실히 연재했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가 며칠 새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접속차단에 2~3주가 걸리는 사이 합법 플랫폼 수익은 반 토막이 났다. 2026년 5월 11일 긴급차단 제도 시행 후 대체사이트가 즉시 차단되면서 합법 플랫폼 구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불법 사이트가 살아있는 한 창작자는 항상 피해자였는데, 이제 국가가 빠르게 막아줘서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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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03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추진배경 공연·스포츠산업의근간을해치는암표를근절하기위한정책적대응강화방안마련 주요내용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매크로이용여부와무관하게모든암표부정거래행위 금지,▲입장권등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부정구매·부정판매방지조치의무화, ▲신고접수·처리기관지정,▲신고포상금지급,▲암표거래제재를위한이익몰수또는 가액추징및부정판매에대한과징금부과 기대효과 암표근절관련대국민인식확산및공정한시장질서확립 시 행 일 2026년8월2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연자,공연관람자및공연업계,스포츠경기관람자,스포츠업계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매크로사용여부와무관하게상습적영업목적으로구입가격초과판매행위전면금지 • 입장권판매자와통신판매중개업자의부정판매·부정구매기술적조치의무화,부정거래확인자료 제출명령불응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신고포상금제도가새롭게도입되어암표부정거래를신고기관이나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지급 • 부정판매에따른경제적이익을환수하기위한제재수위가대폭상향 - (과징금)부정판매로얻은판매금액의최대50배의과징금부과 - (수익몰수)부정구매및부정판매를통해얻은수익은전액몰수하거나가액을추징 - (형사처벌)위반시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형 Q.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공정한문화·스포츠경기향유기회확대:선량한관람객이정당한순서와노력에따라관람권을구매할 수있는공정한기회회복 • 공연·스포츠산업공정한시장질서회복:암표로유입되던부당수익이차단되고건강한티켓예매 생태계구축 • K-컬처브랜드가치제고:전세계적영향력이확대되고있는한국공연의대외적신뢰도와품격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연: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04-●●●●-2732 • 스포츠경기: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04-●●●●-3153 # 암표, # 매크로, # 관람권, # 티켓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는 전면 금지!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K-팝 콘서트 팬 최○○씨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려 했지만 발매 1분 만에 매진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배가 넘는 가격의 암표만 올라와 있었다. “정당하게 기다렸는데 내 티켓이 암표로 돌아다닌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최 씨는 암표 게시물을 신고기관에 접수하여 포상금까지 받았으며 “앞으로는 기다린 팬이 제값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27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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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추진배경 정책적지원체계마련및미술시장유통질서조성을위해미술서비스업의제도권내편입 필요 주요내용 • 미술서비스업을하려는자의신고의무규정(→지자체) • 미술서비스업자에대한영업정지,영업승계,과태료부과등에대한근거마련 기대효과 미술시장투명화및체계적인정책지원체계구축 시 행 일 2026년7월26일 Q. 누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미술서비스업*을하려는자 *화랑업,미술품경매업,미술품자문업,미술품대여·판매업,미술품감정업,미술전시업 • (신고대상)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신고 • (신고구분)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지위승계신고 Q.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는제정되는미술진흥법시행규칙신고서식규정*에맞추어성명,상호,소재지,미술서비스업의 종류등을작성.이후요건을충족하면신고증부여. *(제출서류)미술서비스업신고서(성명·상호·소재지·서비스업의종류)(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영업소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경우에한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 용 별도 신고 없이 자유 영업 지자체장에 미술서비스업 신고 필수 Q. 신고를 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상태로미술서비스업을할시미술진흥법제33조에따라과태료조치. (미신고영업최대500만원,변경신고및영업승계미신고최대250만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미술서비스업의정확한현황파악,업종별특화지원등업계에대한짜임새있는정책지원체계구축. • 미술품유통내역관리가의무화되고,허위감정서및유사감정서의발급이금지되어,미술시장투명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04-●●●●-274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2748 #미술, #미술서비스업,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더 투명한 미술시장을 만들기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평소 미술품 수집을 즐기는 직장인 최○○ 씨(35세)는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하고 구매를 고려했지만, 판매 업체가 실제로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뜻 지갑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2026년 7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이후, 해당 업체가 지자체에 정식 신고된 미술품 판매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심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최씨는 “이제는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 미술품 구매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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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05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추진배경 생활체육참여확대로체력인증수요가지속증가하고있으나,현행인증기관에게요구되는 공간규격요건이지자체의제약으로작용하여공모참여등신규진입이제한 주요내용 • (총면적)체력측정실기준을축소하여총면적기준을완화(160→120㎡) • (직사각형공간)‘총면적내에서7m×17m이상의직사각형공간의확보’에대한단서 신설하여인접체육시설등에서측정하는것도허용 • (성인측정공간)성인민첩성측정항목을‘10m왕복달리기’대신‘반응시간검사’로대체 할수있어,이에필요한수준으로공간기준을완화 기대효과 인증기관지정기준완화를통한신규센터지자체참여율제고 시 행 일 2026년5월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공공체육시설운영기관,민간체육시설등다양한기관 지원대상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증기관으로지정시공공체력관리서비스(국민체력100)를공식적으로제공할수있는권한(관리자 시스템,체력인증서발급등)부여,체력측정및운동처방서비스운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총면적 160㎡ 120㎡ 총면적 내 직사각형 공간 전용만 인정 인접·공용공간 활용 허용 성인 측정 공간 기준 2m×15m 2m×5m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고시개정후신규센터모집공고확인후체력인증기관지정신청서제출 • 2단계: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접수및현장실사,선정위원회등을통해검토·확인 • 3단계:문화체육관광부공모선정확정이후공공체력관리서비스(국민체력100)운영을수행하면서 측정장비,예산등을단계적으로지원받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방자치단체및지역내체육시설이인증기관으로참여해국민은거주지인근에서체력측정과맞춤형 운동관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04-●●●●-3137/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력사업팀:02-●●●-1881~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3137 # 전 국민, # 국민체력100, # 체력인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력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 임○○씨는 그동안 거주 지역에서 공간 제약 등의 이유로 공공체력관리 서비스(국민체력100)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없어 과학적인 체력측정 등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 씨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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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추진배경 내륙지역국민의해양과학교육·문화체험기회를확대하고,미래사회해양의가치에대한 대국민접근성제고 주요내용 • (전시기획·운영)체험형미래해양과학관,실감형영상체험디지털아쿠아리움등상설 전시와해양쓰레기이슈등테마전시로구성 • (교육기획·운영)교육대상의수준에맞는참여형교육,전시아이템과연계한교육 프로그램구성등고객눈높이교육추진 기대효과 국민들에게해양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내륙권해양과학문화확산으로 지역격차해소 시 행 일 2026년9월(잠정) Q. 과학관의 주요 관람객층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을 전시하나요? • 어린이부터청소년,성인등전연령대의국민누구나 • (미래해양전망관)해양과학기술을통해기후변화,해양오염,자원고갈등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을 체험하는전시 • (디지털아쿠아리움)몰입형공간에서미지의바다속다채로운해양생물을관찰할수있는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어린이들이해양쓰레기의문제점과깨끗한바다의중요성을놀이를통해체험할 수있는프로그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양문화시설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Q. 언제부터 방문할 수 있나요? • 2026년9월개관(잠정)부터이용가능. Q.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화요일부터일요일까지09:30~17:30까지운영(잠정),월요일은휴관. *어린이관은안전한관람을위해시간대별인원제한이있으며,신청방법은개관전확정하여공지할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05-●●●●-5229/국립청주해양과학관기획예산부:04-●●●●-1011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5-●●●●-5229 # 해양과학관, # 개관, # 청주 해양수산부 내륙지역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 *참고:해양수산부누리집>보도자료>“국립청주해양과학관초대관장에남기헌씨임명”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김○○씨는 아이에게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도, 매번 왕복 5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부산 등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2026년 9월 청주에 해양과학관이 문을 열게 되면서 이제는 집 앞 산책하듯 편하게 바다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다. 내륙에 이런 시설이 생겼다는 점이 청주시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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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07 세계한인대회 개최 추진배경 분야별·세대별·지역별재외동포는물론국내동포,국민이모두참여하는계기마련으로전 세계한인(韓人)들의대화합도모 주요내용 • (참석대상)한인회장,한인경제인(한상),차세대동포,국내체류동포,국민등 • (행사내용)전세계한인대표및동포들이다함께참여하고,소통할수있는 세계한인대회신설 기대효과 전세계한인네트워크구축및동포사회와대한민국간교류증진 시 행 일 2026년9월28~29일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전세계한인회장,한인경제인(韓商),차세대동포,국내체류동포(사할린·중국동포등)는물론우리 국민들도함께참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동포와 국민간 접점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류의 장 부재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세계한인대회” 신설 타 동포대회와의 연계 분야별·세대별·지역별 재외동포 관련 행사 분절 개최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해당 주간에 “세계한인대회”를 신설 Q.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 • 2026년9월28일부터9월29일까지개최 Q. 어디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 인천에위치한재외동포청일대가세계한인대회의행사장으로꾸며질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들의동포에대한친밀감증진:대한민국의구성원이자우리사회의소중한인력인동포에대한이해 제고및인식개선계기마련 • 동포사회네트워크강화:세계한인회장대회,세계한인차세대대회,세계한상대회의시기적·공간적일원화 등연계개최를통해동포간접촉면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총괄과:03-●●●●-3200,320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3200, 3205 # 재외동포, # 한인, # 참여 재외동포청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들이 다 함께 모이는 대화합의 장이 열립니다. - 세계한인대회 개최 -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박○○씨는 막연하게 “외국에 나가면 도움이 될 한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2026년 9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대회를 찾은 박씨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한인회장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세계한인대회를 통해 알게된 현지 정착 노하우와 취업 연결망을 통해 해외 취업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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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추진배경 • 고택및민속마을거주자의현대식생활편의를허용하는「생활기본시설설치기준」 2011년제정,4차례개정시행하였으나불편민원여전 *생활기본시설:현대식부엌,화장실및욕실,냉ㆍ난방시설(창호포함)등 • 빈집으로방치되는고택이늘어나고있어,실거주유도를통해생활유산으로서의가치를 보존할수있도록추가적인규제완화필요 주요내용 • (공간증축)현대식화장실,욕실등물사용공간별동으로연결설치허용 • (비용지원)소유자부담원칙에서보존·관리상필요한경우보조가능 기대효과 국가민속고택빈집방지,거주를통한보존및활용확대 시 행 일 2026년6월30일(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지정된고택및민속마을내가옥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행정절차 설치 기준 이내 현상변경 허가 시군구 위임 증축 기준 제시하고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받도록 함 공간증축 화장실, 욕실 설치를 위하여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 물사용공간 별동으로 연결 설치 허용 (화장실·욕실 2칸(8㎡) 이내) 수리비용 소유자 부담 원칙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경미한 수리·행위 - 이동 편의 보조시설, 빗물받이 및 물홈통, 방풍 설비 세부지침 - ‘물사용 공간 설치 지침’ 별도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실거주또는활용희망하는고택 -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최저주거기준미달고택)우선선정예정 • 신청:우편또는방문신청 ※예산확보시지방자치단체를통해개별안내예정 - 방문신청:주소지지방자치단체문화유산담당부서에신청 - 필요서류:사업계획서,소유자확인서류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유산청민속유산팀:04-●●●●-4945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4945 # 고택, # 생활기본시설, # 설치 지원 국가유산청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편의를 위해 물사용공간을 증축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 *참고:국가유산청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 4대째 고택에 살아온 류○○씨는 화장실이 마당 한쪽 노천에 있어 겨울마다 동생들이 불편하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고 하였으나 고택에 손을 대면 문화유산 규정을 위반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0년을 버텼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별동 연결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고 비용까지 지원받게 되었고 공사를 마친 류씨는 “드디어 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식들한테도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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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에너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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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침수 정보 제공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11 시행일 2026년 6월 01.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중기예보(+6~11일)가 3시간 간격, 5km 격자 상세 정보로 한층 정밀하게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18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02.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제5장. 환경·기상·에너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도시침수예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 과학적 확률에 근거한 수요자 맞춤형 확률 기반 디지털 중기예보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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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11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추진배경 빈번히발생하는도시지역의침수로인한인명사고예방을위해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 위치기반도시침수예보체계구축·운영 주요내용 서울시강남역·신대방역일원6개자치구에관계기관자료연계,대국민정보제공,현장 대응체계구축등을포함한도시침수예보체계시범구축·운영 ※대상지역단계적확대:(2026년)서울시6개구→(2027년이후)전국확대 기대효과 도시침수로인한반복되는인명피해예방체계구축 시 행 일 2026년6월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서울시6개자치구(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내국민 • (2027년~)6개광역자치시를시작으로단계적전국확대예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도시침수예보지역내모든국민·지자체,경찰·소방등 • (내용)침수주의보·침수경보발령시안전안내문자링크를통해내위치기반‘침수우려지역에있는지 확인’및‘전체침수우려지역확인’정보제공 • (체감혜택)지도기반침수우려지역정보제공으로관련지역접근자제또는물막이판설치등사전 대비로인명및재산피해예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 수신 대상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 지역 내 국민, 지자체, 경찰·소방 등 수신 정보 침수우려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일반적인 호우 정보 휴대폰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 지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신청필요없이해당지역내국민은수신가능 *안전안내문자‘수신거부설정’을한경우수신불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물재해대응과:04-●●●●-7662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도시침수예보TF:02-●●●-6133~6141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7662 # 도시침수, # 침수예보, # 시범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침수 정보 제공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서울 구로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김○○씨(70세)는 ‘2022년 침수피해를 겪은 후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침수우려지역을 지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거나 반지하주택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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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추진배경 층간소음으로인한이웃간피해사례가지속되고층간소음민원이매년3만여건을 상회하고있으나,단순문의에대한반복대응등으로행정력낭비및상담인력피로도증가 주요내용 24시간언제든지맞춤형층간소음정보를쉽고빠르게제공받을수있는비대면갈등상담 안내서비스도입 기대효과 민원인이초기단계에서정확한정보를제공받고적절한조치를안내받을수있도록 지원하여,갈등이심화되기전엔원만한해결유도 시 행 일 2026년9월 Q. 언제부터 챗봇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층간소음챗봇상담안내서비스가구축완료되는2026년9월경부터이용가능 Q. 챗봇서비스 이용 대상은?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나비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에서층간소음갈등으로이웃간 분쟁을겪고있는주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이용 시간 9:00~18:00 9:00~18:00 24시간 이용 방법 전화 전화 챗봇 Q. 챗봇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접속하여층간소음챗봇 상담안내서비스이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층간소음발생부터갈등단계별대응안내등정보제공으로이웃간분쟁심화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04-●●●●-6795 • 한국환경공단주거환경관리부:03-●●●●-3564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6795 # 국민, # 층간소음, # 갈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챗봇 상담 안내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직장인 김○○ 씨는 한밤중 층간소음에 시달렸으나, 주간(9~18시)에만 운영되는 전화 상담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4시간 층간소음 챗봇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늦은 밤에도 스마트폰으로 즉시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김 씨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이웃과 직접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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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13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추진배경 탄소중립국민실천및범국민기후행동확산을위한참여유인을위해포인트지급항목 확대 주요내용 무탄소(전기·수소)택시이용,다회용택배상자사용 기대효과 항목확대를통해탄소중립녹색생활실천확산 시 행 일 2026년11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탄소중립실천을하는일반국민(14세이상)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탄소중립포인트실천항목*에대해1인당연간최대7만원 *전자영수증발급,텀블러이용,무공해차대여,공유자전거이용등17개항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항목 수 17개 항목 19개 항목 실천 항목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납,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나무심기 행사 참여,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포장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탄소중립포인트지급항목과참여기업확인 • 2단계:인센티브항목실천및신청 • 3단계:항목별책정된포인트지급(현금,모바일페이등)및활용 ※현재지급단가는미정으로추후확정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적응과:04-●●●●-695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생활처:02-●●●●-1749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04-●●●●-6953 # 탄소중립, # 녹색생활, # 탄소중립포인트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확대(17개→19개) 합니다. -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 평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김○○씨는 택시 이용시 관련 어플에서 전기 또는 수소 택시 이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환경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수소 택시를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에 추가하면서 어플에서도 전기·수소 택시를 따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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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추진배경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등)와재생에너지가혼용하여사용됨에따라발생하는부작용 해소하고,국제에너지기구(IEA)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재생에너지만을위한법체계로 개편 주요내용 기존신재생에너지법에서규정중이던신에너지관련사항은수소법으로이관하여 제외하고,재생에너지만을규정 기대효과 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정책·통계의일관성·신뢰성을제고하고,재생에너지이용·보급 확대위한법제도적기반마련 시 행 일 2026년9월18일 Q.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등3종)와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등8종)를이용하는발전설비를 운영하는발전사업자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법령명 신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규정 대상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는 수소법으로 이관 Q. 언제부터 개편된 법 체계로 운영되나요? • 2026년9월18일부터시행 Q.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 법시행일(2026.9.18.)을기준으로제도및사업별특성을고려한종전규정적용을통해기존사업자보호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정책과:04-●●●●-5366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5366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 신재생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전담 법체계 개편으로 2030년 100GW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 *참고:기후에너지환경부알림·홍보>보도자료>“재생에너지법등8개법안국회통과(2026.02.12.)” 태양광 발전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와 함께 묶여 관리되다 보니 수소 관련 정책 변화가 태양광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2026년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이 분리 시행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전담 법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이 생기니 정책 방향이 더 명확해지고 투자 계획도 확신 있게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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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15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추진배경 최근급증하는신규수도용자재및제품을위생안전기준인증대상에포함하여국민의 음용안전성확보 주요내용 필터,세라믹볼,수도꼭지탭등부가적기능을위해설치하는수도용자재및제품을 위생안전기준인증대상에추가 기대효과 필터나세라믹볼등에서용출될수있는유해물질을관리하여안전한수돗물공급체계확보 시 행 일 2026년12월20일 Q. 누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수도용필터,세라믹볼,수도꼭지탭등을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 Q.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수도법」제14조및「수도용자재와제품의위생안전기준인증등에관한규칙」에따른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 *수도용자재와제품에대해유해물질등이용출되지않는지시험하고,기준을충족하는자재와제품에대해서 인증해주는제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증 대상 여부 X O 판매 여부 인증없이 제조·판매 가능 인증 받은 제품만 제조·판매 가능 인증 비용 (제품시험별도) - 국내: 120~150만원 국외: 300~600만원 Q. 어떻게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상확인:한국물기술인증원통합인증정보망(https://portal.kwtc.or.kr)공지사항에서 인증대상여부확인 • (2단계)신청:한국물기술인증원통합인증정보망에서온라인신청 • (3단계)인증서수령:인증절차를거쳐인증완료후수령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물이용정책과:04-●●●●-7156 • 한국물기술인증원위생안전인증팀:05-●●●●-6361~4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7156 # KC인증, # 위생안전기준, # 필터, # 세라믹볼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필터, 세라믹볼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피부가 민감한 가정주부 김○○씨는 샤워기에 필터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재가 섞여 있는 필터에서 오히려 유해물질이 녹아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교체용 필터 등을 위생안전기준(KC) 인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필터도 정부 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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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추진배경 물산업진흥및물기업해외시장판로개척을위해,물기업을대상으로해외진출촉진을 위한지원사업추진 주요내용 물기업의해외시장조사·연구,국제공동연구및기술·인력교류,국제인증취득, 기술·공법·제품의수출,해외진출사업발굴및수주를지원 ※지원대상확대:(기존)물기업중중소기업→(변경)물기업전체 기대효과 중소기업이대기업및공공기관과동반해외진출이가능함에따라해외진출에대한위험 분산및경쟁력강화 시 행 일 2026년7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해외시장조사·연구및정보제공,△국제공동연구및기술·인력교류,△국제인증취득, 현지실증화및국제규격화지원,△기술·공법·제품의수출지원,△해외진출사업발굴및수주지원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물기업 중 중소기업 물기업 전체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홈페이지(한국물산업협의회www.kwp.or.kr)공지사항에서해외진출지원사업공고를확인 • 2단계:홈페이지에서등재된신청서를작성하여이메일(k●●@kwp.or.kr)로제출 • 3단계:제출된신청기업에대한검토및평가를통해지원대상을선정하고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협력과:04-●●●●-7640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7640 # 물기업, # 해외진출, #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 정○○씨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으나, 역량 부족과 투자비용 부담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해외진출 경험이 많은 대기업 B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수요처에 동반진출을 할 수 있게 되어 걱정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해외진출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동반진출할 수 있어 위험은 분산하고 경쟁력은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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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1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추진배경 그간민·관·산협력(2017~)을통해,전성분공개등기업이자발적으로수행하는제품 안전관리활동을추진*해왔으나,더많은기업의참여를독려·유인하기위한인센티브필요 *생활화학제품안전약속이행협의체(87개기업,4개시민단체참여중) 주요내용 • 기업의제품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자발적으로성분정보를추가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을생산하는경우안전기준적합확인유효기간 연장(3년→최대5년) -(전성분공개등)△제품에함유된전성분에대한공개또는△함유된물질에대한유해성정보를 한눈에알기쉽게등급으로시각화하여표시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위해성이있는화학물질의사용을현저히줄이거나인체에해로운 화학물질을보다위해성이낮은화학물질로대체한제품 기대효과 기업의자발적안전관리활동장려·촉진을통한더안전한생활화학제품제조·소비환경 조성유도및소비자제품선택권향상 시 행 일 2026년5월12일(전성분공개등),7월1일(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인제품성분정보제공또는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선정등자발적인안전관리활동을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기업 Q.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내‘자율안전관리’메뉴에서확인가능 •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의경우,제품내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마크( )를통해식별가능 Q. 기존과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일괄 3년 자발적으로 성분정보 추가 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 등에는 최대 5년까지(기본3년 + 최대2년) 유효기간 연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04-●●●●-682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186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6829 # 생활화학제품, # 인센티브, # 전성분 공개 # 안전정보 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 세정제를 제조하는 기업 대표 박○○씨는 제조하는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기 위한 시험검사를 유효기간인 3년마다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면 유효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는 정부의 안내를 듣고 ‘전성분 공개’를 결심했다. 박 씨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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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추진배경 상세·전문화된중기예보수요증대에대응하여,수요자맞춤형확률기반디지털 중기예보로전환 주요내용 • (상세예보)시간(12~1일→3~6시간)·공간(도단위→5km격자)해상도획기적개선 • (사용자편의)그래픽중심의정보제공강화 • (강수가능성)중기예보변화경향제공등강수가능성정보제공강화 기대효과 3시간단위강수가능성정보제공으로출퇴근·여행등일상계획부터방재활동까지 과학적확률에근거한정교한의사결정지원 시 행 일 2026년11월12일 Q.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 기상청날씨서비스(누리집,앱등)을이용하는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선내용) - (상세예보)특별(광역)시·도단위→5km격자단위로공간상세화,12시간~1일단위→3~6시간단위로 시간상세화 - (이해하기쉬운예보)강수가능성분포도,지점별기온·강수시간별예측그래프등직관적인그래픽중심서비스로전환 - (강수가능성예보)기존의‘비가온다/안온다’단정예보에서,강수가능성·예보변화경향정보로전환하여과학적 확률에근거한의사결정지원 • (체감혜택)3시간단위로‘내가있는곳’의강수가능성을확인할수있어,출퇴근·여행·야외행사등 정밀한일상계획수립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간해상도 특별(광역) 시·도 단위 5km 격자 단위 초정밀 예보 시간해상도 +6~8일 12시간, +9~11일 1일 단위 +6~8일 3시간, +9~11일 6시간 단위 서비스형태 텍스트 중심 통보문 그래픽·시계열 중심 서비스 예보 변화 정보 직전 예보 비교 없음 강수 가능성 변화 추이 제공 예보 예시 서울·인천·경기 +6일 오전 비 경기 파주 문산읍 +6일 새벽 비 가능성 보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또는날씨알리미앱(기상청공식어플)에접속 • 2단계:‘특보·예보’>‘중기예보’메뉴에서원하는지역선택 • 3단계:강수가능성,예보변화경향정보를일상계획등에활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예보정책과:02-●●●●-0495 기상청 예보정책과 02-●●●●-0495 # 예보, # 중기예보, # 강수가능성, # 기상정보 기상청 중기예보(+6~11일)가 3시간 간격, 5km 격자 상세 정보로 한층 정밀하게 바뀝니다. -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 강원도 동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손○○씨는 여름 성수기에 중기예보 ‘비 예보’ 때문에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많았다. 개편된 중기예보에서 3시간 단위 시계열로 비가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오후 야외 활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해 불필요한 취소를 줄일 수 있었다. 충남 서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씨는 일주일 뒤 비 예보 때문에 수확 일정을 앞당길지 고민이었다. 5km 단위 시계열 확인 결과 서산 지역 강수 가능성이 낮고 비 시간대도 늦은 밤에 한정됐음을 파악해 계획대로 수확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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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19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추진배경 기후위기대응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기후변화과학교육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 기후·기후변화관련정보격차해소를위한장애유형별맞춤형교육지원체계마련필요 주요내용 • 감각장애(시·청각)학생맞춤형기후변화과학교육콘텐츠(교재,교구등)개발 • 주제별로수업할수있는교사용강의지침서제공 기대효과 기후·기후변화정보취약계층맞춤형교육콘텐츠제공을통한정보사각지대해소로 누구도소외되지않는사회적가치실현 시 행 일 2026년12월 Q.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 시·청각장애를가지고있는학생과그학부모,교사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청각장애학생)시·청각장애학생들의성취기준과학습요소를고려해수어,자막,점자등을 활용해최적화된기후변화과학교육콘텐츠제공 - (시각효과)점자,수어통역,폰트·텍스트최적화,색채대비효과 - (청각효과)화면해설및자막,음성안내,속도조절기능등을활용해접근성확대 • (학부모)자녀의학습지원과학습성취도확인을위해학부모들도집에서도쉽게다운로드가능 • (교사)개발된콘텐츠를주제별로연계해수업할수있도록선생님용강의지침서가함께제공.동영상 시청후활동지작성등구체적수업구성방안등을한글(hwpx)이나파워포인트(PPT)형식을제공해 현장상황에맞게수정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주요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국민 ※ (2024) 초등 콘텐츠 40종 개발, (2025) 중·고등 콘텐츠 40종 개발 및 웹페이지 제공 (2026) 시·청각 장애인(학생, 교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기후·기후변화정보 제공 대상 확대 콘텐츠 접근성 수준별(초·중·고), 주제별 동영상, 교재, 디지털 교구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수어해설, 자막 서비스 등 배리어프리 콘텐츠 환경 조성 검색 편의성 카테고리 분류 기반의 전체 리스트 단순 나열 키워드 기반의 고도화된 개인화 맞춤 검색 옵션 기능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기상청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접속 • 2단계:교육·자료>기후변화과학>콘텐츠웹페이지(climate.go.kr/edu)에서자료다운로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04-●●●●-7421/04-●●●●-7428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04-●●●●-7421 # 특수교육, # 기후·기후변화, # 콘텐츠 기상청 감각장애 학생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교육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실현합니다. -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시각 장애 자녀를 둔 김○○씨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으나, 그동안 관련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청각 장애 학생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새롭게 배포하는 교재·교구재를 통해 기후변화과학 교육이 진행된다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고, 학부모도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자녀의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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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기후위기대응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태양광·풍력에너지발전설비보급확대지원 주요내용 • (바람분석정보)과거5년재현바람장,재현바람장기반의풍력자원지도제공 • (햇빛분석정보)천리안위성기반의일사량자원지도분석기간확대제공 ※관측자료,과거1년재현바람장,일사량자원지도분석자료는2026년2월부터제공중 기대효과 풍력·태양광발전단지최적입지선정,발전량예측모델개선등정부의재생에너지보급 확대지원 시 행 일 2026년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상청재생에너지기상정보플랫폼을이용하는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차수혜자)태양광·풍력에너지관련정부및공공기관,산업계 - 재생에너지기상자원이풍부한지역에발전시설입지선정지원 - 재현바람장(바람분석정보)을발전량예측모델개선·고도화에활용 • (2차수혜자)모든국민 - 재생에너지설비확대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아지면에너지위기가감소해국민경제안정화등편익확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재현바람장 최근 1년(2024.9.~2025.8.) 재현바람장 최근 5년(2021.6.~2026.5.) 재현바람장 제공 풍력 자원지도 - 재현바람장 기반 풍력 자원지도 제공 일사량 자원지도 최근 5년(2020~2024) 일사량 자원지도 최근 6년(2020~2025)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재생에너지기상정보플랫폼(energy.kma.go.kr)접속 • 2단계:원하는지역의기상자원정보확인·활용 - ①기상자원서비스>풍력>재현바람장,기상자원지도 - ②기상자원서비스>태양광>기상자원지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기상융합서비스과:04-●●●●-7484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04-●●●●-7484 #재생에너지, # 태양광, # 풍력, # 기상정보 기상청 재생에너지 입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햇빛 분석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에너지는 사업부지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얻는 것이 곤란하였다. 2026년부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5년의 정밀한 기상자원지도를 얻게 되면서 사업부지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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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21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추진배경 일본난카이해곡지진이슈등을계기로대규모국외지진으로인한한반도영향에대한 국민적관심증가 주요내용 국내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이높은난카이해곡까지국외 지진조기경보서비스영역확대 ※(기존)일본규슈지역→(개선)난카이해곡(경도136°까지)확장 기대효과 국내영향대규모국외지진에대한대응체계강화 시 행 일 2026년11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상청날씨서비스(누리집,앱등)를이용하는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영향가능성이있고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이높은난카이해곡까지국외지진조기경보서비스 영역을확대하여,국외지진으로부터안전확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국외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일본 규슈 지역 난카이 해곡(경도 136°까지) 영역 확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또는날씨알리미앱(기상청공식어플)에접속하여확인 - ①기상청날씨누리>‘지진·화산’>‘최근발표’메뉴에서지진정보확인 - ②날씨알리미앱>하단우측의‘지진’탭을눌러지진정보확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지진화산기술팀:02-●●●●-0088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02-●●●●-0088 # 국외지진, # 조기경보, # 서비스 기상청 규슈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부산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김○○씨는 집안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아파트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2016년 경주지진의 기억이 떠올라 또다시 인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곧바로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일본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국외 지진이라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했고, 인근 지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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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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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28 시행일 2026년 6월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제6장. 산업·중소기업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32 시행일 2026년 4분기 02.산업통상부 • 7대 분야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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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25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40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04. 해양수산부 •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제6장. 산업·중소기업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33 시행일 2025년 9월 10일(M.AX 얼라이언스 출범) 03.산업통상부 • 제조업 과정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를 AI 대전환(M.AX)을 통해 해결합니다.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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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6장. 산업·중소기업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46 시행일 2026년 6월부터 시범운영, 12월 정식 오픈 예정 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창업 열풍 확산의 중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도전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47 시행일 2026년 하반기 06.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 원 포털 체계가 구축됩니다. • 도전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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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27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에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58 시행일 2026년 8월 07.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위조상품 확인은 간편하게, 환불은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59 시행일 2026년 11월 08.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제6장. 산업·중소기업 •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 내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시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환불)하는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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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외 연구자인 문○○씨는 국내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초과학 분야 연구직 제안을 받았으나, 유치 확정 이후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동반가족의 체류·정착 문제로 국내행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역시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자 하나, 비자·체류 절차와 가족 동반 문제로 채용 및 연구 착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시행 시 유치 확정 전에도 추천 절차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어, 채용 등 요건 확정 이후 비자 발급 절차로 신속히 연계되고 동반가족의 체류·정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가 보다 원활해지고, 국내 과학 연구역량 강화와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유치, #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추진배경 글로벌인재확보경쟁심화에대응하여과학기술분야해외최우수인재의국내활동과 정착을지원 주요내용 최우수과학기술연구자및동반가족에게거주(F-2)비자를즉시부여하고,배우자취업 활동허용및영주패스트트랙혜택(5년→3년거주)제공 ※과기정통부추천후법무부심사를거쳐비자발급 기대효과 해외최우수인재의국내연구활동및장기정착촉진 시 행 일 2026년6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내대학,출연연,기업연구소등연구기관에고용이확정되었거나채용협의중인해외최우수과학기술인재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우수인재거주(F-2)비자발급,출입국우대카드제공,정착지원사업우선연계등밀착서비스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첨단산업 기업 채용 인재 대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채용 교수 ·연구원 제공 혜택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채용 교수·연구원은 톱티어 비자 혜택을 받지 못함 과학기술분야 교수·연구원 톱티어 비자 발급이 가능 본인 및 동반가족 거주권,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고용(채용)예정인국내대학,연구기관,기업등의전담담당자를통해‘톱티어비자’대상여부 확인요청 • 2단계:국내유치기관이유치연구자에대해온라인신청으로과기정통부추천서신청 - 온라인추천서신청:과기정통부홈페이지(https://www.msit.go.kr),국민참여메뉴→톱티어비자추천신청안내 →유치기관이공문으로신청 • 3단계:국내유치기관또는유치대상자가발급된과기정통부추천서를제출하여‘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전자비자를신청하여비자발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우수연구자가채용확정이후신속하게비자를발급받을수있도록지원하여국내연구현장합류 지연을최소화 • 배우자등동반가족의체류·취업여건을함께개선하여해외우수연구자의국내장기정착부담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미래인재정책과:04-●●●●-4848/법무부체류관리과:02-●●●●-4065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됩니다. -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04-●●●●-4848 법무부 체류관리과 02-●●●●-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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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29 직장에 다니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고 싶었던 이○○씨는 경진대회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대회마다 별도 공고를 찾아야 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2026년부터 데이터+AI 혁신 챌린지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공고에서 모든 부문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빅콘테스트 부문에 팀을 꾸려 도전했다. ‘분산된 대회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제는 AI 역량을 증명할 기회가 훨씬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 AI, # 경진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6596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추진배경 개별운영하던데이터경진대회를하나의통합브랜드로묶어AI·데이터인재발굴과산업 활성화를보다체계적으로도모 주요내용 • (부문구성)➊데이터+AI크리에이터캠프➋데이터안심구역,➌데이터문제해결, ➍빅콘테스트 • (운영방식)통합공고,부문별예선·본선평가를거쳐수상작선정,부문별 대상·최우수상은12월클라우드·데이터진흥주간에통합시상 기대효과 데이터·AI분석역량을키우고,다양한기획안들이사회현안해결로이어지는등데이터 ‘유통·활용생태계활성화’기여 시 행 일 2026년9월1일통합공고시행 ※(데이터+AI크리에이터캠프)2026년5월13일공고시행 Q.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 데이터·AI에관심있는국민이면누구나참가가능.다만,중복신청은가능하나,중복수상시에는1개부문만선택 - (‘데이터안심구역’부문)개인또는5인이내팀 - (‘데이터문제해결’부문)개인또는5인이내팀 - (‘빅콘테스트’부문)개인또는4인이내팀 ※(‘데이터+AI크리에이터캠프’부문/2026.5.13.공고)데이터·AI에관심있는고등학생·대학생(4~5인팀) Q. 어떻게 참가할 수 있나요? • 9월1일과기정통부누리집(www.msit.go.kr)등을통해통합공고예정 Q. 수상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 (대상)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장및소정의상금 • (기타수상)주관기관장또는참여·후원기관장상장및소정의상금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 방식 4개 경진대회 개별 운영 • (NIA)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경진대회 • (K-DATA) 데이터 안심구역 경진대회 • (K-DATA)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활용 경진대회 • (KAIT) 빅콘테스트 경진대회 과기정통부 주최 통합 운영 •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대회 정보 일원화 대회별 정보 탐색 필요 통합 공고, 공동 보도 등을 통해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시상 기관별 개별 시상 통합 시상(대상, 최우수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데이터+AI크리에이터캠프’부문:1660-3970/‘데이터안심구역’부문:02-●●●●-5356 ‘데이터문제해결’부문:1899-0247(통화연결후4번)/‘빅콘테스트’부문:02-●●●-07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6596)에서도전반적인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AI 역량 강화의 기회가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로 통합됩니다. -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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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파차단장치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를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 계통도 등 복잡한 인가 서류를 준비하느라 실제 수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수출목적 증빙시 전파차단장치가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을 약 45일 가량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서류 준비 비용까지 절감하며 K-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추진배경 수출용장치는국내에전파혼신을줄가능성이없으나,전파법상내수용장치와동일한 인가대상으로기업에부담 주요내용 수출용전파차단장치는수출목적증빙시인가대상에서제외 기대효과 사업자의행정부담완화및K-방산수출활성화에기여 시 행 일 2026년10월22일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전파차단장치를수출하고자하는방산업계종사자 • (지원내용)수출만을목적으로하는전파차단장치의제조에대하여인가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기정통부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O X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를통한수출허가신청 • 2단계:수출용전파차단장치임이확인되면,제조인가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행정부담완화:인가준비에투입되던행정부담완화 • K-방산의글로벌경쟁력강화:복잡한인가절차로인해지연되었던수출타임라인을단축하여방산수출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전파기반과:04-●●●●-4957 # 전파차단장치, # 방위산업수출, # 행정부담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957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가 면제됩니다.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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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31 스마트 TV를 제조하는 A사는 기존 제품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구동 모듈이 단종되어 동등 성능의 다른 부품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과거에는 구성품 교체 시 적합성평가 재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험비용 수 주간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 기능의 구성품이라면 추가시험 없이 변경이 가능해져, 신속한 생산라인 재개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부담완화, # 적합성평가, # 전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가 완화되고 명확해집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추진배경 적합성평가변경절차간소화를통해기업의규제부담을완화하고,단순부품조립등의 분류체계를명확히하여민원혼란해소 주요내용 • (변경절차간소화)기존에컴퓨터에만적용되던‘적합성평가받은구성품대치시 추가시험면제’제도를전체기자재로확대시행 • (변경절차명확화)추가시험이필요한적합성평가변경사항과추가시험이필요없는 변경사항을명확히구분되도록변경절차개선 기대효과 제조·수입업체의재시험비용및제품출시기간단축으로인한산업경쟁력강화 시 행 일 2026년6월말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을제조·수입·판매하거나적합성평가를받은제품의구성품,소프트웨어,파생모델등을 변경하려는사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변경절차 간소화 컴퓨터 품목만 추가시험 없이 변경 가능 전체 기자재로 추가시험 면제 확대 변경절차 명확화 파생모델 변경 등 적합성평가 변경 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모호 파생모델 변경 등 적합성평가 변경 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명확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변경내용및이미적합성평가를받은제품인지확인 • 2단계:추가시험필요여부확인후변경신청및적합성평가진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의경제적부담완화:제품구성품을최신부품으로교체할때마다반복적으로지출되던시험비용및약 2~4주의대기시간완화 • 시장출시지원:불필요한절차부담을줄여제품변경과출시과정간소화 • 제도예측성향상:변경사항별기준이명확해져제조·수입업체가변경신청시추가시험필요여부를 사전에판단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4711(제도),06-●●●●-4713(민원) •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적합성인증과(변경):03-●●●●-7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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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포에서 친환경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인력·인프라 모든 면에서 불리해 지방 투자를 망설여 왔다. 2026년 4분기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이후 김 씨 업체가 성장엔진 분야에 포함되면서, 설비투자금에 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청년 직원 소득세 5년간 최대 90% 면제 혜택까지 패키지로 받게 되었다. ‘지방이라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역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김 씨는 말했다.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추진배경 성장엔진선정을통해수도권1극체제에서5극3특성장축을다변화하고지역이주도하는 균형성장정책추진 주요내용 • 기업의지방투자와연계하여지역특성과여건,성장잠재력을고려하고국가산업전략과 일치되도록권역별성장엔진산업을선정 • 선정된성장엔진분야투자기업에대해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7대 분야의정부지원정책을패키지로파격적으로지원추진 기대효과 성장엔진분야지방투자큰폭확대 시 행 일 2026년4분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성장엔진분야지방투자기업,성장엔진분야지방기업근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성장엔진분야투자기업 - 대규모지방설비투자금에보조금을지급하는“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 - 은행에서낮은금리로시설자금또는운전자금대출가능,무역보험의보증료할인또는보증한도도더많이적용가능 - 국민성장펀드그리고지방성장펀드로부터다양한형식의투자또는융자를받아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조달가능 - 지방의거점국립대와협업하여실무중심의성장엔진브랜드단과대학교선정·운영및고급석박사들이기업의 연구자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는융합연구원도설립예정 • 성장엔진분야투자기업근로자 - 청년근로자는소득세를5년간최대90%까지면제가능 - 성장엔진분야지방산단인근지역에거주하는근로자는산단근처민영·공공주택공급을통해안정적주거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방식 단순한 개별 인센티브 제공 (ex. 기술개발, 산업육성,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ex. 보조금·기술개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을 통합하여 패키지로 지원) 지원목적 지역의 특화 산업육성 초광역권 산업 성장 생태계 육성 차등지원 지역간 차별없이 지원 비수도권을 상대적으로 우대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성장엔진분야대규모지방투자를통해지역의기업은성장하고양질의새로운일자리가지역에창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지역경제총괄과:04-●●●●-4413 # 5극3특, # 균형성장, # 성장엔진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413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선정합니다.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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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33 *참고:산업통상부누리집>보도자료>“제조AX최강국위해기업들뭉쳤다(2025.9.10.)” 농기계 생산의 마지막 작업은 제품 하자 여부를 찾아보는 검사작업인데 그동안은 작업자가 도장에 있는 흠, 누유 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왔다. 사람이 검사하다보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흠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작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하자가 있는 품목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AI팩토리 과제로 개발된 비전 AI에 기반한 무인검사 시스템을 통해 검사속도는 11% 향상되고, 보다 균일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조 AX, # 민·관 협력, # 제조 혁신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추진배경 생산가능인구감소등제조업의구조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제조업의AI 대전환(M.AX)*을통한미래성장동력확보 *M.AX(ManufacturingAITransformation) 주요내용 1,500여기업·연구기관·학계등이모인‘M.AX얼라이언스’를통해국가적제조AX역량을 결집하고,AI모델개발·실증,제조데이터공동활용,제조암묵지연계AI모델개발등을 통해제조AI대전환추진 기대효과 제조AX최강국도약,100조원규모신시장창출 시 행 일 2025년9월10일(M.AX얼라이언스출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도입을희망하는제조기업,제조AI모델을개발하는AI기업,연구기관·학계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제조·AI전문기업,대학및연구기관등(M.AX)관련주체 • (지원내용)제조공정AX,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등AI혁신제품개발·실증,국민성장펀드등연계 자금지원,인력양성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개별 기업 중심 제조기업·AI기업·연구기관 등 얼라이언스 중심 지원방식 개별 과제 중심 분절적 지원 R&D-실증-확산이 연계된 통합형 지원 지원내용 사람 또는 자동화기계로 작업 수행 AI와 로봇이 번거롭고 힘든 작업* 수행 * (예시) AI가 불량품 검사, 로봇이 선체용접 수행, AI제빵사가 만드는 튀김소보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생산성의획기적개선:제조AI개발·실증등공동프로젝트추진을통해공정최적화,불량감소,설비 예지보전등생산효율제고 • 신시장창출:얼라이언스기반기술협력,공동실증및투자연계를통해제조AI·로봇·데이터등연관산업 수요확대및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 • 스타트업성장:제조암묵지디지털화및AI솔루션개발연계사업추진과정에서청년기업,AI스타트업에 성장기회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산업인공지능정책과:04-●●●●-3833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3833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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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산업통상부>보도자료>“‘산업단지입지규제합리화’,첨단·신산업을키우고문화·편의를더하다(2026.1.19.)”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김○○씨는 공장 내에 종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공장 외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카페가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공장, # 부대시설 , # 카페, # 편의점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04-●●●●-4409 산업통상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을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추진배경 기존에는기업이종업원을대상으로하는카페,편의점을설치하고자할때, 건축물용도변경을통해서만가능하여기업의시간적·경제적부담발생 주요내용 • (대상)공장을운영하는기업 • (내용)공장부대시설에카페,편의점,제과점추가 기대효과 기업시간적·경제적부담완화및근로자생활편의여건개선 시 행 일 2026년4월9일 Q.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공장내카페,편의점,제과점을설치하고자하는기업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변경 내용 공장 내 카페, 편의점, 제과점 설치하려 할 때 용도변경을 통해서만 가능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 제과점 설치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장내카페,편의점,제과점을설치하려할때용도변경없이도부대시설로써카페,편의점,제과점설치가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04-●●●●-44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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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35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방○○씨는 소유한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층의 왕래가 많아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피스텔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추진배경 산업단지밖에위치한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에오피스텔설치가불가하여, 공실및준주거주택활용에제약발생 주요내용 • (대상)지식산업센터소유자등 • (내용)산업단지밖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에오피스텔설치허용 기대효과 지식산업센터공실및준주거시설활용도제고 시 행 일 2026년4월28일 Q.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을소유하고있는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변경 내용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만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산업단지밖에위치한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내에오피스텔설치가가능해지게됨으로써 공실지식산업센터의활용도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04-●●●●-4409/4435 # 지식산업센터, # 지원시설, # 오피스텔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04-●●●●-4409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됩니다.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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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법률제21337호] 주요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 이○○씨는 개발한 소재의 성능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곤란했다. 2026년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정부가 국내 소부장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지정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이 씨는 ‘드디어 우리 같은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생겼다. 해외로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추진배경 글로벌반도체공급망재편가속화에대응하고,안정적인반도체생산기반및혁신생태계 조성을위한체계적·지속적지원체계마련시급 주요내용 • 대통령소속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 반도체클러스터지정·지원및산업기반시설우선구축 • 투자·기술·인력·규제등전방위기업성장뒷받침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설치 기대효과 반도체산업의혁신생태계조성및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 시 행 일 2026년8월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반도체산업을영위하는사업자(기업) • 반도체클러스터입주기업·기관,조성사업시행자 • 반도체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및교육기관등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인프라및입주기업지원:클러스터에전력·용수등기반시설구축비국가가우선지원.입주기업에 설비투자,연구개발등에재정적·행정적지원제공 • 인허가및규제완화:클러스터조성시복잡한인허가절차간소화처리.반도체주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면제특례로사업추진속도향상 • 기술개발및공급망강화:국가연구개발(R&D)사업과실증센터구축지원.소부장공급망내재화를 위해테스트베드운영및임대료감면등지원 • 전문인력양성및유치:특성화대학·대학원을통해반도체맞춤형인력을육성.비자기준완화를통해 글로벌인재확보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반도체생산기반강화:반도체클러스터·인프라우선조성으로국내반도체생산역량확대및안정적 공급망구축 • 기업투자촉진:세제·부담금감면,인·허가신속처리로국내외기업의반도체투자유치활성화 • 전문인력양성:특성화대학·해외인력유치등으로반도체분야우수인재확보 • 반도체주권확립:시스템반도체생태계강화,소재·부품·장비공급망내재화촉진등기술자립도제고및 경제안보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반도체과04-●●●●-4279 # 반도체, # 기업지원, # 클러스터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04-●●●●-4279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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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37 *참고:산업통상부누리집>보도자료>“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개정으로사업재편유형·기간확대(2026.3.31.)” 산업위기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씨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구조전환을 추진 중이었지만 3년 지원기간으로는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에 인센티브가 끝나 걱정이 컸다. 2026년 10월부터 지원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3년은 정말 짧았다. 5년이면 사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성과를 낼 시간이 생긴다’며 안도했다.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추진배경 글로벌공급과잉,보호무역주의등구조적위기에직면하고있는우리기업의사업재편 지원의강화필요성필요성제기 주요내용 • (지원대상)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 (지원사항)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지원기간을현행3년에서5년까지연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사업재편지원대상으로확대 상생형사업재편지원기업규제완화로승인중소기업지원확대 기대효과 사업재편지원대상확대,기간연장을통해사업재편활성화 시 행 일 2026년10월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따른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승인기업인센티브(자금지원,세제감면등)지원기간연장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현행 3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제외 •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음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개정 5년) • 산업위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포함 •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제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사업재편유형해당여부확인 • 2단계:홈페이지,우편또는방문신청 - 홈페이지신청:http://www.oneshot.or.kr - 방문신청:기업이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자금지원,세제감면등26개인센티브지원기간5년으로확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기업도사업재편신청가능 • 중소기업협력사지원시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가면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04-●●●●-423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3162 # 사업재편, # 승인기업, # 산업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04-●●●●-423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역위기업종의 사업재편도 확대 지원합니다.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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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석유화학기업 A사와 B사는 사업재편을 위해 공동출자법인을 신설할 계획에 있었다. 신설법인에 대해 석유수출입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등을 다시 해야 하는데, 2026년 4월부터 석유화학 특별법이 시행되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 사는 ’조업 중단 없이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추진배경 글로벌공급과잉으로구조적위기에직면한석유화학기업의신속한사업재편지원필요 주요내용 • (적용대상)사업재편을추진하는석유화학기업 • (특례사항)공동행위예외적허용,사업재편을위한정보교환허용 석유수출입업·부산물인석유제품생산판매업등록,화학물질등록등간소화,환경기준 초과에대한특례 기대효과 석유화학산업구조개편가속화 시 행 일 2026년4월2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재편을추진하는석유화학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동행위)산업통상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설비가동률조정,생산량감축등에관한협의등 공동행위허용 • (정보교환)사업재편계획신청을위한필요최소한의정보교환허용 • (인허가특례)사업재편승인기업에대한인허가절차간소화등 • (환경기준특례)불가피한환경기준초과에대한특례적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정보교환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등록증 발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을 법인 등기신청 접수증 등 법인 등기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화학물질 등록 등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록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 제출 허가배출기준 법인의 분할로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되면 허가배출기준 변경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 적용 (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사업재편계획수립부터이행단계까지신속한진행과사업재편에따른분할·합병등절차이후사업이조기안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화학산업과:04-●●●●-4937 # 석유화학, # 사업재편, # 특례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937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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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39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탄소중립전환을위한특별법[법률제21202호] 철강기업 임원 박○○씨는 2035 NDC 목표 상향, 유럽 CBAM 도입 등으로 저탄소 전환이 시급했지만 어느 기준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투자 계획 결정을 못했다. 2026년 6월 철강산업법 시행으로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저탄소철강 인증 등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제 저탄소 전환에 투자해도 정부가 연구개발,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유럽 수출을 지킬 수 있겠다’고 말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추진배경 글로벌공급과잉과탄소감축요구등어려움에직면한철강산업의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 제도적기반마련필요 주요내용 • 저탄소철강기술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저탄소철강기준·인증,저탄소철강특구, 재생철자원가공전문기업등탄소중립전환전주기지원체계마련 • 정보교환,공동행위허용,기업결합심사기간단축등공정거래법특례 기대효과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탄소중립전환 시 행 일 2026년6월17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철강사업자및철강산업관련기관·단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저탄소철강기술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 탄소감축연구개발및실증·성능검증시설·설비구축등지원 • 저탄소철강기준·인증 - 저탄소철강생산·사용량에따른인센티브제공 • 저탄소철강특구 - 산업집적기반시설및산업기반시설의설치·운영지원 - 청정수소생산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지원 • 재생철자원가공전문기업 - 선별·가공시설고도화및입지,행정등애로지원 • 철강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특성화대학 - 인력양성사업,연구필요비용,계약학과설립등지원 • 사업재편특례 - 사업재편승인기업의공동행위를예외적승인 - 사업재편과관련된필요최소한의정보교환허용 - 기업결합심사기간이단축(30+90일→30+60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철강산업의저탄소·고부가전환등미래경쟁력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철강세라믹과:04-●●●●-4694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694 # 철강, # 탄소중립, # 사업재편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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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만으로 소규모 어선 조선소를 운영하였던 나○○씨는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되는 어선건조업 등록제에 따라 사업장을 ‘어선건조업’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나 씨의 사업장이 위치한 전남 인근에 조성예정인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교육, 공용시설이용 등이 가능해져 어선건조 시 필요한 장비,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추진배경 그간자격기준이없이누구나가능하던어선건조·개조업을보다안전한어선건조와불법 증개축예방을위하여‘어선건조·개조업등록제’로전환 주요내용 • 2026년12월20일까지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어선법에서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등록기준을갖추어해양수산부에등록 • 어선건조·개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하여‘어선건조·개조업진흥단지’를2026년3월 전라남도영암군으로선정·고시및단지내지원센터구축등도본격추진 기대효과 어선의불법증개축차단,어선건조산업육성 시 행 일 2026년12월21일 Q.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어선의건조,개조,선체의수리를하는사업장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기관)사업장소재지관할어업관리단(동·남·서해) - (신청대상)2026년현재어선건조,개조,선체의수리를하는사업장 - (신청서류)어선건조·개조업등록신청서,시설·장비·인력기준만족을증명하는서류,정부수입인지100,000원, (변경등록시)기존의어선건조·개조업등록증 • (체감혜택)그간민간에서구입하기어려웠던어선건조·개조시필요한대형,고가의장비를어선건조 지원센터내공용장비로활용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록기준 등록요건 없음 인력, 시설, 장비기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등록제)05-●●●●-5555,(진흥단지)5552 • 동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과:05-●●●●-1091 • 남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과:06-●●●●-1417 • 서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과:06-●●●●-7992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5555 # 어선건조개조업, # 어선, # 의무화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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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41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최○○씨는 수작업 중심의 창고 운영으로 오류와 지연이 잦았지만 스마트 시스템 도입 비용(수십억원)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2026년 7월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최대 31.5억원을 지원받아 WMS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혼자서는 절대 못 했을 스마트 전환을 국비 지원 덕분에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추진배경 공급망재편에대응하기위해물류효율화를통한국내산업의수출경쟁력제고가 필요하나,민간의자체투자여력이제한 주요내용 • (사업내용)부산신항배후단지에입주한물류기업5개사를대상으로스마트물류설비 및시스템도입비용의일부를지원 • (사업기간/방식)2026~2028/공모를통해스마트전환지원대상기업을선정 • (사업금액)총150억원(국고70%,자부담30%)/1개社당최대45억원 기대효과 배후단지에입주한물류기업의스마트전환을지원하여물류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고, 화주의물류비용부담경감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물류기업이면신청가능하며,지원대상기업총5개사선정예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모를통해부산신항배후단지에입주한물류기업5개사를대상으로스마트물류설비및시스템도입 비용지원 - (사업기간/대상)2026~2028/부산신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5개사 *혁신분야2개사+소기업분야3개사 - (사업비)150억원(국고70%,자부담30%)*1개社당소기업20억,혁신45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없음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지원금액 없음 국비 총 105억원 (소기업지원 : 개소당 14억 X 3개사)(혁신지원 : 개소당 31.5억 X 2개사) * 소기업지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으로 확인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산항만공사에사업계획서등신청서류를제출하여선정평가를거쳐지원대상기업으로선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배후단지에입주한물류기업의스마트전환을지원하여물류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고,화주의물류비용 부담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05-●●●●-5755 # 항만배후단지, # 입주기업, # 스마트 전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5755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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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운·물류 기업의 임원 김○○씨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기존 교역로의 항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수송거리 및 운항시간 단축의 이점이 있는 북극항로를 대체항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보 부족 및 안전 리스크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026년 12월 북극항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재정ㆍ금융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업 여건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항로 진출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추진배경 북극항로시대를대비하여국적선사의상업운항을준비하고,동남권에새로운성장동력을 창출하기위해특별법제정 주요내용 국무총리소속북극항로위원회설치,북극항로기본계획수립,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구축,재정및금융지원등 기대효과 북극항로활성화에대비하여국가경쟁력강화및연관산업육성을통한미래성장동력확보 시 행 일 2026년12월 Q. 북극항로 연관산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북극항로연관산업은①북극항로를활용한선박운항관련산업(해운·항만·물류산업,항만기술산업), ②운항지원인프라·서비스산업(데이터산업,정보통신산업,기상산업,해사안전산업,보험업), ③북극항로활용확대에따라촉진되는산업(조선·플랜트및선박부품·기자재관련산업)으로구성 Q. 북극항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 북극항로기본계획은해양수산부장관이5년마다수립·시행하며,기본계획에는①연관산업육성(기반 조성,도시개발및교통망확충,항만배후단지·물류단지·산업단지의조성·지원및투자유치,재원조달 및운용),②전문인력양성및연구·기술개발,③친환경북극항로운항체제구축,④북극항로안전운항 지원인프라확보사항등이포함 Q. 북극항로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 (구성)위원장(국무총리)포함30명이내의정부부처및민간위원으로구성 • (기능)기본계획수립,관계부처간정책조정,연관산업육성,재원조달및투자계획,국제협력등에 관한사항을심의·의결 Q. 북극항로 지원 근거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북극항로사업자대상재정및금융지원,②연관산업육성에필요한연구ㆍ개발실시,③전문인력양성및 지원을위한사업추진,④국제행사참가,국제공동연구개발등국제협력사업추진 Q.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는북극항로진출에필요한정보및데이터를관련기업에게지원하는기관으로, 주요업무는①연관산업에관한조사·연구·개발,②운항·물류데이터제공및상업운항지원, ③북극항로정보플랫폼구축,④북극항로고정밀위치및최적항로정보제공등항해안전지원등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북극항로추진본부:05-●●●●-6315,6316 # 북극항로, # 연관산업, # 경제성장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05-●●●●-6315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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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43 해양수산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박○○씨는 공공입찰 때마다 신기술 실적 발급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조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신기술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실적증명서가 전송되어, 가점도 자동으로 반영되면서 ‘입찰 준비 시 서류 준비 및 제출에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간편하게 입찰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기업, # 신기술, # 조달특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6221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추진배경 해양수산신기술공사실적을보유한기업의판로확대지원을위해조달특례등마련필요 주요내용 • 해양수산신기술을적용한공사실적을실시간발급할수있는전산시스템구축·운영및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과연계추진 • 전산시스템에입력된해양수산신기술공사실적보유기업이공공계약입찰에지원한 경우평가가점등조달특례부여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양수산신기술및신기술적용제품·시설보유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업체에서유선으로발급받아제출해야했던신기술실적이온라인신청,나라장터연계로간편하게 가점(최대4점)부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실적증명서 발급 업체 유선 요청시 수시발급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공공조달 지원 업체의 별도 발급한 서류 제출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4점) 적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해양수산신기술적용시설(공사)확인을거쳐신기술활용실적인정 • 발급신청:온라인신청(‘바다봄’)으로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발급가능 • 국가계약입찰:국가계약입찰시별도증빙없이신기술실적에따라최대4점까지의가점부여(자동 연계)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기술보유기업성장지원및행정비용절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5-●●●●-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인증평가팀:0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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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씨는 미역·다시마에서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전처리·가공 설비 구축 비용이 없어 사업화를 포기했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구축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설비 걱정 없이 소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블루바이오 시장에 도전할 발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추진배경 중소기업,연구기관의영세성,시설·장비부족등으로인해블루바이오소재로잠재력이 높은해조류에접근성저하 주요내용 해조류의소재처리,제품생산및연구에즉시활용할수있는설비를구축하고, 중소기업·연구기관등이활용할수있도록개방 기대효과 해조류를활용하는바이오기업들의산업화지원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조류등해양생물자원을활용한고부가가치제품(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등)을 개발·생산하려는기업과연구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양바이오기업:해조류원료소재생산·가공기반활용 • 중소·벤처기업:자체설비투자부담완화 • 연구기관:연구용해조류소재의안정적확보및기술사업화연계 • 지역기업:완도지역해조류자원을활용한제품화기회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조류 활용 생물·1차 단순가공 중심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 원료 등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업 지원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필요 공동 활용 가능한 생산·분석 기반 제공 원료 공급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공급 기반 마련 제품화 과정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탈염·중금속 제거 등 전처리 및 품질관리 지원 지역산업 원물 생산 중심 해양바이오 소재산업으로 확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양바이오소재개발·생산을희망하는기업과연구기관은운영기관의공고또는이용안내에따라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하반기준공으로,시설구축과장비도입,운영준비가완료되면단계적으로시설이용가능 - 구체적인신청시기와이용절차는해양수산부,전라남도,완도군,운영기관이안내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초기설비투자부담완화:영세중소기업의초기비용완화및전문생산·분석시설활용으로제품개발촉진 • 해조류활용확대:국내생산이활발한해조류를블루바이오소재로활용하여기업유치,일자리창출및 지역경제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05-●●●●-5673 # 바이오, # 산업화, # 해조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5673 중소기업도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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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45 2025년 8월 해양진흥공사는 캡스톤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 투자로 3.3만㎡ 규모의 미 물류센터를 매입했다. 美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 수출입 이커머스 기업(A社)에게 임차를 제공해 안정적인 수출 거점으로 이용,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추진배경 글로벌물류이슈발생및우리물류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물류시설투자를위해 공공부문의지원필요 주요내용 국내물류기업이해외물류시설투자시활용할수있는투자펀드확대 ※펀드규모확대:(2025년)2천억원→(2026년)5천억원/해양진흥공사운용 기대효과 중소·중견물류기업의해외물류시설투자활성화기대 시 행 일 2026년하반기(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해외물류자산투자를희망하는우리물류기업* *①국내기업(해외법인포함),②국내기업이해당국에출자한회사(30%이상), ③내국인이운영하는해외한상기업,④한국기업수출입화물이50%이상차지하는물류센터운영해외기업등 • (투자대상)해외물류시설(물류센터,항만·내륙터미널등)및관련인프라를보유한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북미/유럽/아시아권역에투자하는물류기업 해외물류자산확보의필요성을감안하여우리물류기업을폭넓게인정! • (지원내용)펀드를운용하는자산운용사가직접물류센터를매입하고물류기업은소수 지분(5%내외)만보유,해당물류시설을자산운용사로부터임차하여이용 • (체감혜택)기존에해외기업에지출하는물류센터임대료절감,우리자산운용사가직접물류시설을 보유하여안정적으로물류시설확보(15년이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펀드 금액 2천억 원 5천억 원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선정 확보한 해외 물류센터 4개소 (잠정) 10개소 (예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류기업의해외물류시설임대비용절감 • 물류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와수출입물류안정화 • 직접자산확보가어려운중소·중견물류기업의경쟁력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수부항만물류기획과:05-●●●●-5757 • 해양진흥공사:05-●●●●-175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5757 # 해외물류, # 물류시설, # 물류기업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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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창업 초기 기업 대표 지○○씨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공고마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 준비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추진배경 분산된지원사업정보를각각검색하고,사이트별회원가입·로그인을해야하는불편을 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정책시스템을하나로연결추진 주요내용 중앙정부·지방정부등의지원사업정보및중소기업확인서발급등을한곳에서검색하고 신청까지연계가능한중소기업정책원포털체계구축 기대효과 중소기업정책에대한정보격차해소및이용편의성을제고하고,데이터기반성장 솔루션을제공하여중소·소상공인의경영안정및성장에기여 시 행 일 2026년6월부터시범운영,12월정식오픈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기업등누구나이용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검색및신청연계서비스제공 - 중소기업확인서등각종증명서원스톱발급(총21종) - AI기반맞춤형지원사업추천및정책안내서비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 개별 정책 사이트를 각각 방문하면서 필요한 정보검색 중앙정부·지방정부 등 모든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중소기업 관련 확인서·인증서 등 원스톱 발급(21종) 지원사업 및 서류발급 신청 사업별 사이트별로 방문하여 각각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정책 시스템을 끊김없이 이용 가능 정책 정보 안내 지원사업 공고, 법령, 서식 등을 나열식 정보 제공 AI 기반으로 지원사업 및 정책정보 안내,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기존‘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메인화면에제공되는배너를통해이용가능 • 2단계:검색창에지원사업,정책정보,필요서류등입력 • 3단계:관심있는지원사업신청및확인서발급등은별도의로그인없이해당시스템으로연계되어이용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6월에시범운영,2026년9월에는AI서비스시범운영,고도화및안정화를거쳐2026년12월 정식오픈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등의다양한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사업정보를한곳에서확인가능하여 정책탐색시간절감 • AI기술을활용하여기업맞춤형지원사업을탐색·추천하여정부정책을통해중소기업·소상공인의성장에 기여(9월시범운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정보화담당관:04-●●●●-7373,7378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소벤처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04-●●●●-7373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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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47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1만 번째 도전자인 권OO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창업동아리를 하면서 꾸준히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도전했으나, 사업계획서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본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여 다시 창업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였다.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추진배경 아이디어를가진전국민누구나창업에도전해볼수있는도전적인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추진 주요내용 • 창업열풍확산을위해모두의창업프로젝트지원규모확대(1기5천명→2기1만명) • 지원대상확대(예비창업+1기업력3년이내기업→예비창업+2기업력7년이내기업) • 실패해도도전하는환경조성을위해1기도전자의재도전에대한지원우대 • 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참여하는운영기관확대(대·중견기업,VC,대학등) 기대효과 아이디어만있으면누구나창업하는국가창업시대실현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비창업자및이종창업을희망하는업력7년이내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국200여곳창업인프라에서혁신창업가대상창업코칭제공,자금지원,창업오디션참가등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원스톱으로지원 - 창업가별모두의창업활동이력을데이터로축적하여‘도전경력증명서’를발행하고향후창업지원사업참여시우대 • (체감혜택)보육,자금지원등을통해일상에서얻는아이디어로도창업가능하며,창업에도전한 이력도경력으로인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규모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민 5천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민 1만명 대상 범위 예비창업자 + 업력 3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내 기업 재도전 문화 조성 - 1기 도전자의 재도전 우대(아이디어 보완 시) 참여하는 운영기관 대학, AC/VC 등 126개 기관 대·중견기업, VC 등 약 200여개 기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상확인:창업하지않은예비창업자는누구나가능.이종창업을희망하는기업일경우당사업력을확인 • 2단계.신청:특별한서류없이창업도전자가갖고있는아이디어만‘모두의창업프로젝트’플랫폼 (www.modoo.or.kr)에제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반기모집하는2기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참여하여전문가창업코칭,자금지원(1만명)등을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창업관련전문가·선배창업가코칭,사업화자금등을통해본인이갖고있는아이디어가실제사업까지실현가능 • 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도전한이력도창업경력으로인정하여타창업지원사업우대등의지원혜택향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청년정책과:04-●●●●-7632 # 모두의 창업, # 창업, # 예비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7632 창업 열풍 확산의 중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도전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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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소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변경(2026.4.27.)” ○○ 생협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주무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생협의 자생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추진배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규모확대에따른체계적관리·지원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 형성으로공정위에서중기부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관변경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을위해다양한기업지원수단을보유한 중기부로소비자생협의소관부처가변경 기대효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창업,판로,금융등중기부의체계적지원을통해사업확장및 지속가능한조직으로발전하는여건마련 시 행 일 2026.11월경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규모기준을충족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개선및발전과제발굴 • (체감혜택)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관부처가중기부로변경되며중기부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원 근거가법적으로명확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소관부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1월중중기부로소관변경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지속가능한성장과규모화를위한지원및제도개선추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과:04-●●●●-74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04-●●●●-7457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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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49 지역 화장품 제조 업체 A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였으나 수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유망 업종과 진출 타겟 국가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획된 해외시장 공동개척 사업에 참여한 결과, 실제 수요가 있는 바이어와 연결되어 수출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추진배경 수출초보기업이정보부족,초기진입비용부담등개별기업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 수출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등)과공동해외진출지원 주요내용 지역별수출희망중소기업에바이어발굴,전시회참가등공동해외판로개척을지원하고, 성과창출시他수출지원사업우대 기대효과 지역유망업종수출초보기업의지속적인수출성과창출을통해지역유망산업육성및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시 행 일 2026년7월부터지역별프로그램순차공고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수출유망업종에해당하나,경험·정보부족,초기진입비용부담등으로수출에적극적으로 도전하기어려운수출희망중소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바이어발굴,전시회참가등공동해외판로개척을지원하고,성과창출시他수출지원사업 우대 - 공동지원:수출전문성을보유한수출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등)과함께지역의유망업종별·진출국가별특성을 반영하여수출상담회,현지팝업,시장개척단등공동시장개척프로그램기획·운영 - 개별지원:수출성과창출시,해당성과가지속창출될수있도록해외인증획득지원등수출지원사업선정우대 • (체감혜택)공동진출프로그램을통해개별기업의인지도·신뢰도한계를극복하고,수출지원후속 연게로지속적수출성과창출유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기획 단위 일반 수출지원사업은 전국단위 모집공고로 지역특성 반영에 한계 지역별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수출 지원 개별 수출초보기업은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수출 도전 및 지속에 애로 수출전문기업 등 전문성 보유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하고, 기업의 수출 성과 기반으로 후속지원 연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프로그램기획완료(6월)이후지역별로순차적으로공고되는프로그램(2026.下)별지원요건 확인후참여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개별기업한계극복:수출초기단계전문성·비용지원을통해지역중소기업의적극적인수출도전분위기조성 • 지역유망산업육성:지역중소기업의해외판로확보를통한매출·고용증가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등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과:04-●●●●-7502,7513 # 지역, # 수출, # 컨소시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7502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공동개척, ‘지역특화’ 맞춤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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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보도자료>“국가연구개발성과,시장으로빠르게확산한다!중소기업기술혁신법개정안 국무회의의결(2026.5.20.)” 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A사는 2025년 정부R&D를 완료했으나 매출이 적은 신설 법인이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통해 50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임상을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수출 협상 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5백억 원 기술료 수출을 이뤄냈다.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추진배경 정부R&D성과의사업화촉진및성과제고를위해기술사업화단계에특화된 R&D금융지원제도신설 주요내용 기업중심의평가에서벗어나프로젝트단위로평가·소요자금을산정하여現정책보증과 별도한도로최대100억원보증지원 기대효과 정부R&D성과사업화기업에대한다양한자금조달기회제공및공공연구기관·기업간 기술거래·사업화활성화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R&D완료과제를사업화하는기업또는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을사업화하는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사업화프로젝트를평가·소요자금산정하여現정책보증과별도한도로보증지원(운전자금 30억포함최대100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한도 보증금액 모두 합산하여 한도적용 현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 평가 방식 기업단위 평가, 기술력 + 매출 프로젝트단위 평가, 기술력 + 성장성 자금산정 방식 매출액 기반 지원 가능금액 산정 프로젝트 소요자금 기반 지원 가능금액 산정 보증료 감면 최대 0.3% 감면 최대 0.5% 감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최근5년이내정부R&D과제를완료하거나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을도입확인 • 2단계:온라인신청(www.kibo.or.kr)또는방문신청(기술보증기금전국영업점)가능 • 3단계:현장평가와심사를통과한후보증서를발급받아은행에서대출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과거매출이부족해도사업화프로젝트의사업성이높은우수중소벤처기업은담보없이필요한사업화 자금확보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04-●●●●-7776,7788 • 기술보증기금R&D사업화금융추진단:05-●●●●-7613,7614 # 사업화보증, # 정부R&D, # 기술이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7776, 7788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합니다. -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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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51 CNC 금속가공 사업장을 20년째 운영 중인 B사 대표 엄○○씨는 대기업 협력사 발주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자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타트업의 소량 시제품 제작 수요는 알고 있었지만 연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알게 된 후 보유 설비와 가공 가능 소재, 최소 수주 조건 등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스타트업 3곳으로부터 드론 부품, 의료기기 케이스, 모빌리티 부품 브라켓 등 다양한 제작 요청이 이어졌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추진배경 스타트업의시제품제작업체탐색애로및스타트업-제조업체간협업기반미비 주요내용 • ‘모두의창업’내시제품제조기업찾기기능구현 • 즉시공개정보와매칭후상세정보를구분제공 기대효과 스타트업시장진입비용·시간절감,소공인신규거래처확보및사업기회확대 시 행 일 2026년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시제품제작이필요한스타트업과예비창업자,시제품제작역량을등록하고자하는소공인및제조소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시제품제작에특화된정보제공 * ➊적용분야(전자기기,생활소비재등),공정(사출,CNC등),소재(플라스틱,금속등)등기본정보제공→ ➋스타트업이협업의향업체특정→➌추가정보제공→➍협업개시 • (체감혜택)스타트업은시제품제작업체탐색시간및비용절감,제조기업은신사업기회창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시제품 제작 업체탐색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등 플랫폼 기반 검색 제공정보 주 생산품, 위치 등 기본정보 시제품 특화 정보(공정, 소재, 납기, 설비, 공차, 거래조건 등) 제공 업체 연락 직접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 AI활용 후보군 자동추천(고도화 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모두의창업’플랫폼접속후‘시제품제조기업찾기’선택 • 2단계:제작이필요한시제품에맞는업체검색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2월부터모두의창업플랫폼을통한서비스제공예정 • AI를활용한매칭기능은추후고도화계획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스타트업은공정·소재·납기조건으로원하는제조기업을빠르게찾아시제품제작기간과탐색비용을절감 • 제조소기업은플랫폼등록만으로스타트업수요를유치하여소량시제품수주등새로운사업기회창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04-●●●●-7572,72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역정책기획실:04-●●●●-0845,0843 # 시제품제작, # 제조협업, # 모두의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04-●●●●-7572 스타트업,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시제품 제조기업을 찾습니다. -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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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보도자료>“정부가첫고객이되어신산업스타트업의성장가속화!(2026.4.29.)” 창업 8년차의 험지를 오르내리는 4족 보행 로봇 개발 스타트업의 대표 나○○씨는 중소기업기술개발 R&D를 통해 높은 경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산악 지형을 수색할 수 있는 4족 보행 로봇을 출시하였다. 나 씨는 해외 판매를 알아보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요구 장벽에 가로 막혔다. 그러던 중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통해 B청의 수요과제 해결기업으로 선발되어 로봇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혁신제품에 등록되어 조달청의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A기업은 미국 C기관과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추진배경 신산업스타트업의R&D사업화,공공시장진입,초기시장형성등을위해따라정부가 실증부터구매까지지원 주요내용 R&D성공신산업제품을정부·공공기관의실증을통해혁신제품으로지정하고시범구매 및해외실증까지단계적성장지원 기대효과 신산업스타트업의매출확대및판로확보 시 행 일 2026년4월시행,6월부터본격지원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①「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따라조달청혁신제품으로등록되어있거나,②최근4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R&D)사업을수행한이력이있는업력10년이내로봇스타트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요정부기관과매칭을통한현장실증기회및실증비용(최대1억원) - 중기부혁신제품지정평가시‘공공성평가’면제등인센티브부여 - 조달청시범구매대상및해외실증기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부·공공 실증 정부·공공기관과의 개별 협업 수요과제 기반 매칭 및 실증비용 지원 혁신제품 지정 공공성·기술혁신성·시장성 평가 실증 성공시 ‘공공성 평가 면제’ 등 혜택 시범구매 별도 인센티브 無 프로젝트 참여 기관-기업 우선 매칭 해외실증 창업기업 별도 프로그램 無 창업전문기관을 통한 전용 프로그램 개설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R&D사업수행이력또는조달청혁신제품여부확인 • 2단계:모집공고를통한온라인신청(www.k-startup.go.kr) • 3단계:선정후수요기관과의현장실증,혁신제품지정,해외실증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6월부터실증,혁신제품지정등순차적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정부·공공기관,해외기관과실증기회및구매등공공레퍼런스확보를통해민간시장진출기회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신산업기술창업과:04-●●●●-7683/창업진흥원딥테크전략실:04-●●●●-1691 # 신산업, # 스타트업, # 실증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7683 정부가 신산업 스타트업 제품의 첫 고객이 되어 실증과 구매를 지원합니다. -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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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53 *참고: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보도자료>“규제자유특구참여사업자의부담대폭경감,「지역특구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병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우수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도 외국어로 된 간판이나 광고를 낼 수 없어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바로 앞에 두고도 헤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제도 개선 후, 병원 인근 거리에도 외국어 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환자의 방문과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추진배경 외국인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의료관광관련특구에서외국어표기의료광고를예외적 허용하는규제특례를신설 주요내용 특구내특화사업자(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에게허위과장광고금지및사전심의 의무화를조건으로외국어표기의료광고를허용 ※외국어의료광고허용구역:(현행)공항·면세점등6개→(개선)기존6개+의료사업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대효과 지역의료관광산업활성화및매출·고용증가등 시 행 일 2026년7월1일(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의료관련특구내특화사업자(의료기관)및외국인환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특구내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주요내용)의료기관이해당특구내에서병원위치,진료분야,연계프로그램등을외국어로표기한 의료광고게시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광고 허용 장소 특정 6개 구역(공항, 항만 등) 한정 기존 장소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산출방식 외국어 표기 광고의 실질적 제약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광고 허용 기대 효과 특구 내 홍보 부족으로 유치 활동 한계 특구 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소유·소속의료기관이의료관광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위치하고‘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등록되어있는지확인 • 2단계:광고제작전「의료법」제57조제2항에따른자율심의조직(의사회,한의사회,소비자단체등)의 사전심의완료 • 3단계:심의통과외국어표기의료광고를해당특구안에서심의받은내용및방법에따라게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경제파급효과확대:외국인의료관광객방문증가를통해숙박,음식,관광등지역연관산업활성화에기여 • 글로벌의료도시도약:특구별특화된의료기술을전세계에효과적으로알려대한민국의료브랜드가치를높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04-●●●●-7591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의료관광, #규제특례, #의료광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7591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됩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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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김○○ 사장님은 지원정책과 상권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각각 확인해야 했다. 정책 공고와 상권, 법률 정보를 따로 찾아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쉬웠다. 하지만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이용해서 궁금한 내용을 한 번에 질문하면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관심 있는 지원 정책의 신청 사이트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추진배경 소상공인예비창업자는다양하고복합적인정보(지원정책,상권,등)를찾고검토해야 하나,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부족 주요내용 소상공인관심정보(정책,법률,상권등)에대해언제어디서나문답형식으로 제공하는소상공인AI정보서비스(소상공인AI도우미)구축 기대효과 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가관심정보를확인하고,정책신청까지연계할수있어정책 접근성과이용편의성개선 시 행 일 2026년하반기(9월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포함대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정보제공)분야별로흩어진정책,사업,상권,법률정보를하나로모아,여러분야가연결된질의도요약답변제공 - (신청연계)관심있는지원정책은신청서비스까지연계하여정보에서신청까지원스톱으로진행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를 찾을때 검색 포털 등을 통해 정책공고, 상권분석, 통계자료, 법률정보를 각각 찾아 확인 AI 도우미에 질의하여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함께 확인 정책을 활용할 때 관심 정책을 확인한 뒤 신청 방법과 경로를 별도로 탐색 관심 지원정책 확인 후 사업 신청 사이트 연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인터넷주소창에bigdata.sbiz.or.kr을입력하거나검색포털에서“소상공인365”를검색하여 사이트에접속 • 2단계:정책,상권,통계,법률중확인하고싶은내용을입력하여답변확인 • 3단계:관심있는지원정책은소상공인지원사업플랫폼(소상공인24)으로연계하여간편하게신청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하반기(9월)서비스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①소상공인관심및궁금한사항에대해언제어디서나응답이가능해져관련정보탐색시간절감가능, ②관심정책에대한신청연계를제공함으로서정보취약소상공인혜택극대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04-●●●●-7894 # 소상공인 AI 도우미, # 소상공인 AI 서비스, # 소상공인 지능형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7894 소상공인 관심 정보를 한 곳에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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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55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지만 인근 대형 매장도 가맹점이라 상품권 사용처가 분산됐다고 느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우리 같은 영세 가게에 진짜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제 상품권 고객이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추진배경 실질적으로도움이필요한영세·중소소상공인을집중지원하고부정유통에대해제재를강화할필요 주요내용 • 매출액30억원을초과하는점포에대해가맹점등록을제한하고,보건업(병·의원등)· 법무관련서비스업등전문업종을제한업종으로추가 • 중대한부정유통(상품권깡등)에대해과징금도입등처분을강화하고,신규유형 부정행위(구역외수취,비가맹점수취등)제재기준마련 기대효과 영세상인지원강화,부정유통근절로제도의실효성제고 시 행 일 2026년6월17일 Q. 누가 대상이 되나요? •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이가능한구역*에있는상인중연매출액30억원을초과하거나 전문업종**을영위하고있는상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및백년소상공인 **보건업·수의업·법무관련서비스업·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 상품권깡등중대한위반행위가적발된가맹점및비정상거래행위(구역외상품권수취,비가맹점 상품권수취등)를한점포 Q.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요건미충족(매출액30억원초과또는전문업종)점포는가맹점등록·갱신불가,등록된가맹점도이후 요건미충족시말소 시행 이후 신규 등록 신청 점포 가맹점 등록 불가 시행 이전 등록된 가맹점 가맹점 갱신(3년마다 의무) 불가 시행 이후 등록·갱신된 가맹점 요건 미충족 확인 시 말소 • 중대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과징금부과등제재가강화되고,비정상거래행위에대해 행정처분(과태료등)신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매출액 상한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제한 없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불가 업종제한 일반교습학원, 주류소매업 등 29개 업종 가맹점 등록 불가 기존업종+보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등 총 34개 업종 가맹점 등록 불가 부정유통 처분 ① 상품권깡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경미한 제재(2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비정상 거래행위(비가맹점 수취, 구역외 수취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없음 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3배이내 과징금 부과 ②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취소 처분 Q.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고액매출가맹점등이제한되어일반가맹점방문고객및온누리상품권매출액이늘어날것으로기대 • 부정유통이근절되어온누리상품권이전통시장등본래목적에맞는취약상권에서사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04-●●●●-7900 # 온누리상품권, # 매출액 상한 # 제한업종 # 부정유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7900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차단하겠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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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보도자료>“「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2025.11.14.)” 열처리 업을 하는 A사는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추진배경 기존납품대금연동제는‘원재료’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에너지사용량이많은기업은 제도수혜대상에서제외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적용대상을현행주요원재료(납품대금의10%이상)에서전기료·가스비 등에너지경비까지확대 기대효과 에너지가격변동에따른수탁중소기업경영부담완화 시 행 일 2026년12월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요에너지경비*가있는수·위탁거래를하는수탁중소기업 *납품대금의10%이상을차지하는에너지경비(전기료,가스비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주요원재료및에너지경비(납품대금의10%이상)가있는수·위탁거래중적용예외 (위탁기업이소기업,90일이하단기계약,1억원이하소액계약,미연동합의)에해당하지않는거래 • (주요내용)기존납품대금연동제적용대상이주요원재료에서전기료·가스비등에너지경비까지확대 - 수탁기업:주요에너지경비변동시사전협의한연동산식에따라납품대금을조정받아에너지가격부담완화 - 위탁기업:에너지가격변동위험을수탁기업과분담 • (체감혜택)에너지경비급변에따른위험을수위탁기업이분담하여위기상황시중소기업의경영 안정성제고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가 있는 수위탁거래 주요 원가(원재료+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탁거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납품대금연동제대상이되는수·위탁거래인지확인 - 주요원재료또는주요에너지경비가있는수·위탁거래중적용예외에해당하지않는거래 • 2단계:위탁기업과수탁기업이합의하여연동에관한사항을약정서에기재 • 3단계:원재료가격및에너지경비변동시사전에합의한연동산식에따라납품대금조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04-●●●●-7942,794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02-●●●-8969 • 납품대금연동제포털사이트(납품대금연동제.kr)FAQ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 #납품단가, #연동제, #에너지비용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7942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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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57 *참고: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하는 A 기업은 종전에는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을 오가며 필요한 현지 법령정보를 찾아 헤맸으나, 2026년 12월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한 번에 검색 가능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추진배경 수출에필요한해외법령정보가여러플랫폼에흩어져있어기업이필요한정보가어디에 있는지찾기어려움 주요내용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시스템’및‘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등에서제공되는해외법령을검색할수있도록연계 기대효과 수출기업의해외법령ㆍ규제정보접근성제고 시 행 일 2026년12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수출ㆍ해외진출기업및모든국민 • (지원대상)세계법제정보센터*를이용하는모든국민 *13개언어권58개국의해외법령정보3만여건을제공 • (지원내용)‘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시스템*’및‘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등에서제공되는 해외법령정보를‘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검색가능 *foodlaw.foodinfo.or.kr:14개국식품안전ㆍ규격관련해외법령정보3,760여건제공 **www.konetic.or.kr:전세계환경산업관련법령정보1,667건제공 • (체감혜택)여러사이트에방문하지않고도수출에필요한해외법령ㆍ규제정보를한곳에서편리하게검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외 법령정보 검색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탐색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원스톱 검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04-●●●●-6826 # 기업, # 수출, # 해외법령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04-●●●●-6826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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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남아시아에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브랜드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상표 분쟁에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하면서, 침해 발생 시 정부가 직접 침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대응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이 차단되어 매출이 정상화되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진배경 해외에서우리기업의제품(K-브랜드)위조상품유통이급증,기업의경제적피해뿐만 아니라국가신뢰도까지위협 주요내용 정부가K-브랜드를인증하는제도를도입하여해외에서국가인증상표사용제품의위조시, 범정부차원의강력한대응*추진 *현지정부에수사·단속·통관보류직접요구,대량·상습판매자대상현지형사고소 기대효과 우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및K-브랜드에대한신뢰도제고 시 행 일 2026년8월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인증상표사용을원하는기업의제품중KC,HACCP등한국의품질기준충족시사용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수출중소·중견기업등 *대기업도지원가능(단,정품인증기술도입비용지원대상에서제외) • (지원내용) - 국가인증상표사용을원하는기업에게사용권부여 - 정품인증기술도입지원(기업자부담50%,기업별상한액有) - 국가인증상표위조제품유통시,현지정부에수사·단속·통관보류등직접요청및손해배상소송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침해 발생시 대응 개별 기업 차원 대응 (정부 후방 지원) 범정부 차원 대응(정부 직접 대응) 정품 확인 방법 정품 확인 불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 가능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정부 지원 없음 정부 지원 50%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모니터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국가인증상표사용제품결정 • 2단계: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에사용신청 • 3단계:인증상표에정품인증기술을적용 • 4단계:침해발생시,정부가직접대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출기업경쟁력강화:위조상품대응에필요한시간·비용부담이감소하고,신제품개발등에집중하여기업 경쟁력강화 • K-브랜드신뢰도제고:해외소비자가정품을안심하고구매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04-●●●●-3471/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041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04-●●●●-3471 # 수출기업, # 위조상품, # 정부직접대응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에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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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59 국내 A 온라인플랫폼社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황○○씨는 제품의 패키징과 외관이 기존 사용하였던 공식 인증 판매사에서 구매한 제품과 다소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AI 활용 위조상품 감정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위조상품 감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정지원 결과 위조상품으로 밝혀졌고,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황 씨에게 환불처리가 되었다.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추진배경 온라인플랫폼등에서위조상품유통이급증함에따라소비자피해를신속히 구제(환불)하기위한감정지원체계구축및지원 주요내용 AI를활용한위조상품감정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위조상품구매로인한소비자의피해를 구제(환불)하는지원체계구축 ※우선적용대상:국민의안전·건강과직결된품목(화장품,건강기능식품,유아동완구등일부품목) 기대효과 위조상품구매에대한신속한피해구제및건강한거래질서확립 시 행 일 2026년11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쇼핑몰에서구매한상품이위조상품으로의심되는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위조상품구매소비자 • (지원내용)온라인쇼핑몰에서구매한상품이위조상품으로의심되는경우감정을지원하고감정 결과에따른환불실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운영 위조상품 감정 지원 체계 無 → (소비자) ①고객센터 위조상품 신고 접수, ②입증자료 수집·제출, ③실물 택배 발송(상품 반송) → (상표권자) 상품 감정 → (온라인플랫폼社) 환불 AI를 활용한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소비자) 환불 신청 → (상표권자) AI 활용 ‘감정지원 보고서’ 확인 후 ‘감정의견’ 제공 → (온라인플랫폼社)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표권자의 ‘감정의견’ 확인, 위조상품 환불·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 처리기간 택배 배송 및 감정 기간(수일~수개월) 업무 기준일 14일~1개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위조상품의심상품을구매한쇼핑몰을통해환불신청후,해당상품사진을업로드하면신청 완료 • 2단계:감정결과가위조상품으로확인될경우,해당쇼핑몰을통해환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입증부담해소:소비자가입증하기어려운위조상품감정절차를국가가지원하여,소비자의정당한 환불권리보호 • 시간및비용의획기적절감:복잡한절차를간소화하여,‘구매한제품사진업로드’를통해감정신청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상표분쟁대응과:04-●●●●-828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위조상품감정지원팀:02-●●●●-2028 # 위조상품, # 환불, # 온라인쇼핑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8282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확인은 간편하게, 환불은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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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지식재산처누리집>보도설명자료>“K-브랜드보호를위해해외지식재산당국과국제공조를강화하고, 우리기업이현지대응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2026.3.30.)” 국내 화장품 기업 A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브랜드 지킴이를 통해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현지에서 출원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적시에 제기함으로써 상표 등록을 저지하였으며, 향후 브랜드 사용 제한이나 고비용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분쟁 비용 발생을 예방하고 중국에서 자사 상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추진배경 한류의확산으로해외에서외국인(기업)에의해국내기업상표의악의적무단선점(선출원 사례)증가로우리기업피해가중 주요내용 K-브랜드지킴이를구축해해외에서우리기업상표의악의적무단선점을조기에 발견하고위험경보를제공하여신속한대응을지원 기대효과 악의적무단선점사전대응으로수출기업의성공적인해외진출지원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수출중이거나수출예정인국내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업종별상표무단선점위험도및대응방향을파악할수있는종합정보획득가능 • 위험도대시보드를통해기업이선제적으로위험도·출원동향·다수선점자정보를즉시확인할수있는 서비스제공 • 악의적무단선점자(상표브로커)정보제공및위험도(4등급)분류하여등급별경보제공 • AI를활용해수출기업의출원(예정)상표와기존등록상표간유사도평가서비스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응시점 현지 진출 이후 해외 무단선점 발견 → 사후 대응 현지 진출 전 무단선점 경보 사전 인지 → 사전 대응 대응방식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가별(업종별) 해외 무단선점 정보수집 및 개별 대응 국가별(업종별) 통합 정보획득 및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 대응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K-브랜드보호포털內K-브랜드지킴이를통해무단선점정보획득·대응이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상표무단선점조기인지·초기대응을통해성공적인해외진출을위한현지상표권확보 • 이의신청,심판등후속지원사업(K-브랜드분쟁대응전략)연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상표분쟁대응과:04-●●●●-5999 • 한국지식재산보호원:1600-8145(ARS5번)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5999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 K-브랜드(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브랜드 지킴이 구축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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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61 부산에서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 김○○씨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정 기술의 특허권 이전이 절실했으나, 기술이전 절차와 계약 검토 등 생소한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산 IP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IP거래전문관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특허 기술을 발굴하고 거래 매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사업화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신제품 출시 일정을 단축하고 매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추진배경 지식재산인프라가부족한곳에산업환경과지역특성에적합한맞춤형지식재산 종합지원을제공하여지역균형성장도모 주요내용 • (지원내용)지역현장에서IP창출·거래·사업화·보호전범위원스톱지원 • (지원방식)IP종합지원센터에상주하는지식재산전문가현장·온라인상담 기대효과 권역별지식재산거점구축으로지역의지식재산접근성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2028년전국8개전권역으로확대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누구든지권역별IP종합지원센터를통해지식재산종합상담서비스활용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창출·거래·사업화·보호등관련서비스를단일창구에서통합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기능 IP 창출 중심 지원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원스톱 통합지원 거래·이전 수도권에 집중된 IP 인프라 7개 지역지식재산센터 거래전문관 배치 (인천·대전·경남·전북·광주·대구·부산)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및 판로지원 강화 IP 보호 지식재산보호원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대응 전략지원 및 상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권역별IP종합지원센터방문또는온라인신청 • 2단계.지식재산기본상담→분야별전문위원심층상담진행 • 3단계.맞춤형지원사업매칭및연계 - 진단결과에따라IP창출·거래·사업화·보호등사업매칭및연계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원스톱통합지원)IP종합지원센터(단일창구)에서IP관련상담·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하고, 창출·거래·사업화·보호등단계별칸막이없이연속지원 • (지역혁신성장)권역별IP거점마련을통한지역산업·기업경쟁력강화및균형발전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지역지식재산과:04-●●●●-5861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지식재산, #원스톱지원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5861 지역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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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명경진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초등학생 박○○ 학생은 떠오른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서는 특허 검색을 위한 조건을 직접 입력해야 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발명의 내용이 이미 특허로 존재하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KIPRIS의 AI 기반 검색/요약 서비스를 통해 박OO 학생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문장 그대로 검색하고, 또 검색된 특허들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요약된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추진배경 복잡하고전문적인특허문서를국민모두가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환경 개선필요 주요내용 대국민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자연어질의를이용한AI검색및사용자 수준별(학생,일반인,연구자)맞춤형요약정보제공 기대효과 일반국민의특허정보에대한접근성향상및이해도제고 시 행 일 2026년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이용하는이용자 Q. 어떤 기능들이 지원되나요? • 자연어질의를이용한AI검색및사용자수준별(학생,일반인,연구자)맞춤형요약정보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검색방법 사용자가 원하는 특허 검색을 위하여 검색조건(키워드 조합) 직접 설정 필요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질의의 의미를 이해하여, AI가 이와 관련된 특허 검색결과 도출 문서 요약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이 기재한 특허문서 요약만 존재 특허 문서 전체를 이해한 AI가 사용자 수준(학생, 일반인, 연구자)에 맞게 문서 요약결과 제공 기타 사용자 입력 문서와 유사한 개념의 특허검색 서비스 미존재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검색결과 도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특허검색에대한전문성이없는일반국민도자연어문장을이용하여손쉽게특허검색이가능 • 특허문서를이해하기어려운국민의기술이해도수준에맞는요약결과를제공함으로써지식재산처가 보유한방대한공공데이터인특허정보의활용도및접근성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04-●●●●-5077,04-●●●●-5347 # 지식재산, # 인공지능, # 특허정보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5077 어려운 특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 AI Agent를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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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63 자사 제품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수의 좋은 특허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A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R&D와 R&D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특허분석이 필요했다. A 중소기업은 자체 특허분석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업재산진단기관에 특허분석을 의뢰해야 하나, 특허분석 의뢰 시 건당 비용이 높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었는데 ‘지식재산포인트 지원 제도’ 덕분에 특허분석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 다수의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배경 R&D성과의품질을제고하기위해민간차원에서산업재산진단기관을통한특허분석 수행을활성화할필요 주요내용 • (지원대상)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 (지원범위)민간R&D단계에서진단기관을통해수행한특허분석비용 • (지원내용)특허분석비용의10%에해당하는지식재산포인트부여 기대효과 특허출원품질향상및특허권무효·분쟁예방 시 행 일 2026년12월2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Q.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지원범위)민간R&D실시를위해자체부담한특허분석비용 - 특허분석을통해R&D를설계·실시하여출원하도록유도하려는취지에맞춰,R&D와연관없는특허분석은지원제외 - 중복지원방지를위해정부R&D지원사업의특허분석은지원제외 • (지원내용)특허분석비용의10%에해당하는지식재산포인트(특허수수료납부시현금처럼사용가능)부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산업재산진단기관에심사요청 ①특허출원이후특허분석을수행한산업재산진단기관에지식재산포인트지급기준충족여부심사요청 ②진단기관이심사후‘지식재산포인트지급심사결과서’발급 • 2단계:지식재산처에지식재산포인트지급요청 ①신청인이‘지식재산포인트지급신청서’와그외증빙자료를지식재산처에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의특허관련비용부담을경감 • 특허분석활성화를통해특허출원의품질이향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지식재산정보정책과:04-●●●●-8756 # 특허분석, # 산업재산진단기관, # 출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8756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을 거쳐 개발된 기술을 출원하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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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이○○ 교수팀은 최근 ‘위기가구 발굴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복지 수혜 이력 데이터가 필요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데이터 보유 부서마다 가명처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전담 창구가 없어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협의하는 데만 수개월을 허비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즉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고,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추진배경 공공부문은선진적인공공데이터축적·개방인프라에도불구,내부거버넌스미정립, 소극적관행등으로가명정보제공이저조 주요내용 • (가명정보책임관지정)데이터보유부서및개인정보보호책임자간역할·책임명확화로 가명정보제공관련효과적인의사결정가능 • (가명정보제공절차표준화)가명정보제공신청접수,가명처리·적정성검토등절차 전반에대한통일된가명정보제공체계마련 기대효과 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및AI발전촉진등 시 행 일 2026년9월26일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명정보처리특례에따라공공기관이보유한공공데이터를가명처리하여활용하고자하는일반국민, 기업,연구자등누구나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처리에관한특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목적*으로공공부문의데이터를가명처리하여활용하고자하는국민(기업)은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가명정보제공전반에관한사항을협의후개인정보포함데이터를제공받을수있음 *통계작성,과학적연구,공익적기록보존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명정보책임관 도입 총괄부서 부재로 협의 자체가 어렵거나 데이터 보유 부서와 일일이 협의 •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 신청 및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가능 • 가명정보 제공 신청 후 14일 이내(최대 28일)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명정보 제공 절차 표준화 가명정보 제공 신청 후 제공 절차까지 기관별 절차 상이 •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접수,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절차 마련 Q. 어떻게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단계:기관별대표누리집등을통해가명정보책임관확인 • 2단계:전자우편등으로가명정보제공신청서제출및가명정보제공가능여부회신(최대28일이내) • 3단계:가명정보책임관을통해가명처리현황확인,가명처리가완료되면가명정보를제공받고신청 목적에맞춰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가명정보제공창구일원화)기존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활용가능 • (데이터활용산업활성화)공공데이터를활용한AI및알고리즘개발,보건·의료분야연구,시장조사 및예측등이가능 # 공공데이터, # 가명처리 특례, # AI 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3058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손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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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65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선박용품 공급업체 A사는 자신의 보세창고에 ‘자기 소유’의 물건만 보관할 수 있었다. 그래서 A사가 소유하기 힘든 고가의 타인 화물(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은 A사 창고가 있어도 추가 비용을 들여 외부 유료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 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A사는 물류비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추진배경 선박용품공급업체가선사스케줄등을사유로적재의뢰받은수리용부품을보세구역에 보관해야하는경우가있으나,지역에따라자가용보세창고외보관이적합한보세구역이 없는경우가있음 주요내용 선사가직접수입·소유하며선박용품공급업체에적재의뢰한수리용부품은자가화물이 아니지만,선박용품공급업체의자가용보세창고에반입가능하도록요건완화 기대효과 선박용품공급업체업무효율성증대및공급업활성화기대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박·항공기물품공급업등록되어있는자가용보세창고운영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가용보세창고는자기화물만반입가능하나,선박·항공기수리용부품에한하여타인소유 화물이더라도자가용보세창고반입을허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대상 자가화물 자가화물 +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품특성상선박용품공급업체가직접소유하며공급·적재하기곤란한수리용부품의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허용하여선박용품공급업무효율성증대및공급업활성화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통관기획과:04-●●●●-7825 # 보세창고, # 자가화물, # 선(기)용품 관세청 통관기획과 04-●●●●-7825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이 아닌 수리용 부품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 집니다. -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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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조달청누리집>보도자료>“공공조달,경쟁은늘리고AI제품문턱은낮춘다.”(2026.6.1.) AI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대표 최○○씨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AI 제품을 등록하려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납품실적 요구 등으로 공공시장 진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2026년 8월부터는 AI 제품 등록 요건 및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제 공공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민간보다 먼저 공공에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추진배경 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요건등으로인해AI제품의공공조달시장진입에어려움 주요내용 • (쇼핑몰진입요건완화)납품실적면제,업체수3개사→1~2개사로완화 • (계약패스트트랙)쇼핑몰계약시절차및서류제출간소화 • (2단계경쟁우대)인공지능제품에대해2단계경쟁기준금액상향조정 기대효과 AI제품의공공조달시장진입지원및공공기관구매확대 시 행 일 2026년8월1일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AI제품을등록하고자하는조달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I제품이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더쉽게등록될수있도록진입요건및계약절차간소화 - AI제품은납품실적(3천만원→면제),업체수(3개사이상→1~2개사)등록요건완화 - AI제품은적격성평가면제,가격자료제출생략등계약절차를간소화하는계약패스트트랙적용 - AI제품에대해2단계경쟁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여추가경쟁없이직접구매가가능토록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AI제품 쇼핑몰 진입요건 (납품실적) 3천만원 (업체 수) 3개사 이상 (규격)업계 공통규격 (납품실적) 면제 (업체수) 1~2개사 (규격) 업체 제시규격도 가능 서류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격자료 등 자료 제출 생략 가능 2단계경쟁기준금액 (일반) 5천만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일반) 2억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4억원 이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제품제조또는공급업체는나라장터쇼핑몰진입이쉬워져조달시장에더빠르게참여 • 공공기관은필요한AI제품을더편리하게구매할수있어,공공조달을통한AI산업육성에도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구매총괄과:04-●●●●-7266 # 공공조달, # 종합쇼핑몰, # 인공지능 조달청 구매총괄과 04-●●●●-7266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및 계약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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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67 *참고:조달청누리집>보도자료>“조달청,MAS가격은‘합리적’으로기업자율성은‘최대로’”(2026.1.13.) 소재·부품 국산화에 투자한 중소기업 대표 이○○씨는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공공조달 경쟁에서 국산화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 7월 1일부터 2단계경쟁 평가 시 가점 1.0점이 부여됨에 따라 ‘국산화에 투자한 기업이 공공조달에서도 제대로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국산화를촉진하기위해공공조달에참여하는중소기업에대한우대필요 주요내용 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평가시신인도가점1.0부여 기대효과 부품국산화중소기업의공공조달참여를지원하여조달업체의자발적인부품국산화노력유도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부품국산화중소기업으로확인받은조달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평가에서부품국산화중소기업에가점(1.0점)이부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쇼핑몰 2단계평가 별도 가점 없음 부품국산화 중소기업 가점 1.0 부여 Q.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나요? • 1단계:중소벤처기업부에부품국산화확인신청 • 2단계: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부품국산화중소기업등록신청후승인 • 3단계: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평가시가점으로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부품국산화중소기업은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평가에서우대를받아평가에유리 • 업체의자발적인소재·부품국산화를유도하여,국산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판로확대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구매총괄과:04-●●●●-7266 # 공공조달, # 종합쇼핑몰, #국산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04-●●●●-7266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중소기업이라면 공공조달 2단계 경쟁 평가에서 가점 1점을 받습니다.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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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AI기술이 적용된 물품을 개발한 ㈜○○○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여러 차례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서가 일반제품에 맞게 구성되어 AI 기술의 우수성,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해 좌절했었다. 그러나 우수제품 심사에 AI기술 제품만의 심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AI기술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에 지정되었고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계약체결은 물론 다양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추진배경 AI제품은공공부문의선도적수요창출및정책지원이필요,또한진짜우수한AI제품이 우수제품으로지정될수있도록AI기술특성을고려한별도심사체계마련필요 주요내용 • 기존심사분야와별도로AI심사분야신설 • AI관련심사위원전문분야세분화 • 기술심사배점및기술품질가점상향 기대효과 우수한AI제품의공공조달시장진입을지원하고,공공부문의AI제품활용확대촉진 시 행 일 2026년10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기술이적용된제품을우수제품으로지정희망하는조달기업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우수제품지정심사에AI평가트랙을신설하여,AI제품은기술특성을반영한별도의심사분야와 평가기준을통해우수제품지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심사방식 AI 제품도 일반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및 평가 AI 제품에 특화된 별도 심사 분야 및 평가지표 도입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조달청홈페이지에서우수제품지정계획공고를확인후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제품의기술특성을반영한심사가가능해져진짜우수한AI제품의공공조달시장진입용이 • 우수제품으로지정된AI제품은공공기관납품기회와판로가확대되어,기업의초기시장확보에도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04-●●●●-7283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7283 # 공공조달, # AI, # 중소·벤처, # 우수제품 조달청 우수한 AI 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도입합니다. -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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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69 공공기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이○○씨는 수년간 경험을 쌓았지만 공공조달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자격증이 없어 아쉬웠다. 2026년 10월 3일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검정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내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자격증을 따서 조달 분야에서 더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추진배경 공공조달분야의투명·공정성,전문성및정책활용성제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필요 주요내용 공공조달전과정에대한전문지식과실무능력을검증하는‘공공조달관리사’국가기술자격 신설하여,2026년10월제1회검정시험시행 시 행 일 제1회검정시험:2026년10월3일(필기),11월14일(실기) Q. 누가 적용을 받나요? • 공공조달에전문성을쌓고자하는국민,조달기업,공공기관조달담당자등학력,경력,연령제한없이 누구나시험에응시가능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입찰,계약,납품,검수,분쟁해결등공공조달전(全)과정을전문적으로다루는‘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신규도입 Q. 시험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 2026년하반기에첫시험이시행되며,필기와실기로구분 - (필기)2026.10.3.(토)/원서접수:9.14.(월)~9.17.(목) - (실기)2026.11.14.(토)/원서접수:10.12.(월)~10.15.(목) Q.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4과목(필기3과목,실기1과목),평균60점이상합격 - (필기)①공공조달과법제도이해,②공공조달계획수립및분석,③공공계약관리 - (실기)공공조달관리실무 Q. 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나 강의가 있나요? • 조달청에서표준교재와온라인강의를‘무료’로제공 - (표준교재):조달실무전반을담은교재를조달청및공공조달역량개발원누리집에PDF형태로무료공개 - (온라인강의):‘나라배움터(pps.nhi.go.kr)’를통해누구나무료로수강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공조달분야전문성을공식적으로인정받을수있어,국민누구나새로운전문자격취득가능 • 조달기업과공공기관은공공조달전문인력을통해입찰,계약,분쟁대응등조달업무를보다체계적으로 수행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교육기획팀:05-●●●●-1514 # 공공조달, # 자격제도, # 조달관리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05-●●●●-1514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검정시험이 시행됩니다.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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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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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까지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 혜택을 높여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73 시행일 2026년 4월 01. 국토교통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74 시행일 2026년 8월 02.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제7장. 국토·교통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경감을 위해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합니다. • 열차·노선별로 구분하여 구매하였던 열차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일괄조회 및 예매, 발매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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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73 *참고:국토부누리집>참고·설명자료>“4월부터6개월간「반값모두의카드」”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씨는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 시차출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매달 60,000원을 지출하고, 1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부터 9월까지는 36,000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추진배경 고유가상황에대응하여대중교통이용유도및교통비경감을위해‘시차출퇴근인센티브’, ‘반값모두의카드’시행 주요내용 • 출퇴근시차시간*설정및환급률인센티브(30%p)제공 *(출퇴근시차시간)5:30~6:30,9:00~10:00,16:00~17:00,19:00~20:00 • 모두의카드정액제환급기준금액50%인하 기대효과 고유가상황에대응하여국민교통비부담경감및승용차에서대중교통이용으로전환, 출퇴근시간혼잡완화 시 행 일 2026년4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정기적으로(월15회이상)대중교통을이용하는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4월~9월한시적용내용 - (정액제)환급기준금액을초과하는대중교통비지출금액(차액)무제한환급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환급기준금액>(단위:만원)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 3.0 10 → 5.0 5.5 → 2.5 9.0 → 4.5 4.5 → 2.2 8.0 → 4.0 일반 지방권 5.5 → 2.7 9.5 → 4.7 5.0 → 2.3 8.5 → 4.2 4.0 → 2.0 7.5 → 3.7 우대지원지역 5.0 → 2.5 9.0 → 4.5 4.5 → 2.1 8.0 → 4.0 3.5 → 1.7 7.0 → 3.5 특별지원지역 4.5 → 2.2 8.5 → 4.2 4.0 → 2.0 7.5 → 3.7 3.0 → 1.5 6.5 → 3.2 - (정률제)대중교통비지출금액의일정비율환급 <정률제(기본형)환급률>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시차시간 50% 60% 80% 83.3% 기타 20% 30% 50% 53.3% • (체감혜택)출퇴근,통학등으로대중교통을자주이용하는이용자의교통비부담절감및출퇴근시간혼잡완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모두의카드전용카드발급및회원가입(korea-pass.kr)후이용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4월이용분부터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실질적가계가용소득증대:모두의카드이용자월평균대중교통비7만원중‘62%’인4만4천원환급 (2026년4월기준) • 출퇴근시차시간인센티브제공으로교통수요분산,교통혼잡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경제과:04-●●●●-5022 • 모두의카드고객센터:03-●●●●-4415(이용및환급금관련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05-●●●●-7441,7442,7446(정책문의및개선사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5022 # 시차출퇴근, # 모두의카드, # 고유가 9월까지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 혜택을 높여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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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시에서 서울로 잦은 출장을 다니는 40대 직장인 최○○씨는, 급한 회의가 잡힐 때마다 목적지(서울역·수서역)와 시간에 맞는 가장 빠른 기차를 찾기 위해 코레일톡과 SRT 앱을 번갈아 접속해야 했다. 앱을 오가며 잔여 좌석을 비교하는 사이 표가 매진되어 난감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면서, 단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의 모든 시간표를 한눈에 비교하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게 되어 출장길의 피로와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추진배경 국민편의확대및안정성강화등을위해고속철도통합을추진중으로기존이원화된 열차승차권예매앱을하나로통합 주요내용 열차·노선별로구분하여코레일톡과SRT앱에서구매하였던열차승차권을통합된하나의 앱에서일괄조회및예발매가능 기대효과 열차나노선구분없이하나의통합앱에서모든열차승차권조회및예·발매가능 시 행 일 2026년8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철도를이용하는모든승객 - (지원내용)기존열차및노선에따라코레일톡과SRT앱으로분리되어있던예매창구를일원화 - (체감혜택)하나의통합앱에서모든승차권의통합조회및구매를지원하여대국민이용편의성대폭향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열차 승차권 예매 등 코레일 톡과 SRT 앱에서 각각 열차 조회 후 승차권 예·발매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조회 후 승차권 예·발매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8월통합앱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열차나노선구분없이하나의통합앱에서모든열차승차권조회및예·발매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고속철도통합추진TF:04-●●●●-5286 • 한국철도공사고속철도통합추진지원단TF:04-●●●●-6346 • 에스알영업본부승무처:02-●●●●-4231 # 철도 , # 통합, # 교통 국토교통부 고속철도통합추진TF 04-●●●●-5286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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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75 장애인인 이○○씨는 소유 차량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오래된 자동차를 처분하고 목돈 부담 등으로 장기렌트 형식으로 새차를 구입하였으나 더 이상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장기 임차·대여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배경 차량소유의다변화(임차·대여)에따른감면제도확대,출산율저하에따른 인구비상대책회의과제로다자녀가구감면도입 주요내용 (대상)①장애인,유공자(洞세대원포함)가장기임차·대여차량통행료50%할인, ②다자녀가구(19세미만자녀2명이상)차량이주말·공휴일통행료10%할인(3명이상은20%) 기대효과 차량소유형태를고려한복지사각지대해소,다자녀가구주말통행료지원을통한가계부담 완화및정부혜택범위확대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유공자본인또는동일세대원이1년이상장기임차·대여한차량으로장애인·유공자당1대 • 부또는모와19세미만자녀2명이상이주민등록등본에함께등재된다자녀가구로,부또는모가 소유하거나장기임차·대여한차량으로세대당1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유공자탑승확인시고속도로통행료50%감면 • 부또는모가탑승한다자녀가구차량은주말·공휴일재정고속도로이용시통행료10~20%감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장애인·유공자 차량 •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의 자동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의 자동차 및 1년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다자녀가구 차량 - 부·모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 할인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20%) Q. 언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하반기중시행,아래와같은혜택부여 구분(2026.하반기~) 1단계 2단계 장애인·유공자 차량 대상확인 및 신청 (감면대상 차량확인 및 차량통행료 감면 등록) 고속도로 이용시 통합복지카드 지참 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휴대전화 위치확인을 통해 통행료 감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복지사각지대해소:차량소유형태의다변화에대응한장애인이동권보장및국가유공자예우확대 • 다자녀가구지원:저출산·고령화위기극복을위한범정부지원책으로주말통행료지원을통한가계부담 완화및정부혜택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04-●●●●-3880,3883 • 한국도로공사통행료정책처:05-●●●●-2224~5(대표1588-2504) #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3880, 3883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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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국토교통부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2026.1.15.)” 1기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인 조○○ 씨는 주차난과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재건축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에 탈락하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였으나, 선도지구에서 시범운영 하였던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되면서 신탁사, 공공기관 등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정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추진배경 1기신도시,부산,인천,대전등에서진행하는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전반적인사업 절차를간소화필요성제기 주요내용 •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노후계획도시전체로확대적용하여주민등이사업초기신탁사, LH등예비사업시행자의지원을받아안정적으로사업추진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토지등소유자가여러차례제출하는동의서중목적이 동일·유사한동의서는1개의동의서로갈음 기대효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속도와주민편의성을제고 시 행 일 2026년8월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기신도시등노후계획도시에서정비사업을추진하는토지등소유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업시행자)LH,신탁사등과협약등을체결하여사업초기부터정비사업전문성이있는 예비사업시행자와사업추진 • (동의서인정특례)토지등소유자가여러차례제출하는동의서중목적이동일·유사한동의서는1개의 동의서로갈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예비사업시행자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 전체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동의서 모든 동의서 별도 징구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상호 인정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사업시행자> • 1단계.주민대표단구성:과반동의+지정권자승인 • 2단계.예비사업시행자지정:협약등체결+과반동의 <동의인정> • 1단계.대상확인:법령에제시된동의인정대상확인 - 주민대표단설립 선도지구지정,예비사업시행자지정→사업시행자지정등 • 2단계.동의서징구:시행령상주요사항을포함하여동의서징구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8월4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정비사업추진경험이부족한토지등소유자가사업초기부터예비사업시행자의지원을받아사업속도제고 • 동의서제출로소요되는시간·비용및주민피로도등을줄여정비사업에참여하는국민의편의성이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신도시정비기획과:04-●●●●-4927 # 주택공급, # 노후계획도시정비, # 속도제고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927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속도가 빨라집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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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77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보도자료>「시설물안전법」시행령개정안,25일국무회의의결(2025.11.25.) 이○○씨는 매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량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보수는 2~3년 뒤에나 시작한다’는 말에 막막했다. 2026년 12월부터 D등급 시설물은 1년 안에 보수에 착수하고 2년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는 ‘5년을 기다리는 것과 3년 안에 완료되는 것은 안심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추진배경 보수·보강이필요한상태임에도최대5년간시설물의사용이가능하여입법취지인사고 방지의실효성저하 주요내용 기존2년이내조치착수,3년이내조치완료인보수·보강조치기한을1년이내착수,2년 이내완료하도록기한단축 *기한내필요한조치를완료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국토부장관과협의가능 기대효과 시설물의조속한보수·보강조치를통해시설물사고방지 시 행 일 2026년12월4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D등급(미흡)·E등급(불량)위험시설물인근주민·이용자모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한단축:조치착수:2년이내→1년이내(1년단축),조치완료:3년이내→2년이내(1년단축) • 불가피한경우국토부장관과협의하여기한연장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변동 없음 보수·보강 기한 조치 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조치 완료 조치 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 조치 완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위험성이있는시설물의조속한보수·보강조치를통한시설물사고예방및공공의안전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04-●●●●-4596 # 시설물, # 보수·보강, # 기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3587 위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빨라집니다. -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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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A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시행하고자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각종 법령에 따른 심의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인허가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그러나 2026년 8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검토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추진배경 「주택법」상통합심의대상에교육영향평가등이포함되지않아,별도심의과정에서각종 평가지연으로인한인·허가지연발생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에필요한통합심의대상에교육환경·재해영향평가및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여인·허가기간을단축 기대효과 주택건설사업인허가심의기간단축 시 행 일 2026년8월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제15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심의기간단축)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대상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교육환경평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상성능위주설계평가,「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재해영향평가를 추가(포함)하여인허가기간단축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시약3~6개월단축효과예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주택관련 통합심의 대상 1.건축심의 2.도시·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1.건축심의 2.도시·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6.교육환경평가신설 7.재해영향평가신설 8.소방성능평가신설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주택건설사업에필요한각종심의를통합심의하도록행정상비효율을개선하고,신속인·허가를통한 주택공급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04-●●●●-3369 •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04-●●●●-3370 # 사업계획승인, # 통합심의, # 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3369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확대로 주택건설사업이 빨라집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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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79 공업화주택 인정 취득을 원하는 사업자 문○○ 씨는 인정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2026년 11월부터 기준이 명확해져서 오랜 기간 노력해서 완성한 공업화주택에 대해서 수월하게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3366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추진배경 「주택법」상공업화주택인정제도는인정기간이장기(5년)임에도인정이후사후점검이 없는등절차내실화필요 주요내용 • (점검신설)공업화주택인정이후인정서내용대로성능및생산설비등을유지하고 있는지여부를정기점검하는근거마련 • (유효기간연장및변경)법령상규정이미비했던기간연장·변경절차마련 기대효과 공업화주택인정제도관리내실화및활성화지원 시 행 일 2026년11월7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제51조에따른“공업화주택인정”신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장·변경절차)공업화주택인정을받은경우유효기간연장및세부내용변경시변경신청가능여부 등이모호→법령근거마련 • (공업화주택수요자)공업화주택인정이후사후관리규정을마련하여적정성능을갖춘공업화주택 구매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후점검 인정기간이 장기임에도 사후관리규정 미비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점검 절차 신설 연장, 변경 기간연장, 변경기준 등 법령 근거 미비 유효기간 연장, 변경 필요사항 등 법령 기준 마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제51조에따른‘공업화주택인정’을신청하는자는공업화주택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통해신청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업화주택인정제도내실화로모듈러주택시장활성화기반마련,연장·변경기준명확화로업체의사업 안정성제고 • 사후점검의무화로소비자는안심하고공업화주택구매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04-●●●●-3367 •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04-●●●●-3366 # 공업화주택, # 사후점검 강화, # OSC·모듈러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관리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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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국인 단체 대상 행사를 기획하는 이○○씨는 철도 여행시 1개월 전에나 예매가 가능해서 행사 준비 기간에 비하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철도 승차권 확보가 늘 고민이었다. 이제는 행사 기획 단계에서 항공권과 철도 승차권을 2개월 전부터 함께 확보할 수 있어 대관 업무와 행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추진배경 항공,숙박등의예약주기에맞춰철도승차권예매조정으로여행및일정준비편의성제고 주요내용 철도승차권예매가능기간을기존열차출발1개월전에서2개월전으로확대 기대효과 항공·숙박시설등은보통이용일기준약2개월전에예매가이뤄지는반면,철도는1개월 전부터만예매가가능하여이에따른불편해소를위해철도사전예매기간을2개월로 확대해다른분야의예매일정과맞추어이용객편의증진 시 행 일 2026년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철도승차권을예매하는회원,비회원등모든내·외국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열차출발2개월전부터철도승차권예매가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승차권 예매기간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신청이나추가절차없이기존철도승차권예매와동일한방식으로,출발일기준2개월전부터 예매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숙소·항공과동일2개월주기로여행일정통합계획가능,철도관광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04-●●●●-3973 • 한국철도공사여객마케팅처:04-●●●●-3969 # 교통, # 관광, # 외국인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632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을 1개월→2개월 전으로 앞당겨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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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81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장인 김○○ 씨는 갑작스런 배탈로 급하게 개찰구 밖 화장실을 이용하고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또 지불해야 했었다. 2026년 6월부터는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자 개찰구를 나가서 15분 내에 재승차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면제되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추진배경 수도권전철13개운송기관중서울시산하기관만“15분내재승차시기본운임면제”제도 시행(2023년7월~)으로고객혼란및불편야기 주요내용 수도권전철중코레일운영구간에서도동일한“15분내재승차시기본운임면제”제도 시행 기대효과 전철이용도중추가부담없이급한용무를해결할수있어교통비절감과일관된서비스 시행으로이용자편의성확대 시 행 일 2026년6월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광역전철이용고객(코레일운영구간*) *1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장항선),3호선(일산선),4호선(과천선,안산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서해선, 경강선,경춘선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레일운영구간내수도권광역전철이용도중15분내재승차시기본운임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임부과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신청이나추가절차없이광역전철하차후15분승차태그시기본운임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전철이용도중추가부담없이급한용무를해결할수있어교통비절감과일관된서비스시행으로이용자 편의성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04-●●●●-3973 • 한국철도공사여객마케팅처:02-●●●●-3270 # 재승차, # 광역전철, #코레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632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됩니다. -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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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남 외딴 섬에 거주하는 박○○씨는 겨울철 선박 수리로 결항이 잦아 병원 방문이나 본토 나들이를 수일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런 날은 섬에서 꼼짝없이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예비선이 3척으로 늘어나고 기존 6개 항로에서 99개 전체 항로로 확대됨에 따라 ‘예전에는 내가 사는 항로에 예비선이 안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어디든 예비선이 온다고 하니 훨씬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추진배경 선박검사·수리등으로발생하는연안여객선결항에대비하여여객의편의를도모하고 도서민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예비선확보·운영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을이용하는도서민및여객 • (운영)예비선1척을6개항로에운영중이고,신규건조예비선2척을추가투입하여 예비선운영항로확대 기대효과 도서지역의안정적해상교통수단확보및선박·이용객안전도모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안여객선을이용하는도서지역주민및여객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선2척신규건조·투입,연안여객선선박검사·수리등으로결항예상시신속한예비선투입으로 이용객불편해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국가보조항로 도서지역 주민 및 여객 연안여객항로 도시지역 주민 및 여객 지원 예비선 : 1척 • 평균 선령 : 23.59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6개 항로 예비선 : 3척 • 평균 선령 : 7.86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연안여객선 99개항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규건조예비선2척이2026년8월부터순차적으로투입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예비선3척체제로결항발생시더빠른대체선투입가능,평균선령대폭감소로최신선박으로안전성강화 • 연안여객99개전체항로커버하여어느섬이든결항대응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05-●●●●-5737 # 연안여객선, # 예비선, # 해상교통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5737 도서민 및 여객의 안정적인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예비선이 1척에서 3척으로 늘어납니다. -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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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83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신항 서컨 7부두를 조성할 당시에는 국내 기술자료가 부족하여 해외 자료(PIANC, 영국항만협회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했지만, 그간 수행된 국가 R&D 성과를 집약하여 국내 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우리 기술로 스마트 항만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 설계사인 A사는 ‘현장 실무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국내 항만 운영자와 기술인들이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기술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배경 글로벌완전자동화항만확산추세에대응하고,해외기술자료에의존하던국내자동화 항만설계의기술자립및표준화를위해추진 주요내용 국내항만여건에최적화된‘자동화항만설계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자동화장비의 배치부터운영시주의할점까지즉시적용가능한실무지침제공 기대효과 선진항만과의기술격차해소및국내항만운영효율성을극대화하여,기존수동항만대비 운영비절감과생산성향상에기여 시 행 일 2026년12월31일 Q.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 자동화컨테이너항만설계를계획중인운영사및건설관계자뿐만아니라,관련기술정보가필요한 국민누구나 Q. 무엇이 제공되나요? • 자동화장비배치·활용을위한세부설계기준과현장적용시필수체크포인트포함한설계기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기술수준 자동화 개념 설명 및 단순 예시 위주 장비 배치·활용 등 상세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현장 적용성 해외 사례 및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 설계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실무 검토 기준 제시 접근방법 공식화된 국내 기술자료 부재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항만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s://kpcs.portcals.go.kr)에접속,별도의회원가입없이즉시활용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의존도를탈피하고,축적된국가R&D성과를공유함으로써선진항만과의기술격차해소 • 국내항만운영인과기술인의실무전문성강화,생산성향상으로물류비용절감,소비자가격안정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05-●●●●-5951,5952 • 한국항만협회항만기술기준본부:02-●●●●-0087 # 자동화 항만, # 항만운영사, #기술기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5951, 5952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스마트 항만건설 표준을 세웁니다.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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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산 원도심에 사는 김○○씨는 북항 재개발 구역을 지나며 ‘텅 빈 부지가 언제쯤 바뀔까’ 생각했다. 2026년부터 공공이 선도하는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마리나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된다는 소식에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니, 주말에 바다를 즐길 곳이 생기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해양 IT 기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가능성을 알고 ‘부산에서 글로벌 해양 기업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긴다면 사옥을 부산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추진배경 최근글로벌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재개발부지민간분양및상부시설건축이다소저조 주요내용 • (공공·비즈니스활성화)해양기관클러스터조성종합계획수립 • (문화·레저활성화)상부콘텐츠조성계획수립 기대효과 해양관련기관직접화로북항해양비즈니스글로벌경쟁력강화,다양한해양레저, 문화콘텐츠도입으로북항유입인구증가및원도심경제활성화기여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산항북항입주를희망하는해양·항만관련기업및연구기관,북항을방문할부산시민과국내외 관광객대상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의산학연클러스터내네트워킹과비즈니스시너지확보및시민의해양레포츠콤플렉스,마리나, 오페라하우스등쾌적한여가공간향유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민간분양 저조로 인한 유휴부지 발생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시민혜택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양비즈니스핵심거점확보를위한클러스터조성으로해양관련산·학·연집적화에따른양질의일자리 창출및해양레저관광객유입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05-●●●●-3110 • 부산항만공사(BPA)항만재생사업단:05-●●●●-3170 # 재개발, # 공공, # 레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05-●●●●-3110 국민과 기업에게,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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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85 운전면허를 딴 지 3개월 된 최○○씨는 SNS에서 ‘저렴한 방문 운전 교육’이라는 광고를 보고 예약했다가 교육 중 접촉 사고가 났다. 보험 처리를 하려다 강사가 무등록 업자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런 불법 알선·광고 자체가 처벌된다는 것을 보고 ‘알선하는 것도 처벌된다니 이제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 것 같다. 처음부터 등록 학원을 찾아볼 걸 후회된다’고 말했다.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추진배경 처벌규정부재로인해온오프라인상무등록유상운전교육알선·광고가다수국민에게 무방비로노출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따른학원무등록자의유상운전교육알선·광고금지및처벌 기대효과 국민의교통안전확보및교육시장정상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 운전면허를취득받고운전을막시작한학생,사회초년생을포함하여운전교육을받고자하는모든성인 대상 Q.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알선·광고금지: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알선·광고행위자체를금지-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 이하벌금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알선·광고 행위자 처벌 불가 알선·광고 행위자 처벌 지급액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청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운전면허)에서학원별교육성과와주소·연락처를확인 • 운전학원홈페이지하단등에경찰청부여학원코드(예:11-089)로합법여부확인 • 합법운전교육매칭온라인플랫폼사이트·앱에서도등록된학원명,주소등을손쉽게조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보험미적용불법교육피해방지로초보운전자안전확보 • 불법업체저가경쟁·허위광고근절하여소비자피해감소,준법문화확산및공공정책의신뢰도향상 • 등록운전학원시장정상화로양질의운전교육환경조성,교육시장정상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경찰청교통기획과:02-●●●●-0608 # 알선광고, # 유상운전교육, # 불법도로연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0608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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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새만금개발청누리집>보도자료>“제33차새만금위원회,투자진흥지구확대및지역간연결도로건설 심의·의결(2026.4.8.)” 타지역에서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이○○씨는 공장 부지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사업 확장이 막막했다. 새만금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 소식을 접한 이씨는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보니 새만금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연간 5억원 수준인 법인세가 3년 100%+2년 50% 감면으로 5년간 총 2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씨는 이에 따라 타지역보다 새만금에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추진배경 제1호투자진흥지구가대부분분양되어,최근매립하여기업입주가가능한3·7·8공구를 제2호투자진흥지구로확대지정필요 주요내용 새만금투자진흥지구內창업하거나신설한사업장이업종에따라5~20억원이상투자및 10~30명이상의상시근로자수요건충족시세제감면혜택제공 *법인세또는소득세3년간100%+2년간50%감면 기대효과 새만금국가산단내기업들의투자유치활성화기대 시 행 일 2026년4월15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제1호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2023.6.28.)및제2호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2026.4.15.) 이후부터2028년12월31일까지해당지구에창업하거나신설하는사업장(기존사업장이전제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세또는소득세3년간100%+2년간50%감면 *업종에따라5~20억원이상의투자및10~30명이상의고용필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지역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8.1㎢)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8.1㎢) + (확대) 3·7·8·공구(6.0㎢)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창업일또는사업장신설일,세법상(조특법제121조의17)업종별투자금액및상시근로자수 요건충족여부확인 • 2단계:온라인(국세청홈택스)또는군산세무서방문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세제혜택전폭적지원:5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3년100%+2년간50%),투자진입장벽완화및 비용부담획기적경감 • 새만금개발촉진기대:새만금국가산단내지속가능한기업투자여건마련을통해국가균형발전및 지역경제활성화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새만금개발청계획총괄과:06-●●●●-1086 • 군산세무서법인팀:06-●●●●-3401,3402 • 국세상담센터:126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06-●●●●-1086 # 새만금, # 투자진흥지구, # 법인세, # 소득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기존 제1호지구(산단 1·2·5·6공구)에 더해 제2호지구(산단 3·7·8공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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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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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에 농업인화장실 및 주차공간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91 시행일 2026년 8월(예정) 0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편리해지도록 현지 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92 시행일 2026년 7월(예정, 하노이·호치민 각 1개소) 02.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제8장. 농림·수산·식품 • 화장실·주차공간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초보 수출기업에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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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89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 포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93 시행일 2026년 9월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 시점) 03.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제8장. 농림·수산·식품 한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수급 안정·농가 소득 보호·가격안정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94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04.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수확기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간정산금을 상향 지급합니다. • 국가와 지방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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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95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05. 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낮게 나와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03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06.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제8장. 농림·수산·식품 •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법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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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91 경기도 이천에서 채소 농사를 하는 이○○씨는 하루8시간 이상 밭에서 일하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었다. 2026년 8월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바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농민이 밭에서 화장실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추진배경 농업인의농작업편의증대및권익보호를위해화장실·주차공간과같은편의시설의농지 설치필요성증가 주요내용 기존에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설치가가능했던화장실·주차공간을별도의전용허가없이 농지위설치가능하도록법령개정 기대효과 농작업편의증대및농업인권익향상 시 행 일 2026년8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또는농업법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지에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더라도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화장실·주차공간설치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농업인 화장실·주차공간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 허가없이 농지 위 설치 허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8월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완료후설치요건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백만농업인농작업중화장실불편해소,농지전용허가절차생략으로시간·비용절감등농작업여건 실질적개선 • 트랙터·농기계등주차공간확보규정마련으로농업규모화·현대화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04-●●●●-1734 # 농지, # 농업인화장실, # 농업인주차공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1734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에 농업인화장실 및 주차공간이 추가됩니다.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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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닭고기 수출 중소기업 대표 최○○씨는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품질 신선식품에 대한 현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산 신선 닭고기의 수요가 많은 국가여서 수출에 관심이 많았다. 최 씨는 2026년 7월부터 DC(물류) + Marketing 사업을 통해 한국산 닭고기를 수출하게 되었고 제품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지 물류 전 과정 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지원받아 수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다.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추진배경 베트남대상수출물류全과정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전략적물류거점을운영하여 해외시장진출및수출확대지원 주요내용 • 한국농식품수출업체(현지법인포함),수입업체(바이어) • (지급한도)업체당최대90백만원 기대효과 수출기업의베트남현지마케팅지원및물류센터·운송지원을통한물류효율화로 對베트남수출확대기대 시 행 일 2026년7월(예정,하노이·호치민각1개소)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베트남한국농식품수출업체(현지법인포함)및수입업체(바이어)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전과정지원(V-Express사업) - 전년베트남수출실적30만불이하한국농식품수출업체(현지법인제외)에대해수출준비부터입점·시험판매까지 수출全과정일괄지원(업체별3개제품까지신청가능) • 물류·마케팅지원(DC+Marketing) - 對베트남한국농식품수출업체,베트남수입업체(바이어)에대해거점물류센터입고·출고·보관비및현지마케팅지원 *한국농식품을수출하는외식업체(현지법인포함)등도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내용 물류창고 및 콜드체인 이용료 통관부터 입출고, 보관, 운송, 마케팅 등 전 과정 지원 지원 대상 바이어, 수출업체 현지법인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바이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T누리집을통한온라인신청*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DC·Marketing의경우바이어·수출업체현지법인은지사이메일로신청 *aT하노이지사(h●●●●@at.or.kr),호치민지사(a●●●●●●●●●●●@at.or.kr)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출초보업체수출全과정을일괄지원하여판로개척기회제공및수출애로해소지원 • 對베트남수출업체대상현지물류(입·출고,보관,피킹·패킹,포장,라벨링등),마케팅통합지원으로한국 농식품수출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출진흥과:04-●●●●-2174,21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시장개척부:06-●●●●-0961,0962 # K-푸드 수출, # 베트남, # 물류·마케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2174, 2180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편리해지도록 현지 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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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93 충남 당진에서 2ha 면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김○○씨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 수확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김 씨는 “농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현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며 “예전에는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1817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추진배경 수확기벼재배농가경영안정지원을위해,최근산지쌀값흐름,예산상황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간정산금상향결정 주요내용 • (지급대상)2026년산공공비축미출하농업인 • (지급금액)6만원/40kg(조곡기준) 기대효과 기존4만원지급대비50%인상한6만원지급으로수확기벼재배농가의자금유동성 확보및경영안정지원 시 행 일 2026년9월이후(공공비축미매입시점)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산공공비축미매입참여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공공비축미중간정산금6만원/40kg지급 • (지급시점)공공비축미수매직후순차지급 *유의사항!최종매입가격은수확기평균산지쌀값이확정(12월말)된이후지급되며,중간정산금이최종매입가보다 높을경우초과지급분환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급액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만 원/40kg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 원/40kg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공공비축미매입계약체결 - ①리·통공공비축매입협의회로부터배정물량확인 - ②지역농협과2026년산공공비축미곡매입계약체결 • 2단계:지정된매입장소·일자에본인이생산한벼를공공비축미로출하 • 3단계:공공비축미출하직후중간정산금지급여부확인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9월1일(공공비축미매입시점)이후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최종매입가지급이전중간정산금을지급하여영농비,부채조기상환등에활용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04-●●●●-1817 # 농업인, # 공공비축, # 쌀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 포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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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탄소중립에따른한우산업전환및지원에관한법률」검색 한우 100두를 키우는 농가를 30년째 운영하는 박○○씨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 불안했다. 2026년 7월 한우산업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수급조절·출하장려금·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법이 생겼다는 게 국가가 한우 농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 같다. 자식한테도 이 일 이어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한우산업의경쟁력강화및농가경영안정등 주요내용 • 한우산업등의정의,산업육성종합계획및시·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 한우산업실태조사,연구개발,수급조절,도축·출하장려금,품질·유통개선,수출기반조성 및유전자원보호·육성등근거마련 기대효과 한우수급과가격을안정시키고농가소득을보호해산업의지속가능성과경쟁력향상 시 행 일 2026년7월2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우농가,관련업체및소비자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한우산업의경쟁력강화및농가경영안정등을위한수급·가격안정,농가소득보호,유통 효율화,소비자가격안정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법적 근거 -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우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한관련사업추진시농식품부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한우수급과가격을안정시키고농가소득을보호해산업의지속가능성과경쟁력향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04-●●●●-2332 # 한우, # 한우산업,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2332 한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수급 안정·농가 소득 보호·가격안정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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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95 배달앱으로 치킨을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 이○○씨는 플랫폼에 입점업체 신규 가입을 하였으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했다. 2026년 10월부터 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업체 신규 가입 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겨서 ‘이제 입점업체 신규 가입 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 오기 및 누락 사항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추진배경 최근배달앱및온라인쇼핑몰등을통한거래가증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원산지표시 제도관련통신판매중개업자의의무강화 주요내용 • (의무대상)전자상거래법상통신판매중개를업으로하는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고지 • (고지내용)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에관한사항 기대효과 배달앱및온라인쇼핑몰등원산지표시제도위반감소 시 행 일 2026년10월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판매자),일반국민(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점판매자)플랫폼으로부터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전반에대한내용을고지받아오기·누락 등으로인한과태료및형사처벌등을사전에방지가능 • (일반국민(소비자))배달음식·온라인농수산물을구매할때,투명한원산지정보확인으로소비자알 권리보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통신판매 중개업자 원산지 표시 관련 법적 고지 의무 없음 (판매자가 스스로 알아서 확인)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 고지 (미이행시 플랫폼에 과태료 부과) 통신판매 중개의뢰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몰라 의도치 않은 위반 발생 입점 시점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아 법령 위반 사전 예방 소비자 배달앱 등에서 원산지 정보 누락/허위 기재로 인한 불안감 존재 플랫폼의 관리 강화로 정확하고, 투명한 원산지 정보 확인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플랫폼시스템정비):통신판매중개업자는판매자입점계약시원산지표시제도를약관, 공지사항,팝업창등을통해고지하는시스템구축 • 2단계(판매자확인및등록):입점업체(판매자)는플랫폼이고지하는방법에따라원산지표시대상, 표시방법,위반시제재사항등을확인후,원산지정보를정확하게입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플랫폼원산지표시관리책임강화,소비자는투명한원산지정보를제공받으며원산지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등)감소 • 먹거리에대한불안감이해소되고,판매자와소비자간의신뢰가두터워지는안심비대면소비환경정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04-●●●●-2276,2277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153 # 원산지표시, # 통신판매중개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2276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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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이○○씨는 뱃 속 아이와 나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싶었지만, 일반 농산물 보다 가격이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다. 2026년 7월부터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되어 ‘에코이몰’에서 유기농 채소를 주문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이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진배경 임산부에게더욱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여출산과양육에친화적인환경을 조성하고,농업인에게안정적인수요처를제공 주요내용 • (지급대상)2025년1월1일이후출산한산모및임산부 • (지급금액)24만원(자부담4만8천원포함)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소비처확보,미래세대에건강한먹거리제공 시 행 일 2026년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5년1월1일이후출산한산모및임산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1월1일이후출산했거나사업신청일현재임신중인사람에대해24만원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온라인주문)제공 - 영양플러스사업(복지부)또는농식품바우처사업(농식품부)지원을받는임산부는중복신청불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 임산부 지급액 - 지급액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025년1월1일이후에출산또는현재임신중확인 • 2단계:에코이몰접속후신청또는방문신청가능 • 3단계:‘에코이몰’회원가입후친환경농산물을주문,결제시주문금액의80%는지원받은포인트사용, 20%는신청자부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먹거리에민감한임산부에게친환경농산물구입비지원을통해출산·육아에친화적인정책환경조성 • 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농업인들에게안정적수요처를제공하여친환경농업육성에도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04-●●●●-2432 # 임산부, # 친환경농산물, # 꾸러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2432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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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97 충남에서 10년째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최○○씨는 인접 논에서 항공방제 후 바람이 불었고 출하한 쌀에서 농약이 소량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 손으로 농약을 뿌린 적이 없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2026년 7월부터 비의도적 오염임을 증빙하면 즉시 취소 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리됨에 따라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취소되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 마음 놓고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추진배경 항공방제증가에따라농약흩날림등으로인근의친환경재배지에서농약이검출되어 인증이취소되는피해발생 주요내용 인근농가에의한농약오염방지조치를취했음에도농약이검출된경우농약의검출량에 상관없이인증을유지할수있도록개선 기대효과 과정중심인증제전환및불합리한인증취소피해발생예방 시 행 일 2026년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유기·무농약)인증을받은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비의도적오염방지조치에도불구하고농약이검출된경우농약의검출량에상관없이 인증을유지할수있도록개선 - (현행)비의도적이더라도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시:1,2차시정명령,3차인증취소,농약잔류허용기준초과시: 인증취소 - (개정)비의도적인경우,농약검출량에상관없이1,2차시정명령,3차인증취소(즉시취소없음) ※단,의도적인농약사용행위등은예외없이인증취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행정처분 기준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비의도적 농약 검출 → 인증취소 비의도적 농약 검출 → 1, 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하농산물에농약이검출된친환경인증농업인이제출한자료를분석·조사하여비의도적오염의경우 인증취소를유예(2회) - 친환경농업인은영농일지,농약구입여부등증빙자료를제출하고,친환경농가의잘못이아닐경우인증을유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근관행농가의항공방제등으로친환경농업인의인증이취소되는등부당한피해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04-●●●●-243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05-●●●●-417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2436 # 친환경농업, #비의도적오염, #과정중심인증제 친환경농업 확대와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을 위해 비의도적 오염 시 처분기준이 개선됩니다. -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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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20년째 남편과 함께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온 박○○씨 아내인 조○○씨는 모든 작업을 남편과 함께 하지만 인증품에는 항상 남편 이름만 적혀 있어서 불만이 있었다. ‘내가 만든 농산물인데 내 이름은 없다. 정식 농업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6년 7월부터 공동생산자로 아내 이름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되자 조 씨는 ‘포장재에 우리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힌 친환경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된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추진배경 친환경인증품의생산자표시방법은인증사업자만표시가가능하고부부등공동생산자의 정보기재시규정에위반 주요내용 인증신청시신청인의필요에따라생계를같이하며공동으로영농활동에종사하는 가족(배우자,자녀등)의경우함께표시가능 기대효과 부부등공동생산자의권익을보호하고,친환경농업을시작하려는청년농의안정적인정착유도 시 행 일 2026년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단위친환경농업에종사하는자(배우자,자녀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친환경인증품에인증사업자와공동생산자의성명병기 - 단,생계를같이하며공동으로친환경영농활동에종사하는가족(배우자,자녀등)으로인증기준을준수해야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만 표기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 외 영농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인(가족에 한함) 내용 영농활동에 참여해도 인증품에 표시 불가 인증사업자와 함께 공동생산자 이름 표시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인증사업자와생계를같이하며공동으로친환경영농에종사하는가족해당여부확인 • 2단계:기존인증신청서류(인증신청서·생산계획서등),주민등록등본준비 • 3단계:인증신청(기존의친환경인증신청과동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동으로영농활동에종사하는생산자들의이름을인증사업자와함께기입하여공동생산자권익을 보호하고,친환경농업을시작하는청년농들의안정적인영농참여로친환경농업확산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04-●●●●-243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05-●●●●-4176 # 친환경농업, #공동생산 , #친환경인증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2436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생산한 가족은 공동생산자로 표기가 가능해집니다. -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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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199 전통 간장 레시피를 현대화한 농식품 스타트업 대표 이○○씨는 협력업체에 기술 자료를 공유했다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2026년 7월 기술보호 컨설팅에 선발된 이 씨는 변리사와 IT 보안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레시피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디지털 보안솔루션을 구축해 주는 혜택을 받았다. ‘이제는 누가 우리 기술을 가져가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생겼다’고 안도했다.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추진배경 농식품중소기업이개발·보유한핵심기술의유출방지,지식재산권보호역량확보로 농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조성 주요내용 • (지급대상)농림식품관련산업에종사하는중소기업(R&D수행기업우선지원) • (지원금액)총사업비40백만원내외 기대효과 중소·영세농산업체현장에적합한기술보호대응전략확보 시 행 일 2026년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림식품관련중소기업이면신청가능하며,농식품R&D과제수행및기술인증획득등핵심기술 보호가시급한기업을우대하여지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자금·인력부족으로자체기술보안체계구축이어려운농산업체로서기술유출이우려되는 농식품중소기업 • (지원내용)기술보호전문가밀착컨설팅,디지털보안솔루션지원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범위 기본적 역량진단 및 보호전략 마련 디지털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컨설팅 방식 1회성 현장인터뷰 및 진단 다회차 현장 밀착 지원 및 모의훈련 실시 투입 전문가 일반 경영 컨설턴트 변리사, IT 보안 전문가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농림식품분야종사하는중소기업여부확인 • 2단계: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에서온라인접수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술탈취예방:외부협력사,퇴직자,경쟁사등에의한핵심기술(레시피,공정값등)유출사전에방지가능 • 법적분쟁시든든한방어력확보:분쟁발생에대비한법적대응전략수립및모의훈련을통한실전 대응역량확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04-●●●●-2452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획조정실:06-●●●●-9716 # 중소기업, # 기술보호, # 디지털보안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2452 농산업체의 소중한 핵심 기술, 맞춤형 기술보호 전략으로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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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농림축산식품부누리집>보도자료>“그린바이오산업미래를이끌핵심인재,대학과기업이함께키워 나갑니다(2026.4.16.)” 경남의 중소 바이오 기업 A사에 10년째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김○○씨는 기존 연구 방식만으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를 신설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사는 김 씨를 포함한 핵심 연구 인력 2명을 선발하여, 경상국립대학교의 ‘그린바이오 계약학과’에 지원시켰다. 김씨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음으로써, 향후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향후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추진배경 빠르게성장하는그린바이오분야산업수요에대응하기위해현장에서필요로하는 전문인력양성필요 주요내용 「그린바이오계약학과」개설로IT,BT분야모두에전문성을가진융합형인재육성을위한 기반마련 • 그린바이오기업재직중인학사학위소지자 • (지원내용)교육생등록금(국비65%),학과운영비(연70백만원이내,100%),현장 애로기술해결과제수행비(연50백만원내외,70%) • (지원규모)1개대학약20명/재교육형,석사과정(2년4학기제) • (교육내용)그린바이오분야이론·실습교육,현장애로기술해결과제 기대효과 그린바이오분야융합형실무인재양성을통해산업화촉진기대 시 행 일 2026년9월 Q.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그린바이오분야*에서특화된기술개발이나혁신을이루고자하는기업**에재직중인직장인 *그린바이오6대분야:종자,곤충,미생물,천연물,동물용의약품,식품소재 **그린바이오기업신고제수리기업해당 Q.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그린바이오분야경쟁력강화를위해IT·BT기술통합역량을갖춘인재육성기반을마련하기위해계약학과 석사과정신규개설 *(운영)경상국립대학교/(대상)그린바이오기업재직중인학사학위소지자20명 • 교육생등록금(국비65%),학과운영비(연70백만원이내,100%),현장애로기술해결과제수행비(연 50백만원내외,70%)지원 *2026년은가을학기개설로1학기운영비35백만원,과제수행비17.5백만원이내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 용 미운영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신설 *(참고)식품기업맞춤형「푸드테크계약학과」는2020년개설후10개대학참여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학과기업이공동으로교육과정을설계·운영하여그린바이오산업현장의인력수요에대응하고현장문제 해결이연계되는산학협력모델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04-●●●●-2144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1451(계약학과운영사업시행문의) # 그린바이오, # 계약학과, # 기업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2144 그린바이오산업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개설합니다. -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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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01 *참고: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누리집(https://www.foodpolis.kr>정보센터>보도자료>“식품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공동물류지원사업본격가동”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물류 담당자 이○○씨는 이전에는 소량 물량이라는 이유로 택배사와 높은 단가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입주기업들과 함께 ‘통합화주’로 묶여 대량 물량 기준의 할인단가를 적용받아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서 기분이 좋았다. 또한 이 씨는 이전에는 택배 수거 후 배송 현황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운송장을 대조하거나 택배사에 문의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 ‘수거-집하-배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가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추진배경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들이개별물류계약으로단가가높게형성되어있으나, 입주기업을‘통합화주’로묶어물류비단가인하 주요내용 • (대상자)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중공동물류지원사업참여를희망하는기업 • (지원내용)‘수거-집하-배송’으로이어지는공동물류지원및택배비할인 기대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물류비(택배)단가인하및업무효율향상 시 행 일 2026년4월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중공동물류지원사업참여희망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류비용절감)입주기업들을하나의‘통합화주’로묶어택배사와협상함으로써기존대비낮은단가적용 • (물류효율화)개별수거방식에서벗어나‘수거-집하-배송’으로이어지는체계적인공동물류시스템이용 • (운영부담완화)기업의배송업무부담을줄이고기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물류인프라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방식 입주기업별 개별 소량 계약 입주기업을 ‘통합화주’로 그룹화 물류비용 높은 택배 단가 부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할인 단가 적용 물류체계 개별 수거 및 배송(비효율) ‘수거-집하-배송’의 공동물류 시스템적용으로 물류 효율화 도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이전화(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06-●●●●-0574)로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04-●●●●-2184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06-●●●●-0574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04-●●●●-2184 # 국가식품클러스터, # 공동물류, # 물류비절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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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기도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씨는 한우 일부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고 송아지를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인접한 소 사육농가(5km 이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모든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가축 거래 또는 도축장 출하를 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간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방역조치로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牛) 사육농장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조치가 발생농가 및 역학농가 중심으로 변경되어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축산농가는 정상적으로 가축 거래 및 도축장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추진배경 럼피스킨병은폐사율이낮고백신접종및매개체방제로차단이가능하므로효과적인방역 대응을위해방역조치조정필요 주요내용 • 럼피스킨병의가축전염병분류가제1종에서제2종으로조정됨에따라,전국또는시도 단위긴급방역조치가발생농장및역학농장중심으로변경 • 가축이동제한도발생농장과역학농장위주로제한적으로적용 기대효과 럼피스킨병방역관리효율성을높이고,축산농가부담을완화 시 행 일 2026년10월1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전국소사육농가 • (지원내용)가축이동제한범위를발생농장과역학농장위주로제한적으로적용하고,가축시장 폐쇄조치제외,살처분유예등방역조치완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긴급방역조치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일시이동중지, 양성축 살처분 등 방역조치 발생농장 및 역학농장 중심으로 방역조치 및 양성축 살처분 유예 이동제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가축 이동제한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위주로 가축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및 인접 시도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등 금지 발생 및 인접 시도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등 금지 조치 미적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럼피스킨병발생농장과역학농장이외의소사육농가의경우에는방역조치명령대상에서자동적으로 제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비발생농장은가축의이동제한이해제되어정상가축거래와도축장출하가능 • 가축시장폐쇄,축산농가모임금지미적용으로축산농가의경제적손실최소화및축산물가격안정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04-●●●●-2535 # 럼피스킨병, # 가축전염병, # 제2종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2535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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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03 *참고:해양수산부누리집>보도자료>“감척폐업지원금을현실화하여연근해어업구조개선을촉진한다(2026.2.12.)” 30년째 어선을 운영해온 정○○씨는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 감척을 결심했지만 평년 수익액이 낮아진 탓에 폐업지원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어획이 줄어서 수익도 줄고 감척도 못 하는 이중고였는데, 이제는 기준액을 보장해줘서 마음 편하게 감척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추진배경 기후변화등최근어획량급감으로현기준(평년수익액3년분)으로는페업지원금산출이 곤란하여감척포기등발생 주요내용 폐업지원금이해수부령으로정한연근해어업종류별·규모별폐업지원금기준액미만인 경우,그차액지원가능하도록법적근거마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개정(2026.3.10공포,2026.9.11시행) 기대효과 어업구조개선과지속가능한수산자원관리에기여 시 행 일 2026년9월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9월11일이후「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따라감척대상자로선정된어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기존방식(평년수익액3년분)으로산정한폐업지원금이해수부령으로정한기준액보다낮은 감척대상어업인 • (지원내용)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3년분)이해수부령으로정한연근해어업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기준액미만인경우그차액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보상 기준 평년수익액의 3년분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신청서·어업허가증등지참하여어선등록지의시·도또는시·군·구청에방문또는우편신청 • 감척대상자로선정되어폐업지원금산정결과가기준액미만시,기준액으로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어획량급감으로수익성이일시적으로낮아진어업인도연근해어선감척폐업지원금을해수부령에서정한 기준액까지보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수부어업정책과:05-●●●●-5515~5516/부산시수산정책과:05-●●●●-5402 인천시수산과:03-●●●●-4862/울산시해양수산과:05-●●●●-2983 경기해양수산과:03-●●●●●-4509/강원수산정책과:03-●●●●-8334 충남수산자원과:04-●●●●-4135/전북수산정책과:06-●●●●-4653 전남친환경수산과:06-●●●●-6931/경북해양수산과:05-●●●●-7731 경남수산자원과:05-●●●●-5263/제주수산정책과:06-●●●●-3217 # 연근해어업, # 감척사업, # 폐업지원금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5515~6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낮게 나와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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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김○○씨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오징어의 위생·안전에 관심이 많았다. 작년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품목은 뱀장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을 관리하였으나 2026년 6월 29일부터 냉동 고등어·오징어도 유통이력 수입수산물로 지정되었다. 정부에서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추진배경 국민들이많이섭취하는대중성어종(냉동고등어,냉동오징어등)이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품목에서제외되어수입수산물의유통이력관리가어려움 주요내용 • (정책대상)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수입·유통하는업체 • (이해관계인)수입수산물을소비하는일반국민 기대효과 수입산대중성어종의투명한유통체계확립및공정거래유도 시 행 일 2026년6월2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입수산물을소비하는일반국민전체 Q.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수입·유통하는업체 -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수입·유통하는업체는양도후5일이내유통이력(양수업체,거래량등)에대해신고하도록 의무부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정 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지정 기한 2023.8.28 ~ 2026.7.31 2026.6.29~2029.4.30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품목확인 - 양도후5일이내전산신고또는서면신고서제출 • 2단계:정부에서최종판매이전까지유통이력전단계추적·관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들이많이소비하나,수입산비중이높은대중성어종에대한수입·유통전단계를추적하여투명한 유통체계확립 • 식품안전사고발생시전국민적으로피해가확대될수있는대중성어종의선제적관리를통한국민보건 위해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정책과:05-●●●●-5414 # 유통이력, # 수입수산물, # 대중성 어종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05-●●●●-5414 국민식탁에 자주오르는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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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05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중국수출희망우리식품기업의중국등록일괄추진,K-푸드 수출지원강화(2026.1.5.)” 가공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중국 수출을 위해 수출업소 등록에만 2~3개월이 걸린다는 말에 막막했다. 2026년 8월부터 식약처에서 수출업소 등록을 일괄 대행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 만에 등록 완료 통보를 받았다. ‘직접 했으면 몇 달 걸렸을 일을 2주 만에 해결했다.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현실이 됐다’며 기뻐했다.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추진배경 중국으로식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업체가직접중국에공장등록을해야하는데통상 2~3개월이상소요되어어려움발생 주요내용 한중식품안전협력MOU(2026.1.5체결)에따라식약처가중국으로수출을희망하는 업체의영업등록여부등을확인하고수출업체일괄등록 기대효과 업체가직접신청하는경우통상2~3개월이상소요되나,일괄등록하는경우2주정도로 대폭단축예상 시 행 일 2026년8월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국으로식품을수출하는국내식품제조관련영업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식약처에서영업등록,허가사실관계등확인후수출업소등록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對중국 식품수출업소 영업자가 직접 수출업소 등록 식약처가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괄등록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식품안전나라누리집에수출업소등등록신청창구신설 *식품안전나라→통합민원→중국식품업체수출등록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04-●●●●-2027 # K-푸드, # 수출지원, # 중국 수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2027 정부가 중국 식품 수출업소 등록을 일괄 처리하여 수출 기업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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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농촌진흥청누리집>보도자료>농촌진흥청,가축분뇨발효액기준완화완료“비료공급안정과자원순환 앞당긴다(2026.5.14.)” 한우 200두를 키우는 이○○씨는 가축분뇨발효액을 비료로 쓰고 싶었지만 주성분 합계가 0.3%에 조금 못 미쳐 매번 폐기처리해야 했다. 처리 비용도 아까웠고 자원을 버린다는 게 항상 안타까웠다. 그러나 기준이 0.2%로 완화됨에 따라 ‘이제 우리 농장에서 나온 분뇨발효액을 인근 논밭에 비료로 줄 수 있게 됐다. 화학비료도 덜 쓰고 처리비도 아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추진배경 가축분뇨발효액의비료자원활용을확대하기위해현장여건을반영한주성분함량기준 완화필요 주요내용 ‘가축분뇨발효액’의질소,인산,칼리성분합계량을0.3%에서0.2%로변경 기대효과 농업과축산의자원순환(경축순환)및화학비료대체재공급확대로비료비용절감및 탄소저감에기여 시 행 일 2026년5월12일(즉시시행)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작물재배농가)화학비료가격이상승하여도이를대체할가축분뇨발효액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 수있어경영비절감가능 • (축산농가,자원화시설등)기존에는주성분의최소함유량기준미달로폐기처리해야했던 가축분뇨발효액도비료로활용가능 • (일반국민)정화방류등으로처리하던가축분뇨발효액의자원화로사회적비용절감및온실가스배출 감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가축분뇨발효액은관비(관수+비료)로상시공급할수있어화학비료사용량의60∼70%이상감소 가능(2026년농사로영농기술) • 폐기되는가축분뇨785만톤중일부를자원화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06-●●●●-0828) # 농·축산업인, # 비료, # 가축분뇨발효액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0828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 최소함유량을 0.3%에서 0.2%로 완화하였습니다. -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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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07 *참고:농촌진흥청누리집>보도자료>“농촌진흥청,농업인온열질환예방본격추진…발대식개최(2026.5.18.)” 77세의 박○○씨는 여름철 혼자 논을 관리하다 몇 년 전 폭염에 쓰러진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이 매년 여름이면 걱정을 놓지 못했다. 2026년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박씨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였다. ‘누군가 직접 와서 괜찮은지 확인해준다는 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농사일 그만두라고 하던 자식들도 이제 좀 안심하겠다’ 라고 박 씨는 말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추진배경 야외농작업활동이많은여름철에고령농업인은온열질환에취약하며,사망위험이 높음(체온조절기능저하,초기대응미흡등) 주요내용 • (현장밀착지원)선도농업인을예방요원(시군당8명이상)으로선발,고령농업인등취약 농가를직접방문하여폭염위험노출상황을점검하고맞춤형예방수칙을안내 • (예방물품보급)폭염알림배지,아이스목밴드,쿨토시,냉각조끼,응급구급키트등폭염 대비예방용품지원 기대효과 농업인온열질환피해예방으로안전한농촌일터조성 시 행 일 2026년6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91개시·군(사업대상지역)에거주하는온열질환에취약한고령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장밀착안전관리및예방용품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정보 전달, 주의 당부 중심의 교육·홍보 •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일반적 예방 수칙 안내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 •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점검에 따른 맞춤형 예방수칙안내·용품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시행지역인91개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안전업무담당부서)에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여름철폭염중점관리기간(2026년6~8월)동안온열질환예방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농업인온열질환피해예방:온열질환예방요원의안전관리를통해농업인스스로폭염위험을인지하고 대처할수있는능력향상및온열질환으로인한사고·사망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농업인안전과(06-●●●●-1037) • 각도농업기술원및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안전업무담당부서 # 농업인, # 온열질환, # 폭염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06-●●●●-1037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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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예치료센터 김○○ 대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 진행하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참여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운영소득 또한 20%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추진배경 고도로숙련된치유농업전문인력양성을통해대국민치유농업서비스품질을향상 주요내용 1급치유농업사로서갖추어야할전문역량에대한자격시험 기대효과 농업,농촌자원을활용한고품질치유농업서비스제공을통한국민건강증진및사회적 돌봄비용절감 시 행 일 2026년9월(1차),11월(2차) Q. 누가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 2급자격소지자또는관련분야(농업,보건,복지등)경력·학위등법정요건을충족하고,1급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교육을이수한사람 <관련: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Q.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어디인가요? • 수도권(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충청권(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전라권(전주기전대학), 경상권(경상국립대학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1급 제도 도입 전 1급 제도 시행 후 (2026년~) 자격체계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자격 운영 1급-2급 국가전문자격 체계 완성 양성기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운영 •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운영(4개소)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운영(23개소) 전문분야 치유농업서비스 실무 및 운영지원 정신건강 및 재활 등 심화, 경영·관리 지원 Q. 어떻게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나요? • 1단계(교육이수):지정된1급양성기관에서124시간(이론60,실습64)의교육과정이수후수료증 발급 • 2단계(자격시험):「치유농업ON」시스템에서1급자격시험에응시하고,1차·2차시험에최종합격시 국가전문자격증을발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고, 어디서 정보를 찾을수 있나요? •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06-●●●●-1025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치유농업지원센터:06-●●●●-1365 • 치유농업정보제공포털인“치유농업ON”을통해관련정보수집,시험일정등을확인가능 (6월공고예정) #치유농업, #1급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1025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를 첫 시행합니다.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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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09 *참고:흙토람(soil.rda.go.kr) 경북 안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 농업인(62세)은 올해 화학비료값이 크게 올라 영농비 부담이 커졌다. 퇴비를 활용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싶었지만 매번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기가 번거로웠다. 마침 2026년 하반기부터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을 이용해서 퇴비 처방량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흙토람를 통해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까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추진배경 비료가격인상등비료수급에대한우려로,화학비료를대체할수있는가축분퇴비의적정 활용을위한정보요구가급증 주요내용 • (적용대상)가축분퇴비를사용하려는농업인 ①표준비료사용량에화학비료대체퇴비량자동산정(「흙토람」) ②인근대표필지분석값으로퇴비량처방가능 ③자가퇴비성분량분석으로정밀한퇴비처방가능 • (분석비용)인근시군농업기술센터이용시무료 기대효과 퇴비활용정보접근성개선을통해화학비료의존도감소,농가비료비절감,가축분뇨자원 활용촉진 시 행 일 2026년7월부터개선사항별순차적시행 Q. 누가 정보를 활용할수 있나요? • 가축분퇴비를농경지에사용하려는모든농업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작물명,재배면적으로비료표준사용량기준퇴비량확인> 「흙토람(soil.rda.go.kr)」에서‘작물별비료표준사용량처방’을클릭해서작물명,재배면적을입력후 퇴비처방량을확인 • <토양검정(흙분석)하여정밀한퇴비처방:2가지방법중선택> ①인근시군농업기술센터에토양시료를의뢰하여퇴비량처방받기 ②농가가경작하는필지에토양검정을받지못한경우에도인근대표필지평균값을활용해처방받기 • <자가퇴비분석하여퇴비량확인> 농가가자가제조한퇴비의시료를시군센터에분석의뢰하고,자가퇴비성분함량으로맞춤퇴비처방서발급받기 *단,농업기술센터에서퇴비분석이가능한곳에한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퇴비 • 표준사용 기준 화학비료만 처방 • 토양검정(흙 분석) 값 입력 시 퇴비처방 • 퇴비 평균 성분함량으로 처방 • 작물명, 재배면적 입력시 퇴비량 처방(신설) •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으로 퇴비 처방 • 농가 자가퇴비 성분함량 입력하여 처방(확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관행으로과다하게사용한퇴비를적정하게사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여농가경영비절감과환경보전에기여 *벼의경우,10a당질소2.5kg,인산4.5kg,칼리3.2kg이절감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토양물환경과:06-●●●●-2464 • 내땅이속한시군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 # 흙토람, # 가축분 퇴비, # 비료사용 처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06-●●●●-2464 비료 비용 절감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축분 퇴비 처방서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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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H사 수출팀장 엄○○씨는 딸기·포도 등 다품목을 소량씩 선박으로 수출하고 싶었지만 CA 컨테이너 수송 조건 정보가 부족해 혼합선적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품목마다 온도·산소 농도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섞어 실어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2026년 6월 관련 누리집이 개설되면서 수출시기와 품목을 입력하면 혼합선적 가능 여부와 권고 적재 순서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생산자 단체와 사전 협의가 훨씬 쉬워졌고 클레임 걱정 없이 장거리 수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추진배경 신선농산물선박수출확대에대응하여현장맞춤형품질관리및유통정보를체계적으로 제공할통합플랫폼필요 주요내용 「원예작물CA수출·품질관리」누리집을통한최적조건검색프로그램구축 수출품목데이터베이스(DB)확보및공정별품질관리콘텐츠제공 ※대상작물:딸기,참외등수출품목20여종 기대효과 수송기술확보를통한수출국확대및선박수송품질유지기간연장 시 행 일 2026년6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선농산물을CA컨테이너(선박)로해외에수출하고자하는농가,수출업체및물류관계자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신선농산물선박수출을준비하는농가및유통업체 - 선박수출관련데이터기반정보제공으로원하는수출시기,국가,품목,수송기간에맞춰단일및혼합품목의CA 컨테이너최적조건(온·습도,O2,CO2등)을즉시검색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 제공 산발적인 수출 정보에 의존 및 혼합 품목의 선박수출 조건 파악 어려움 작물 DB 기반의 최적조건, 혼적 가능 여부 및 적재 요령 정보 원스톱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접속):「원예작물CA수출·품질관리」공식누리집접속(www.nihhs.go.kr/caContainer) • 2단계(검색):메뉴(수출시기,수출국,품목,수송기간)선택 • 3단계(확인/적용):도출된품목별최적CA조건과혼적조건,적재순서정보를확인하여실제선박 수출공정에바로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류비절감:비싼항공수송대신저렴한비용의선박수송확대 • 수출경쟁력:체계적환경관리로클레임감소및원거리수출국개척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저장유통과:06-●●●●-6520 # 신선농산물, # CA 컨테이너, # 선박수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06-●●●●-6520 원예작물 수출 농가 및 산업체를 위한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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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11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강원도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귀산촌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직접 살아봐야 아는데 미리 체험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2026년 7월부터 본인 소유 산지에 33㎥ 이하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이OO씨는 간단한 쉼터를 짓고 주말마다 산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귀산촌 준비를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 사는 임업인 박OO씨는 충북에 위치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 내려갈 때 마다 휴식공간 부재, 숙소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박OO씨는 ‘이제 산을 관리하러 갈 때마다 숙소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산촌체류형 쉼터를 이용해 산림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겠다’며 제도 개선을 반겼다.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추진배경 산촌체험·귀산촌에대한도시민관심증가,원거리거주산주의안정적산림관리여건 마련을위해산지내산촌체험등이가능한임시숙소시설의설치필요성증대 주요내용 「산림기본법」상산촌지역내본인소유산지에산지일시사용신고등을통해가설건축물 형태의임시숙소시설*설치허용 *부지면적100㎡미만,쉼터시설면적33㎡이하,사용기간은3년이내로하되건축조례에서정하는 횟수만큼연장가능,산사태취약지역등재해발생우려지역에는입지가제한 기대효과 인구소멸위기에있는산촌지역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산촌체험에관심있는도시민,원거리에거주하는임업인등본인산지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도시민 귀산촌 전 산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임시숙소 마련으로 산촌체류 기회 확대 원거리 임업인 산지 소재지 내 거주지 문제로 산림경영 및 관리 어려움 산지 소재지 내 체류 가능한 임시숙소 마련으로 산림경영 및 관리 효율성 증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준비):본인소유산지가산촌체류형쉼터설치조건에부합하는지확인후구비서류준비 - 본인소유산지가산촌지역및재해발생우려지역(산사태취약지역등)해당여부를확인등산촌체류형쉼터 설치지역및설치조건부합여부를확인한다음산지일시사용신고구비서류등준비 • 2단계(신청):온라인신청및방문신청가능 - 산지일시사용신고:온라인(산e랑)신청가능 *「산지관리법」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스템으로신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온라인(세움터)신청또는방문신청가능 *「건축법」에따른가설건축물축조신고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스템또는방문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림청대표전화:1588-3249 • 산림청산지정책과:04-●●●●-4123 # 산촌체류, # 지역균형, # 임업인 산림청 산지정책과 04-●●●●-4123 도시민의 산촌체류 기회 확대 및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증진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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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임업인 김○○씨는 그간 고령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못해 작년까지 직불금 1,000만원 중 100만원(10%)이 감액되어 900만원만 수령했다. 올해부터는 의무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이 제외되어 감액 없이 1,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씨는 ‘임지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비·비료비 등을 추가 지원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고령이라 활동하기 힘든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항상 억울했는데, 이제 그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추진배경 임업직불금지급대상자가의무준수사항을미이행한경우직불금의10%를감액하고있어 임업인의경제적어려움발생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중의무준수사항(마을공동체등공동활동)이행대상 의무준수사항(마을공동체등공동활동)미이행자 • (지원금액)임업직불금지급금액의10%감액제외 기대효과 임업직불금지급대상자의무준수사항완화(마을공동체등공동활동삭제)를통한임업인 소득지원강화 시 행 일 2026년5월1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업직불금지급대상자(2019.4.~2022.9.기간내임업경영체등록된산지) *임업에종사하는임업인으로서직전1년이상계속하여지급대상산지에서연간60일이상 종사(임산물생산업·육림업),연간판매금액120만원이상(임산물생산업)등요건해당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마을공동체 등 공동 활동 미이행 시 직불금 지급금액 10% 감액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삭제하여 미이행 시에도 직불금 지급금액 감액 제외 지급액 직불금 지급금액 10% 감액 직불금 지급금액 감액 없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상확인):임업직불금지급대상자인지확인 - 2019.4.1.~2022.9.30.기간내임업경영체등록된산지를보유한임업인대상으로혜택적용 • 2단계(혜택적용):의무준수사항에서‘공동체활동’제외 - 2026년도임업직불금신청기간(2026년3~4월)내접수된건중마을공동체등공동활동미이행시에도 지급금액에서10%감액제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림청임업직불제팀:04-●●●●-1242/산림청임업직불금콜센터:1588-3249 # 임업직불금, # 의무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1242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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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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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인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15 시행일 2026년 8월 4일 01. 국방부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제9장. 국방·병무 • 간부로서의 군 복무를 장려하기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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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15 *참고:국방일보“단기복무장려금형평성제고...초급간부확보청신호(2026.1.19.)”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씨는 재학 중 선발된 친구들은 장려금을 받는데 졸업 후 지원한 자신은 제외된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2026년 8월 4일부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도 장려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이○○씨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원 시점만 다르다고 차이가 났던 게 불합리했다. 이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더 자신 있게 군 복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배경 간부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간부로서의군복무를장려하기위해단기복무장려금지급대상확대필요 주요내용 • (기존)장교는학군사관후보생(ROTC)과재학중학사사관후보생으로선발된사람에게만 장려금을지급하고,부사관은현역복무경력이있는일부부사관에게만장려수당을지급 • (개선)장교는졸업후학사사관후보생으로선발된사람까지지급대상을확대하고,부사관의 장려수당은제도의일관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장려금으로통합하면서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까지지급대상을확대 시 행 일 2026년8월4일 *관련법률(군인사법)공포:2026년2월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교)학군사관후보생(ROTC)또는학사사관후보생으로선발된사람 ※2026년1월1일이후입영한사람부터적용 • (부사관)단기복무부사관(4년복무)으로확정된사람 ※2026년1월1일이후현역부사관,민간부사관,학군부사관후보생(RNTC)으로선발된사람또는4년복무가확정된임기제부사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교)1,200만원일시금으로,학군사관후보생(ROTC)은대학교3학년에,학사사관후보생은재학중선발된 경우대학교4학년에,졸업후선발된경우장교양성교육과정시지급 • (부사관)1,000만원일시금으로,현역부사관및민간부사관은양성교육과정시,학군부사관후보생(RNTC)은 입영시,임기제부사관은4년복무확정후3개월이내지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장교) • 학군사관후보생 • 학사사관후보생(재학생) (장교) • 학군사관후보생 • 학사사관후보생(재학생, 졸업생) (부사관)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임관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 확정자) (부사관)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 확정자) • 민간부사관 • 학군부사관후보생 제도 장교는 단기복무 장려금, 부사관은 단기복무 장려수당으로 각각 운영 장교·부사관 모두 장려금으로 통합운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단기복무장교또는부사관으로선발→(2단계)각군담당자가선발명부등확인후,장려금지급 대상자에게보증보험가입을안내→(3단계)보증보험가입후,각군담당자가임관유형별지급시기에맞추어 개인계좌에일시금입금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방부인력정책과:02-●●●-5132,5143/육군본부획득정책과:04-●●●●-1157 해군본부인재획득과:04-●●●●-1167/공군본부인재획득과:04-●●●●-1424 해병대사령부인재획득과:03-●●●●●-3134 국방부 인력정책과 02-●●●-5143 # 단기복무장려금, # 장려금, # 간부 군인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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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국방일보>보도기사>“한손에총,한손에책…‘독한전투력확립’(2026.4.24.)” 입대 시 아버지가 골라준 책 한 권을 가져간 이○○ 훈련병은 자유시간에 책을 읽으며 낯선 군 생활의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었다. 독후감을 제출하고 외출 포상을 받으니 군 생활 중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점차 자발적으로 책을 찾게 되었다. 지휘관 김○○ 대위는 '독서병을 중심으로 독서동아리가 생기면서 부대가 화합하고 교육훈련 성과도 높아졌다'고 전했고, 아들의 군 생활을 걱정하던 부모 박○○씨는 '책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연락에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추진배경 연간입대장병20.5만여명이신병교육대입소시부터군복무기간을국방의의무뿐 아니라독서를통해문무(文武)를겸비한인재로성장하도록지원 주요내용 • 신병교육기간:1권독서를통한독서입문기회제공 -입소시‘인생책’이나평소읽고싶었던‘내일책’을지참하도록권고 *희망하지않거나,가져오지않은훈련병은부대도서관에서대여 -독서코칭강연지원,독후감작성·제출시포상(외출1일)부여 -신병수료시희망도서(2만원내)1권증정 • 자대복무기간:독서습관형성하여지성·인성·전문성을함양 -병영도서관·북카페를복합문화공간으로독서환경개선 -‘장병e음’활용전자책,정기구독권,종이책구매지원(1인당연64,000원) -계급별독서권장량(훈련병1,이병1,일병2,상병3,병장4권)독서유도 -북콘서트,쇼츠독후감공모전등맞춤형독서프로그램시행 기대효과 복무간독서습관을형성하여,장병개인의역량을강화하고,전역후대한민국국가 경쟁력을높이는원동력이됨 시 행 일 2026년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부터신병교육대에입대하는현역병(연간20.5만여명)을포함한전장병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병교육시기)‘인생책’또는읽고싶은‘내일책’한권지참(없으면부대도서관대여),전문강사의 독서코칭(2시간),독후감작성시외출1일(자대배치후사용가능)포상,수료시희망도서(2만원내) 1권증정 • (자대복무시기)병영도서관·북카페복합문화공간이용,1인연6.4만원(최대12.8만원)정기구독권, 전자책·종이책구매비용(80%)지원,계급별독서권장량(훈련병1→병장4권,복무중10권이상) 독서유도,북콘서트·독후감공모전·격오지이동도서관·독서병운영등다양한독서프로그램참여제공 Q. 대상별 어떤 체감 효과가 있나요? • 신병입소부터독서습관을형성하여군복무기간을국방의무수행과개인성장의시간으로전환 • 독서하는장병들로부대내소통이원활해지고인화단결되어안전및군기강사고예방및전투력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방부정신전력정책과:02-●●●-6268/육군본부인사기획과:04-●●●●-1112 해군본부정신전력과:04-●●●●-6612/공군본부정신전력과:04-●●●●-6916 해병대사령부정신전력과:03-●●●●●-3023 # 현역병, # 독서, # 한총한책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02-●●●-6268 총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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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17 자격증 시험 준비 중 입영 예정자 최○○씨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었다. 연기 기준이 ‘시험일자’로 명확해짐에 따라 최씨는 “이번 기준 명확화를 통해 시험일자와 입영일자를 비교하여 연기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기준이 명확해져 입영과 시험 준비 계획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추진배경 현행규정상‘시험일정’의의미가명확하지않아발생할수있는해석상혼선을해소하고 병역이행예측가능성제고 주요내용 시험응시사유입영일자연기의기준이되는‘시험일정’을‘시험일자’로명확화 기대효과 입영일자연기처리기준명확화및병역의무자의연기가능여부예측가능성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중 Q.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 시험응시사유로입영일자연기를신청하는병역의무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시험일정’으로 규정 ‘시험일자’로 명확화 Q. 공무원 시험처럼 필기시험·면접시험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단계별로시행되는시험은해당단계의합격여부를확인하여다음단계시험일까지연기처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현역기획과:04-●●●●-2739 •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역연기, # 병역이행, # 예측 가능성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739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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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병무청누리집>공지사항>“다음연도(2027년)현역병입영일자본인선택신청안내(2026.3.31.)” 대학 복학 계획을 세운 예비입대자 박○○씨는 복학 날짜에 맞춰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했다. 그런데 상근예비역으로 강제 선발됐다는 통보에 모든 계획이 흔들렸다. 상근예비역을 원치 않았는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선발된 것이 억울했다. 그러나, ‘2026년 7월부터 접수하는 2027년 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가 고른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니 이제는 복학 계획을 자신 있게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추진배경 • 현역병입영대상자가본인의지와무관하게상근예비역으로선발되는불합리해소 • 현역병입영일자본인선택후반복되는신청과취소로인한과열경쟁으로실입영 희망자의입영일자선택권이제한되는문제점해소 주요내용 • 현역병입영일본인선택자는상근예비역선발제외 • 입영일본인선택취소횟수입영일30일전까지3회→1회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선택사항보장으로행정신뢰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 Q. 상근예비역은 무엇인가요? • 상근예비역은방위소집제도폐지에따른지역방위인력충원을위해도입,현역병으로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수료후지역예비군부대등에서출·퇴근복무하며업무를수행 Q. 현역병 본인선택자를 언제부터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나요? • 2026년7월에접수예정인다음연도(2027년)본인선택자부터적용되어,2027년에복무할 상근예비역선발대상에서제외 Q. 현역병 본인선택자의 취소횟수 1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7월에접수예정인다음연도(2027년)본인선택자부터적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다음연도 본인선택자 포함) 중 선발 현역병 입영대상자(다음연도 본인선택자 제외) 중 선발 신청 취소 횟수 입영일자 30일전까지 3회로 제한 입영일자 30일전까지 1회로 제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본인선택취소횟수가1회이므로선택과취소에따른과열경쟁이완화되어실제입영희망자의입영일자 선택권존중 • 병역의무자의복학,사회진출등미래계획에차질이없도록상근예비역직권선발에서제외하여공정하고 예측가능한병역이행환경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현역입영과:04-●●●●-2716 • 병무청상담센터:1588-9090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716 # 입영, # 입영일자 본인선택, # 상근예비역 본인이 선택한 현역병 입영일자가 보장되어,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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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19 공군 지원을 준비하는 의무자 김○○씨는 공군병 공개추첨 선발,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개추첨 선발이 오히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앞으로 공군병 지원하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추진배경 모집병합격을위해군복무수행과무관한자격증취득,헌혈·봉사활동실적을쌓기위한 과열양상이나타남.전문성을요하지않는일반병지원자의부담완화를위해모집병 선발제도를개선 주요내용 • (선발방식)고득점순→블라인드방식의공개추첨 • (선발주기)월단위→연단위(2회)선발 기대효과 • 모집병지원자가자격증취득,헌혈·봉사활동실적관리를위해소요하는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 입영시기불확실성을조기해소하여학업·진로등본인의상황에맞는미래설계와 입영준비에도움 시 행 일 2026년3월27일 Q. 공군 일반병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서접수연도기준18세~28세 • 병역판정검사결과1급~4급현역병입영대상(모집병지원신체검사포함) *병역판정검사를받지않은사람도지원할수있으며,1차선발자에한하여모집병지원신체검사를실시합니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선발방식 평가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순 선발* 평가항목 : 자격·면허, 전공, 가산점 등 자격·면허, 가산점 등과 상관없이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 선발주기 매 월 모집, 3개월 후 입영 연 2회 모집, 다음연도 입영(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 Q. 2027년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 모집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하반기에2027년도입영하는공군일반병을2회선발 - (1회차모집)8월에접수,10월에최종선발 - (2회차모집)10월에접수,12월에최종선발 • 일반병블라인드방식의공개추첨선발은공군일반병선발부터우선적용,2027년부터 해군·해병대까지확대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헌헐·봉사활동·자격증취득등을위한시간적·경제적비용절감 • 입영전년도에일괄모집을통해입영계획을조기에결정하여학업등진로설계에도움 Q. 공군 일반병 모집 관련 세부일정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병무청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안내>이달의모집계획>공군모집계획」에서확인가능 •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청년, # 공군, # 모집병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720 공군 일반병, 자격·면허·가산점과 관계없이 공개추첨으로 선발됩니다.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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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식점을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예비군 김○○씨는 충무훈련 2일전에 소집통지서를 받아, 훈련일에 가게를 대신 봐줄 사람을 급히 찾았지만 구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2026년 10월 충무훈련 부터는 소집일 10일 전에 알림톡으로 미리 훈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10일 전 정도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예약 손님에게도 미리 연락할 수 있어 장사에 지장이 덜 할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훈련인데 생계 때문에 눈치 보는 불편한 상황이 덜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추진배경 매년지역별충무훈련시생업에종사하는예비군을대상으로전시대비예고없이실시되는 훈련소집참가부담경감필요*지자체에서도충무훈련홍보실시중 주요내용 • (기존)충무훈련대상지역에거주하는동원미지정예비군에게예고없이소집일을 정하고,소집4일전통지서교부후불시소집점검실시 • (개선)해당대상자에게충무훈련시작10일전,비상소집가능성및전시임무관련 알림톡발송*소집통지서교부및불시소집점검절차는동일 기대효과 “충무훈련기간중불시병력동원훈련소집가능함”을사전안내하여훈련에대한관심및 훈련참가준비도제고 시 행 일 2026년10월(대전지역시범운영,4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예비군및예비군의직장(회사,가게)고용주 • (주요내용) - 충무훈련기간중하루,불시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이될수있음을알림톡발송사전안내 - 회사업무일정조율,대체인력사전확보등스케줄조정을통한훈련참가준비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불시소집훈련 가능성·전시임무 인지 소집일 4일 전 소집일 10일 전 주요업무 일정조율 등 조치 X(곤란)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동원관리과:04-●●●●-2790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예비군, # 훈련, # 알림톡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790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사전안내로 예비군 훈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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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21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이○○씨는 최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중 제도 변경 소식에 불안했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한 국가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안도했다. '재학증명서 등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허가를 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더 공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추진배경 실제거주하지않는국가의영주권취득으로해외이주신고를하여국외여행허가를받는 악용사례발생우려 주요내용 • (현행)해외이주신고사유국외여행허가시해외이주신고사실로허가 • (개선)연고이주를제외하고해외이주신고이주국가에실제거주하는지확인후허가 기대효과 목적에맞는국외여행허가로제도악용방지 시 행 일 2026년7월예정 Q. 누가 적용대상 인가요? • 해외이주법에따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해외이주신고를하고국외여행허가를신청하는병역의무자 - 해외이주신고이주종류는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구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다만, 연고이주 외에는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Q.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연고이주,현지이주신고자는거주국출입국내역,재학·재직증명서등거주사실증명서류제출시 국외여행허가가능 - 연고이주는기존대로해외이주신고사실확인으로국외여행허가가능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국외여행허가제도악용방지로병역이행의공정성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04-●●●●-2757 •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역, # 국외여행허가, # 해외이주신고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954 해외이주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그 나라에 살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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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회복무요원 박○○씨는 임신검진 날짜마다 연가를 써야 했지만 연가 일수가 부족해 동행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아이 생기면 뭐든 같이 하고 싶은데 복무 중이라 연가사용이 눈치 보였다'고 말했다. 2026년 8월부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우자 검진에 함께 갈 수 있게 됐다. 복무 중에도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 사회복무요원, # 청원휴가, # 임신검진동행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추진배경 국가공무원및군인의휴가개정사항(배우자의임신검진동행휴가신설,2025.7.22.)을 반영하여사회복무요원도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신설필요성제기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은배우자의임신기간중임신검진에동행하기위해10일의범위에서임신검진 동행휴가를사용할수있음 기대효과 저출생극복과일·가정이양립할수있는복무여건조성 시 행 일 2026년8월예정(「병역법시행령」개정추진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임신한사회복무요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임신기간중인사회복무요원은10일의범위에서임신검진동행휴가사용가능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최초신청시배우자와관계를증명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와배우자의임신확인서를복무기관의 장에게제출하고, • 임신검진동행후배우자의임신검진을확인할수있는진료내역서등의증빙서류를추가제출해야함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8월중(「병역법시행령」개정후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을통해안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연가 사용 청원휴가 사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저출생대응및일·가정양립:출산을준비하는사회복무요원의부담완화및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 복무환경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04-●●●●-3041 •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3010 사회복무요원에게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를 신설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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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23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강○○씨는 연구개발 인력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고 싶었지만 이동형 파티션으로 구성한 연구공간이 '고정 벽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반려됐다. 고정 벽체 공사비로만 수백만원이 필요해 포기했는데 2026년 7월부터 높이 2m 이상 이동형 벽체도 인정됨에 따라 '과기부 연구소 인정과 병역지정업체 기준이 달라서 이중으로 비용을 써야 했는데, 이제 하나로 통일돼서 비용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추진배경 기업부설연구소인정기준(과기부)이완화*됨에따라병역지정업체선정요건과괴리, 지정업체선정을위한이중비용발생우려 *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6.2.1.시행)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병역지정업체선정물리적요건완화 *(기존)고정벽체로된독립공간→(개선)높이2m이상의이동형벽체포함 기대효과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시기준혼동예방및공간적부담완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을희망하는기업부설연구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완화된기준으로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선정신청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된 공간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단계:기업부설연구소인정여부를확인 • 2단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누리집에서신청가능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6월중(세부일정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누리집공고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을위한별도의공간배치조정이불필요 • 기업부설연구소와동일하게물리적요건을완화하여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시기준혼동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산업지원과:04-●●●●-2818 # 병역지정업체, # 선정, # 완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772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을 완화합니다. -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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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역으로 편입된 성○○씨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못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대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체역은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종료 후 다시 현역병 입영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2026년 4월 21일부터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신분은 유지됨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지 않고 다시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추진배경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로형사처벌시대체역편입이취소되고이후현역병입영의무등이 부과되나종교적신념등으로현역병입영을거부시형사처벌이반복되는문제발생 주요내용 (개정사항)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로병역법제88조제1항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 대체역편입취소사유에서제외(대체역법제25조개정)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형사처벌을받은후개인신념에따른병역의무이행기회를 제공하여반복적형사처벌방지 시 행 일 2026년4월21일 Q.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체역편입자중,병역법제88조제1항에따라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로징역형등형사처벌을받은사람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종전에는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로형사처벌을받은경우,대체역신분이취소되어현역병입영 등의무가부과되었으나,앞으로는이러한경우에도대체역신분이유지되어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이행이가능 Q.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나요? • 대체역소집기피자에대한반복적형사처벌에따른논란방지 • 개인신념에따라대체복무요원으로복무할기회를재부여하여양심과조화된병역이행의효과성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병역공개과:04-●●●●-2774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774 # 대체복무, # 소집기피, # 병역이행기회 제공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 시,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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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25 방산 수출업체 수출팀장 이○○씨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 방산물자를 수출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 관련 서류를 내야 했는데, 이중 최종사용자증명서는 수입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거라 아무리 빨리 요청해도 2주는 걸렸다. 기한을 어길까봐 항상 긴장했고 법 위반이 될까봐 불안했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20일로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서류 하나 때문에 밤새 이메일 보내던 날들이 이제 좀 줄어들겠다. K-방산 수출을 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추진배경 현행법상수출허가를면제받아방산물자를수출한업체는7일내수출거래현황제출 의무가있으나,현실적으로해당기한을준수하기어려워*개정필요성제기 *수출대상국서류발급행정기간소요등으로인해자료제출지연발생 주요내용 수출거래현황제출기한을현행7일에서20일로연장 기대효과 방산물자수출업체의업무부담경감 시 행 일 2026년하반기(방위사업법개정안본회의회부)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출허가를면제받아방산물자를수출한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거래현황제출기한을7일에서20일로연장하여방산물자수출업체의서류준비시간확보등업무 부담경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7일 이내 20일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수출허가면제요건해당여부확인및수출 *①방위사업청장의허가를받아수출한방산물자와동일한물품을최초수출허가받은수량범위내에서 허가일로부터2년이내에동일한최종사용자(수입국정부인경우로한정)에게수출하는경우, ②수출한방산물자를성능미달,불량,파손등의사유로수입한후,수리한해당방산물자또는이를대체한동일한 물품을동일한최종사용자에게수출하는경우 • 2단계: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dapa.go.kr)을통해방산물자수출거래현황을20일이내에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제출서류중가장시간이소요되는최종사용자증명서발급시간확보로수출업자행정부담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02-●●●●-6831 # 방산, # 수출, #규제완화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6831 방산물자 수출허가 면제 후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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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주항공 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 박○○씨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높은 보증료를 요구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주항공사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2026년 하반기 법 개정 후 우주항공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공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그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K-우주항공을 키우려면 이런 금융 인프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금융지원TF 02-●●●●-6417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추진배경 • 민수분야우주항공산업의안정적인성장,경쟁력강화및방위산업과의시너지효과 제고를위한효율적인공제시스템구축필요 • 현행법상방위산업공제조합가입대상이한정되어있어,전력지원체계납품기업도 공제조합조합원으로가입을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주요내용 • 공제조합의사업범위를우주항공사업관련보증및공제사업등으로확대 • 공제조합의가입대상에전력지원체계납품업체및우주항공사업자를추가 기대효과 방산및우주항공관련기업의보증·보험(공제)경제적부담경감 시 행 일 2026년하반기(방위산업발전법개정안본회의통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전력지원체계납품업체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2에따른항공우주산업사업자및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7호에따른우주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전력지원체계납품업체및우주항공사업자 • (지원내용)공제조합활용을통해기업금융부담경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범위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 사업 포함) 수행 및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가입대상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방위산업공제조합홈페이지및유선신청가능 - 홈페이지:kdgc.or.kr/이메일:k●●●@kdgc.or.kr - 방위산업공제조합보증02-●●●●-7631~5,공제02-●●●●-7641~9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저렴한보증·공제서비스를더많은기업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기업의금융비용경감및경영안정성 제고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방위산업금융지원TF:02-●●●●-6417 •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국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05-●●●●-4334 • 방위산업공제조합보증02-●●●●-7631~5,공제02-●●●●-7641~9 # 방산, # 우주항공, # 보험, # 공제조합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로 방산관련 업체는 저렴한 보증·공제 이용길이 열립니다. -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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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27 AI 기술을 보유한 방산 중소기업 대표 최○○씨는 '체계 수준의 국방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항상 하청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체계급 연구는 시도조차 어려웠다.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을 통해 선도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드디어 우리 AI 기술을 국방 체계급 연구에 직접 접목할 기회가 생겼다. 3년을 이 사업으로 성장하면 그 이후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추진배경 우수기술보유한중소기업이협력업체의역할을넘을수있도록,체계수준의연구개발을 수행하는기회부여필요 주요내용 • (지원대상)선도연구기관과2개이상의중소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 • (대상과제)인공지능지휘통제기반멀티모달경계플랫폼개발 • (지원규모)6.27억(2026년예산기준,총사업비3년간190억) 기대효과 중소기업의무기체계연구개발역량증진 시 행 일 2026년2월27일공고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도연구기관*과2개이상의방산중소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 *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중소기업지원을위한우수기술·인프라·인력을보유한산학연으로서방위사업청장이지정한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도연구기관·중소기업)연구개발비지원 • (지원규모)6.27억원(2026년예산기준,총사업비3년간190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과제 - 인공지능지휘통제기반 멀티모달 경계플랫폼 개발 지원대상 - 선도연구기관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규모 - 6.27억 (2026년 예산 기준, 총사업비 3년간 190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도연구기관이컨소시엄구성시중소기업이참여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상반기공고(~4.30.),연구개발주관컨소시엄선정(9월)및연구개발비지원(12월) 국기연/산학연 산학연·중소기업 컨소시엄 국기연 방사청 컨소시엄 공고/신청 컨소시엄 구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컨소시엄 선정평가 컨소시엄 선정 연구개발 수행 2월 ~ 4월 5월 6월 8월 9월 12월 ~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에게체계수준의연구개발기회를제공하여,중소기업의무기체계연구개발역량을증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방산중소기업지원과:02-●●●●-6470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위산업혁신팀:04-●●●●-9845~6 # 방산, # 중소기업, # 연구개발, # 국방AI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02-●●●●-6470 선도연구기관-방산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체계수준의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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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방위사업청누리집>보도자료>“지속가능한방산동반성장”,중소기업부품개발에정부와대기업이힘모아 뒷받침(2026.3.12.) 방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대표 정○○씨는 국산화 개발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체계기업(대기업)에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다. 2026년 3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이 신설되어 체계기업과 정부가 1:1로 매칭해서 연구개발비의 75%를 지원하고,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되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5년 수의계약 권한도 생기다 보니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해 준다면, 중소기업도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회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우리 기술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추진배경 체계기업(대·중견기업/부체계기업포함)과개발기업(중소기업)간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을통해지속가능한동반성장및방위산업기술경쟁력제고 주요내용 • (지원대상)기술보유중소기업 • (지원내용)연구개발과제비의75%를정부지원금과체계기업의상생협력출연금을 1:1매칭하여공동지원(체계적합성시험평가비는전액국고지원) 기대효과 방산대·중소기업간상호협력을통한부품개발촉진및동반성장 시 행 일 2026년3월11일(2026년신규과제공고:4월2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수방산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단,투자(체계)기업*의계열사및출자지분관계에있는기업은제외 *투자기업:방위사업법제35조에따른방산업체중중견·대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체계기업의상생협력기금출연금과정부지원금을1:1로매칭하여중소기업의부품연구개발비지원 • (지원규모)정부지원금최대100억원,개발기간5년이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모방식 하향식 지정 공모 하향식 지정 + 상향식 자유응모 (상향식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지원유형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최대 1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 하향식 하향식 하향식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상생협력 최대 1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하향식 하향식 하향식 상향식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 +체계기업 공동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상생협력부품국산화지원사업공고문확인 • 2단계:국방기술진흥연구소과제관리시스템(PMS)에신청서류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수의계약가능:국산화개발성공후연구개발확인서발급시5년이내수의계약권한보유로안정적판로확보 • 투자기업상생협력인센티브제공:상생협력확인서발급받아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시 가점(최대0.3점)부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방산자원전략과:02-●●●●-6464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개발사업관리팀:05-●●●●-4823,4825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02-●●●●-6464 # 방산, # 상생협력, # 부품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합니다.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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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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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신3사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35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 사업자별 시행 시기 상이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36 시행일 2026년 5월 6일(연구혁신비는 2026년 下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 후 2027년 전면 시행)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제10장. 행정·안전·질서 •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접근권을 강화합니다. • 비목 구분 필요없이 연구혁신비로 사용 가능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도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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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31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40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03.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42 시행일 2026년 12월 정식 서비스 개통(26.3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 중) 04. 행정안전부 AI 정부24 정식 개통 제10장. 행정·안전·질서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 정부24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분들께 AI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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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49 시행일 2026년 11월 05.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51 시행일 2026년 6월 1일 06. 고용노동부 •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10장.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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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3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55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07. 성평등가족부 •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60 시행일 2026년 7월 1일 08. 해양수산부 •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합니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제10장.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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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정부24 등 190여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282 시행일 2026년 5월 6일 09.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제10장. 행정·안전·질서 •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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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35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추진배경 AI·디지털시대통신데이터이용이필수화됨에따라,국민누구나일상적인소통과 기본적인정보접근에소외되지않도록데이터중심의통신접근권강화필요 주요내용 • 통신3사의모든LTE·5G데이터요금제에데이터안심옵션(QoS)포함 • (어르신(만65세이상))음성·문자제공량확대 기대효과 데이터통신비부담완화및기본통신권보장 시 행 일 2026년6월1일~※사업자별시행시기상이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3사의데이터요금제(LTE·5G)를가입한이용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월간데이터제공량소진후,데이터서비스이용이제한되거나,추가적인비용으로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해야했던이용자 - 모든데이터요금제에데이터안심옵션(QoS)을도입하여월간데이터제공량을다쓴후에도기본적인속도*로 데이터이용가능 *기본적인메신저이용,지도검색등이가능한수준(약400Kbps) • 월간통화·문자량에제한이있는어르신(만65세이상)이용자 - 어르신에게는음성·문자를추가제공(2만원대:음성·문자기본제공,1만원대음성30분/문자50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별도신청없이혜택받을수있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데이터제공량소진후에도추가적인통신비부담없이메신저,네비게이션등기본적인서비스사용이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04-●●●●-66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6655 # 이동통신, # 통신비, # 어르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누리집>보도자료>“‘데이터소진되어도연결은지속’언제든기본적인데이터이용을보장하는 요금제개편추진(2026.4.9.)” 70대 김○○ 어르신은 손주들과 자주 안부를 주고받고는 했으나, 이용 중인 2만 원대 요금제의 제공량을 소진한 후에는 초과 요금 걱정으로 연락을 망설였었다. 하지만 통신사의 ‘데이터 안심옵션’과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을 제공받아 초과 요금 부담 없이 손주들과 메신저 및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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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연구자의행정부담을완화하고연구에만몰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연구비사용 자율성강화방안마련 주요내용 직접비(경직성비용제외)10%이내자율사용비목(연구혁신비)신설,간접비사용용도 네거티브방식(사용불가항목외연구관련비용모두사용가능)전환 기대효과 연구자의행정부담완화및연구몰입환경조성 시 행 일 2026년5월6일(연구혁신비는2026년下준비된사업부터적용후2027년전면시행)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연구자및연구기관 Q.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연구자)현재연구자는자주사용하는간단한회의비,출장비,재료구입비등사용에도과도한 증빙자료를요구하는등연구자의행정부담가중 →연구자는회의비,출장비,재료구입비등사용에도비목구분필요없이연구혁신비로사용가능하며, 제출할증빙자료도최소화(카드매출전표,사용목적)되어행정부담이완화 • (연구기관)연구기관은간접비사용용도규정이포지티브(사용가능항목명시)방식으로되어있어 연구기관은연구에필요한새로운용도의비용을규정개정없이사용불가 →간접비규정이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연구기관은연구관련새로운용도의비용도규정 개정없이사용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증빙자료최소화,직접비의10%자유사용으로연구자의행정부담대폭완화,행정처리시간절감·연구 몰입시간확보 • 간접비네거티브전환으로새로운연구용도규정없이즉시사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04-●●●●-69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6953 # R&D, # 연구행정, # 연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누리집>보도자료>“[연구행정혁신+-①]연구비자율성대폭강화(2026.4.28.)” (연구자 체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박○○ 연구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을 사용할 때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나 엄격한 비목 구분 관리 때문에 연구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연구혁신비 신설로 인해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비용 사용 시 일일이 비목 구분할 필요없이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구비하도록 바뀌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 (연구기관 체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A대학 산학협력단은 AI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에도 간접비 사용용도에 사용가능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용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어 사용불가능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I서비스 이용처럼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도 규정 개정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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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37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추진배경 이용자의요금제선택지는다양해졌으나자신의이용패턴에적합한요금제를찾기 어렵다는문제가있어,관련정보제공강화필요 주요내용 통신3사에자사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등을분석하여이용패턴에적합한최적요금제를 안내할의무부여 기대효과 최적요금제정보를활용하여이용자의요금제선택권강화 시 행 일 2026년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3사의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의이동통신서비스이용패턴에적합한최적요금제및관련정보를사업자로부터편리하게안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데이터 사용량 평균 사용량 파악이 번거로움 주기적으로 고지되는 정보를 통해 현재 요금제와 실제 사용량의 차이 인식 이동통신 요금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 비교ㆍ선택 어려움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제 선택권 강화 및 통신비 절감 유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별도신청없이혜택받을수있음(최적요금제를고지받는방식(문자,이메일등)은선택필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04-●●●●-66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6655 # 최적요금제, # 이동통신, # 이용자 선택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는 자사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누리집>보도자료>“이용자는내게꼭맞는통신요금제를추천받고,통신사는대포폰방지, 침해사고시이용자보호를위한의무강화(2026.3.24.)” 직장인 이○○ 씨는 2년 전 가입한 8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계속 쓰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로부터 실제 데이터 사용량(20GB)에 맞춘 5만 원대 요금제 추천 알림을 받게 되었으며, 안내에 따라 요금제를 변경하자 매달 3만 원 이상의 통신비가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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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추진배경 노후화된통신민원처리시스템을재구축하여국민의소중한개인정보를보호하고 AI상담지원기능을도입하여신속한민원서비스제공과민원상담품질개선 주요내용 (대상)통신사관련민원상담·접수가필요한국민모두 ※2025년도통신관련민원26,000여건접수및처리 기대효과 신속한민원처리,민원상담품질개선,투명한민원처리과정확인 시 행 일 2026년11월(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통신사관련민원을신청하는모든국민 Q.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기존에는전화,방문,우편,팩스경로로접수된민원은처리과정(접수,처리기간연장,처리내용)을 민원담당자가개별적으로문자통보 - 처리과정통보업무를자동화하여민원인이본인의민원처리상황을단계별로안내받음으로써행정투명성확보및 민원처리신뢰도제고 • 민원처리담당자가법령과정책을신속히확인하고,유사한민원사례를참고할수있도록AI민원검색 시스템도입 - 민원검토시간은줄이고,일관된기준으로정보를제공하도록돕는민원처리시스템을개선하여민원처리신속도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신청: - ①국민신문고를통해민원신청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민원신청)메뉴이용 • 전화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실대표번호1335 ※필요서류:신분증,휴대전화번호,민원신청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상담지원으로민원처리속도향상,민원상담정보의정확도및신뢰도제고 (2025년기준연간26,000건수혜) • 단계별자동안내로민원인이처리과정을투명하게확인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실대표번호:13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실:02-●●●●-65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1335, 02-●●●●-6566 # 민원, # 통신, # 업무자동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사업자 관련 전화(방문, 우편 등)민원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 통신 요금 민원 신청인 박○○씨는 통신사 요금 관련 민원을 신청했지만 어디쯤 처리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여러 번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2026년 11월부터 처리 단계마다 자동 안내가 오고 전문 상담사가 AI상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나의 민원과 유사한 민원을 찾아서 안내해 주었다. ‘불필요한 전화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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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39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현행여권우편배송제도는동일주소지로배송되는여권들에대해개별배송만가능하여, 민원인이여권수량만큼배송비부담 주요내용 동일주소지로배송되는복수의여권에대해대표수령인1인을지정하여일괄수령할수 있는‘여권묶음우편배송서비스’도입 -여권신청접수시묶음배송여부및대표수령인1인지정 기대효과 대표수령인을통한묶음배송으로1회배송·수령이가능해져배송비부담경감및우편 수령시간절약기대 시 행 일 2026년10월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동일주소지로배송되는복수의여권신청자(예:가족단위신청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수령인1인을지정하여복수의여권을한번에수령가능 - 배송비부담경감및우편수령시간절약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주요내용 동일 주소지라도 여권별 개별배송만 가능하여 신청 건수만큼 배송비 부담 발생, 반복 수령 필요 대표 수령인 지정에 따른 묶음배송으로 1회 배송·수령 가능, 배송비 부담 경감 비용·시간 여권 신청 건당 개별 배송비·시간 소요 1건 기준 묶음 배송비·시간 절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방문하여여권묶음우편배송을신청 - 최대5권까지여권묶음배송이가능,대표수령인1인지정 ※필요서류:신분증,여권발급신청서,위임장등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민원인의여권우편배송이용편의성제고및비용부담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외교부여권과:02-●●●●-0117 • 한국조폐공사공공사업부:04-●●●●-1194 외교부 여권과 02-●●●●-0117 # 여권, # 우편배송, # 묶음 외교부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시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을 수령인 1인이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정○○씨는 가족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별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해야 해 4인 기준 배송비(5,500원×4인)를 부담하고, 배송 때마다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표 수령인 1인을 지정하여 가족들의 여권을 한 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우편물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도 함께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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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배경 현재운영중인가해자접근정보알림은피해자에게일정거리단위로‘접근정보’만제공해 가해자가어느방향에서접근하는지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었음 주요내용 가해자가일정거리이내로접근하면,피해자가스마트폰을통해가해자의‘실제위치’를 지도에서확인할수있는기능도입 ※피해자뿐만아니라경찰에도가해자접근사실및위치등이통보되며,경찰은현장출동의방법으로 피해자보호조치를실시 기대효과 전자장치부착가해자가일정거리이내로접근할경우,피해자가가해자의접근방향과 거리등을미리확인하고대처가능 시 행 일 2026년6월24일 ※2025.12.「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가해자접근위치를피해자에게제공하는 근거마련,2026.6.24.개정법률시행예정 Q. 누가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스토킹전자장치부착잠정조치피해자,성폭력등전자감독피해자 Q.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시행일)2026년6월24일 • (제공내용)가해자접근위치와동선을지도에서확인할수있는모바일앱제공 • (기대효과)전자장치부착가해자의위치를스마트폰에서미리확인하고대처가능 Q.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보호관찰관이직접피해자에게연락하여모바일앱제공동의여부를확인 • 2단계:모바일앱제공에동의시,보호관찰관이피해자가원하는시간및장소로출장하여모바일앱 설치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피해자는스토킹등전자장치부착가해자의위치를스마트폰모바일앱지도로미리확인하고대처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전자감독과:02-●●●●-3763 • 전국보호관찰소및위치추적관제센터 법무부 전자감독과 02-●●●●-3763 # 스토킹, # 전자장치, # 피해자 법무부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참고:법무부누리집>법무뉴스>보도자료>“스토킹가해자‘실시간동선’확인가능해진다(2026.4.6.)”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한○○씨의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 중이라는 알림이었다. 한씨는 당황하지 않고 앱을 열어 지도 위에서 가해자 위치를 직접 확인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이미 한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가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보호관찰관과 경찰에게 검거된다. 한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가 경찰에게 검거되어 멀어지는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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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41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추진배경 기존형사절차에는전자증거의소멸·변경을사전에방지하는제도가없어중요증거가 삭제·변경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였고,특히최근에는해외플랫폼이용이증가하여 해외소재전자증거를신속하게보전할필요성증대 주요내용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전자증거보전을요청하면,요청을 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즉시보전조치실시 기대효과 ▲단기간보관되는전자증거의소멸방지,▲디지털성범죄,해킹,금융사기등사이버범죄 수사대응역량강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내용)수사기관이국내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사건관련전자정보를일정기간보관해 달라고요청시즉시보전조치 • (체감혜택)수사초기단계에서사라지기쉬운메시지·이메일등대화내용,접속로그기록,게시글또는 댓글,계정정보등전자증거를신속하게보전하여디지털범죄수사의실효성제고 Q.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어떤 단계로 이용되나요? • ①수사기관이범죄와관련된전자정보의삭제·변경우려확인 ②수사기관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전자증거보전요청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관련전자정보를즉시보전 ④이후압수·수색영장등별도법적절차를거쳐실제증거확보 ※보전요청가능요건:①중대한범죄(사형,무기또는장기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정황)가의심되고,②압수·수색영장청구등후속절차를위해필요하며,③증거가사라질우려가있는 등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전자증거 보전제도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즉시 전자증거를 先보전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통해 後확보 가능 전자정보 특성 대응 압수·수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 → 전자정보 소멸 빈번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 증거 先보전으로 수사 연속성 확보 해외 플랫폼 대응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국제형사과:02-●●●●-3296 법무부 국제형사과 02-●●●●-3296 # 디지털 성범죄, # 해킹범죄, # 디지털증거 법무부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참고: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증거보전요청제도’도입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2025.12.12.)” 취업 준비생 정○○씨는 ‘고수익 투자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었다. 운영자는 채팅방을 폐쇄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활용해 대화내용을 보전했다. 그 결과 조직적인 사기 구조가 밝혀져 피해자 다수가 구제받았다. 정씨는 “증거가 남아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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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AI 정부24 정식 개통 추진배경 모든국민이각종정부서비스를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정부24에생성형AI기반 서비스를도입 주요내용 • 국민이정확한행정용어를몰라도일상용어로묻고AI가질의의도를파악하여, 정부24에서제공하는2만여종의민원·혜택서비스중에서사용자정보및대화내용에 기반하여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AI지능형검색고도화 • 민원창구공무원이응대하듯이정부24의주요민원에대해AI에이전트기반으로대화형 민원서류발급시범서비스제공 • 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AI기반음성대화시범서비스및전용UI제공 기대효과 국민2,500만명이이용중인정부24에AI를도입하여AI행정서비스의효능감제공 시 행 일 2026년12월정식서비스개통(26.3월부터시범서비스제공중)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서비스 검색 복잡한 행정용어나 정확한 민원명을 모르면 검색 불가 일상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 제공 민원서류 발급 사용자가 성명, 주소 등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화면에 직접 입력 별도의 신청화면 없이 사용자 정보에 기반하여 AI가 민원서류 발급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고령자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활용이 어려움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 및 전용 UI를 통합 접근성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정부24(plus.gov.kr)에접속(웹·앱모두가능) • 2단계:검색창에원하는질문을대화하듯이일상적인용어로질문 *예)이사하고나서뭐부터해야할까?/취업준비할때받을수있는혜택같은게있을까? • 3단계:AI와의대화를통해필요한혜택·서비스를안내,이용 *Tip1.정부24에로그인하면AI가민원신청이력등의기록을활용하여더정확한답변을제공하거나필요한서비스를 미리추천가능 Tip2.위치정보,연령대,가족구성등의정보를제공하면맞춤형으로필요한혜택·서비스안내 • 4단계:AI에이전트를활용하여입력화면없이민원서류를발급받거나AI기반음성대화서비스로 음성만으로서비스이용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 04-●●●●-2922 #AI행정, #복지, #혜택, #민원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 - *참고:행정안전부누리집>보도자료>“이제정부서비스도대화로찾는다.인공지능(AI)으로똑똑해진정부24+(2026.3.10.)” 생활기록부 발급이 안돼 답답했던 민원인 김○○씨는 “2003년 이전 졸업자는 왜 생활기록부 발급이 안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체계가 2003년부터 전산화 되어 그 이전 정보는 발급이 안된다는 안내가 즉시 나와 궁금증이 해결되어 편리했다. 홀로사는 이00씨는 평소 정부 혜택을 찾고 싶었지만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몰랐다. AI정부24에 “70세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오타를 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맞춤 혜택 목록이 바로 떴다. 화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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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43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추진배경 사용자가자주사용하는민간앱을통해모바일신분증을발급,사용함으로써사용자 편의성제고 주요내용 모바일신분증을4개의민간앱(신한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Bank)에 추가개방하여총11개의앱중평소자주사용하는앱을활용하여모바일신분증발급및 사용가능 시 행 일 2026년10월 Q. 어떤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추가4개)신한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Bank • (기존7개)정부앱(대한민국모바일신분증),삼성월렛,카카오뱅크,네이버,토스,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Q.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등을발급가능 Q. 민간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정부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법적효력이 동일한가요? • 민간앱을통해모바일신분증을발급받는절차와방법은정부앱과동일하며안전성과신뢰성,법적 효력도정부앱에서발급받은모바일신분증과동일 Q.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모바일신분증을발급받기위해평소사용하지않는앱을별도로설치하지않아도평소자주사용하는 앱에서발급하여사용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국민맞춤서비스과:04-●●●●-2757 • 모바일신분증고객센터:1688-0990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2757 # 모바일 신분증, # 신분증, # 신원확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을 11개 앱 중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직장인 최○○씨는 모바일 신분증을 쓰고 싶었지만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번거로워 미루고 있었다. 2026년 10월부터 매일 쓰는 하나원큐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자 ‘따로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지갑 없이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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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추진배경 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지정이후,관련법령에따라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기한 도래(2026.10.) 주요내용 • (지정기준)지역의현실적인여건과활력을반영할수있도록기존인구감소지수산출 지표수정·보완 • (지속지원)지방소멸·인구감소에효과적으로대응한지방정부가인구감소지역지정 해제로행·재정적지원이축소되지않도록방안마련 기대효과 지역의정주여건과활력을더욱현실적으로반영한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및여건이 개선된지역도지원에따른정책효과유지 시 행 일 2026년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또는관심지역으로지정된시·군·구및해당지역주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연1조원의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 • (주민)▲「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따른의료·보육·교육등행정특례및세컨드홈특례등각종 세제혜택,▲아동수당,지역사랑상품권등주요재정사업우대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지정기준개선)인구지표뿐만아니라지역의현실적인여건과활력을반영할수있도록지정기준을 더욱합리적으로개선 • (지속지원)지방정부가노력하여정주여건이개선된지역도행·재정적지원중단으로정책적효과가 단절되지않도록지원추진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0월지정이후시행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04-●●●●-353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3531 # 지방우대,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하고 새롭게 지정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만 9세 김○○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친구가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과는 달리, 13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부담없이 필요한 학습 교재를 구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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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45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추진배경 청년의취업난극복을지원하기위해청년에게일자리도약·경험·회복의기회를제공하는 범정부「청년뉴딜추진방안」추진(2026.4.) 주요내용 • (사업대상)19세이상34세이하*의미취업청년2,000명 *지방정부조례에서달리정하는경우최고39세이하까지가능 • (사업내용)청년에게사회연대경제분야에서5개월간일경험기회제공 ※(대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고용10인미만사회연대경제관련비영리법인·단체 시 행 일 2026년6월~※지자체별상이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1월1일기준19세이상34세이하*미취업청년 *지방정부조례에서달리정하는경우최고39세까지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연대경제분야에서5개월간일경험기회를제공 • 참여청년에게일경험수당월234만원(세전)을지원 • 참여기업에게멘토·운영비월35만원을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기업 민간기업 위주 일경험 제공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에서 일경험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24(www.work24.go.kr)온라인신청(모집시기지자체별상이)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6월부터시행(지자체별상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실무중심일경험을통한직무역량강화및새로운진로탐색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04-●●●●-3217 # 사회연대경제, # 청년, # 일경험 행정안전부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취업준비생 김○○씨는 졸업 이후 경력 부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였다. 마을기업에서 5개월간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김○○씨는 “일반 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역사회 기반 실무 경험이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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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추진배경 최근재혼가정증가등가족구성의다양화에도불구하고,세대별주민등록표의가족관계 표기및세대원등재순위로인해가족관계가유추되어사생활이노출되는문제발생 주요내용 • (관계표시)등·초본에배우자를제외한가족은‘세대원’,그외에는‘동거인’으로통일하여표기 • (등재순위)세대주의직계존비속과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동순위로기재 기대효과 재혼가정등가족구성에따른민감정보노출방지및사생활보호강화 시 행 일 2026년10월29일 Q. 누가 혜택받을 수 있나요? • 재혼가정구성원,특히배우자의자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관계표기 등·초본상 가족 관계 상세 표기(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로 재혼가정임이 노출 등·초본에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표기 등재순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재혼가정 자녀)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보다 후순위로 등재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 *정확한가족관계는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하도록안내하고민원인이요청하는경우,신청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 후기존표기법대로발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신청없이도개정기준에따라자동적용되며,개정시행이후(2026년10월29일)등·초본 발급분부터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재혼여부등민감한가족정보가등·초본에드러나지않아자녀의학교생활,각종행정서류제출시 불필요한노출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주민과:04-●●●●-3147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주민과 04-●●●●-3147 # 주민등록, # 가족관계, # 등재순위 행정안전부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표기 차별이 개선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참고:행정안전부누리집>보도자료>“배우자의자녀도같은가족.주민등록표차별개선된다(2026.4.21.)” 재혼 가정 엄마 김○○씨는 자녀의 학교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과거에는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가족 형태가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김씨는 “아이가 불필요한 시선을 걱정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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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47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추진배경 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주민세과세해석의불분명함을제거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정책을지원하기위함 주요내용 태양에너지설비를사업소용건축물의범위(기계장치)에서제외 기대효과 지방정부의세정행정의신뢰도제고및태양광발전사업자의경제적부담완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주민세과세기준일기준,납기:8.16.~31.)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는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대상)태양광발전설비용량이1,000kw이상으로운영인력(전기안전관리자)이상주하여 근무하는사업소 • (주요내용)주민세사업소분중“태양에너지설비”의면적은과세제외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 (과세표준·세율)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250원/1㎡) ※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 기계장치: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 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세 근거 예규 및 유권해석에 의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 사업주 주민세 납부 판단에 혼선 통일된 기준 적용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민세과세기준일(7.1.)에따라,2026년7월1일부터적용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방에대규모태양광발전소를운영또는신규로참여하고자하는사업자에대해안정적세제지원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04-●●●●-381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3816 # 주민세, # 사업소분, # 태양광 행정안전부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민세 부담, 이제 법으로 확실히 덜어드립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공장 옥상 태양광 설치 제조업체 대표 이○○씨는 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했지만 태양광 면적도 주민세 과세 기준에 포함돼 세금이 늘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태양에너지설비 면적이 과세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했는데 세금 부담도 줄어드니 설비를 더 늘릴 동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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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추진배경 재난문자글자수제약으로인해구체적인정보전달한계및재난문자중복·과다발송으로 국민피로도가상승 주요내용 재난문자글자수확대및재난문자중복검토기능도입 기대효과 구체적인재난상황이나행동요령전달을통해국민안전을확보하고중복문자수신 최소화를통해국민불편해소 시 행 일 2026년10월(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재난문자를수신하는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의단순경고에서구체적재난상황,행동요령및대피장소안내 • 동일지역·재난중복문자필터링하여불필요한반복알림감소로국민불편해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글자수 재난문자 글자수 90자 한계 재난문자 글자수 157자 확대로 재난정보 전달력 강화 중복 송출 여러 기관에서 재난문자 중복 발송 중복검토 기능 도입하여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 발송 방지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현재시범운영중으로10월중전면시행예정 Q.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상세한내용의재난정보와행동요령전달을통해국민의안전확보에실질적인도움 • 재난문자중복수신이최소화되어국민불편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재난정보통신과:04-●●●●-5309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04-●●●●-5309 # 안전, # 재난, # 재난문자 행정안전부 상세한 재난정보를 담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중복·과다 발송이 줄어듭니다. -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참고:행정안전부누리집>보도자료>재난문자,정보는늘리고중복발송줄인다!(2025.10.30.)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박○○씨는 태풍 경보 때마다 짧은 경고 문자만 받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같은 문자가 5~6번씩 와서 나중에는 무시하게 됐다. 2026년 10월부터 구체적 행동요령이 포함되고 중복이 줄어듬에 따라 ‘이제 문자를 받으면 뭘 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고, 중복이 없어져서 더 신뢰하고 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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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49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추진배경 공동주택,학교등에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시안전기준설정등을마련필요 주요내용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등장소에서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을하는경우안전기준*을 강화하여수집·운반과정에서발생하는사고예방 *청소차량후방영상장치등설치,학생,입주자등안전조치마련등 기대효과 수집·운반과정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및어린이와입주민의인명피해예방 시 행 일 2026년11월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인근주민및어린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대상지)사람들이밀집하여생활하는공동주택,교육기관인학교및어린이집등이포함 • 공동주택,학교등지정된장소에서생활폐기물을청소차량에싣고폐기물을처리하는소각·매립장 등에이동시 • (주요내용) - (안전장치)청소차량에후방영상장치등설치하여사각지대를없애수집·운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예방 - (안전기준)보행자안전을위해안전장치정기점검,청소차량운전자대상안전교육실시등의기준을규정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8(공동주택등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을신설(2026.11.12.시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안전장치 정기점검 의무 없음 정기점검 의무화 운전자 교육 미흡 안전 교육 실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과:04-●●●●-7424,04-●●●●-7429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7424 # 생활폐기물, # 수집운반, # 안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씨는 아파트 단지 내 새벽 청소차량의 생활폐기물 수거 때 어린 자녀가 가까이 다가가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다. 2026년 11월부터 학교, 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싣고 가는 차량에는 차량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작업인원 기준 및 입주자·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 씨는 ‘이제 청소차량이 우리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더 안전하게 운행할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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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배경 불법점용에대한신속한조치와강력한제재를통해하천의공공성회복과안전성확보 필요 주요내용 하천구역반복·상습적인불법행위등에대한원상회복명령미이행시이행강제금을부과 근거마련(하천법개정) 기대효과 불법점용행위제거로홍수로부터안전성이확보되고공공재인하천의이용불편해소 시 행 일 2026년9월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하천을이용하는모든국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원상회복 명령 등 미이행 시 부과 부과빈도 - 1년 2회 범위내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9월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불법점용행위제거로홍수로부터안전성이확보되고공공재인하천의이용불편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안전팀:04-●●●●-7538 # 하천법, # 불법 행위, # 하천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주말에 가족들과 인근 하천으로 나들이를 간 40대 중년 이○○씨는 하천에 자리잡은 불법 점용시설로 인하여 눈살이 찌푸려졌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되어 마음놓고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없었다. 2026년 9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이러한 불법 시설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 씨에게 하천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쉼터가 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04-●●●●-7538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04-●●●●-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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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51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추진배경 사고재발방지등을위해재해발생경위,기술적원인등을담은재해조사보고서 공개(「노동안전종합대책」,2025.9.15.) 주요내용 재해조사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관계전문가등이작성한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공단누리집에서대국민공개 기대효과 국민의알권리확대및동종·유사재해예방을위한공적자원으로활용 시 행 일 2026년6월1일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동종업종사업주·안전보건담당자,근로자,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원인조사결과(재해조사보고서)는그간수사·재판에활용되어대외적으로비공개되었으나, 이를고용노동부누리집을통해대국민공개 • (기업)동종업종에서발생한재해내용을토대로사업장재해예방대책수립·강화에활용 • (노동자·일반국민)주요중대재해의경위·원인확인 • (연구자)산업재해관련학술연구에활용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개여부 비공개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면 공개 활용방안 불가 동종업종 유사재해 예방 즉시 활용 Q. 재해조사보고서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 고용노동부누리집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포털내‘재해조사보고서공개’게시판에 공개(업종·재해유형별검색가능) ☞고용노동부누리집>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공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포털>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공개 Q.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 2026.6.1.이후에발생한중대재해중검찰이공소를제기한사건 Q.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재해조사보고서공개로국민의알권리가확대되고,산업재해예방을위한공적자원으로활용되어 동종·유사재해예방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수사과:04-●●●●-895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8954 #산업재해예방, #재해조사보고서,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화학공장 안전보건 담당자 이○○씨는 동종업종 중대 재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공장에도 같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구체적인 재해 원인을 알 방법이 없었다. 2026년 6월부터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이제 다른 사업장 사고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이 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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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추진배경 위험성평가의사업주책임을강화하여위험성평가실효성확보 주요내용 • 노동자·노동자대표의위험성평가참여보장강화 • 위험성평가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 • 위험성평가결과등의노동자공유 기대효과 내실있는위험성평가를통한산업재해예방 시 행 일 2026.6.1 ※과태료부과규정시행일:(2027년)50인이상→(2028년)50인미만 Q. 누가 해당되나요? • 업종·상시근로자수관계없이모든사업장의사업주 Q. 어떤 의무가 강화되나요? • 노동자참여권및알권리보장강화 - 사업주는위험성평가시노동자대표가위험성평가참여를요구하면반드시참여시켜야하고,위험성평가의결과 등을노동자에게교육,서면등을통해알려야함 • 위험성평가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 - 위험성평가실시의무,노동자참여의무,노동자대표참여보장의무,결과등공유의무,기록·보존의무위반시 과태료부과 Q.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험성평가실시의무위반시최대1,000만원 • 노동자·노동자대표참여보장의무위반시최대500만원 • 위험성평가결과등공유의무위반시최대500만원 • 기록·보존의무위반시최대300만원 Q.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사업장규모별차등시행(상시근로자수기준) - 50인이상사업장(건설업:공사금액50억원이상)은2027.1.1부터적용 - 50인미만사업장(건설업:공사금액50억원미만)은2028.1.1부터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노·사가함께자율적으로위험성평가를내실있게실시하여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04-●●●●-8923,882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8923, 8824 # 산업재해예방, # 위험성평가, # 위험성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됩니다.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50인 이상 제조업체 대표 최○○씨는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제재가 없어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왔다. 2027년 1월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사업주로써 책임감을 더욱 느꼈다. 최 씨는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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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53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추진배경 국민의산업안전에대한관심을높이고,위험상황등을신고할수있도록하여안전한일터 조성 주요내용 안전보건규칙위반,산재은폐,사용·작업중지명령위반신고시포상금지급 기대효과 산업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과사업장의경각심을높이고일터의위험상황해소를통한 산업재해예방 시 행 일 2026년하반기(예정) Q. 포상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안전수칙위반등을신고. - ‘노동부노동포털’(http://labor.moel.go.kr)또는노동부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통해 「안전일터신고센터」로신고 ※법위반사실을확인할수있도록사업장및일시·장소를특정하고,사진또는동영상등의증빙자료를첨부 • 2단계.포상금지급을위한정보를노동포털에입력 - 고용노동부에서신고내용을확인하고포상금지급대상으로결정하면,신고자에게SMS또는메일로안내.안내를 받은경우노동포털에포상금지급에필요한정보입력 Q.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위반,산재은폐,작업중지명령위반,사용중지명령위반에대한신고 ※구체적인사항은‘노동부노동포털’(labor.moel.go.kr)등을통해안내할예정 Q. 포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하반기(예정) ※구체적인사항은‘노동부노동포털’(labor.moel.go.kr)등을통해안내할예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 금액 - 1건당 최대 5백만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산업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과사업장의경각심을높이고일터의위험상황해소를통한산업재해예방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04-●●●●-8908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8903 # 산업재해예방, # 신고포상금, # 안전수칙 위반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일반 시민 이○○씨는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작업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걱정은 됐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자에게 1건당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접하고 ‘내 신고로 산재도 막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니, 노동자 안전을 위해 용기 내어 신고할 것 같다.’고 이 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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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배경 산업재해예방활동에노동자의자발적참여를확대·촉진 주요내용 • 근로자대표가소속사업장의노동자중에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추천하는사람에 대해고용노동부장관은의무적으로위촉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사협의체(건설업)구성대상사업장의근로자대표만추천할 수있었으나,전체사업장의근로자대표가추천가능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사용자등에해당하는경우해촉할수있고,사업장에대한감독을 실시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참여시키도록함 기대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추천가능근로자대표범위확대등으로더많은사업장의자율 안전관리체제구축촉진 시 행 일 2026년8월1일 Q. 명예감독관을 추천·위촉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사협의체(건설업)구성대상사업장의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추천가능 • (8월부터)산업안전보건위윈회구성대상등의규모에관계없이전체사업장의근로자대표가추천가능 Q. 근로자대표는 의무적으로 추천을 하여야 하나요? • 추천은의무가아님.다만,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대표가추천한소속노동자를의무위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규모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촉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위촉하여야 한다)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8월1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규모사업장자율안전관리참여확대,산업재해예방활동에노동자의자발적참여확대·촉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04-●●●●-892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892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 # 자율안전관리 고용노동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소규모 제조업체 근로자 대표 김○○씨는 30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안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지 못했다. 2026년 8월1일부터 규모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도 자율 안전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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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55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추진배경 디지털성범죄물의신속한유통차단,적극적제재조치,수사연계등총괄대응을강화하기 위해범정부합동‘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출범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등유포현황정보수집및심층분석,긴급차단 • 위급·중대피해에대한통합대응및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의신속유통차단등통합대응방안마련·이행 • 국내·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등과협력체계구축 기대효과 불법촬영물등디지털성범죄물에대한실효적차단·삭제및불법사이트제재·처벌강화로 디지털성범죄근절도모 시 행 일 2026년4월30일 Q. 통합지원단은 왜 설치하나요? • 그간*정부는진화하는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기위해약153만건의삭제지원을통해약5만3천명의 피해자를지원하였으나, *2018년4월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개소시~2025년12월 - 특히해외서버기반불법유해사이트의경우,국내법상행정제재가어려워삭제요청불응과피해영상물반복게시로 피해가지속 • 이러한문제에대해피해자중심의범정부통합대응을위해,국무총리훈령을제정하여통합지원단을설치 Q. 통합지원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불법촬영물의주유통경로와삭제불응사이트를분석하여수사의뢰,과징금부과,신속차단등의제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과상시협조체계를구축하여강력히대응 - 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요청불응·반복게재사이트는통신사업자를통해신속히차단하고,집단피해등중대 사안은통합지원단에서대응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중점 삭제불응, 반복게재 사이트 집중 분석, 사업자 제재 등 종합 대응 강화 -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지속발굴·수사의뢰 미등록 해외사업자 대응 곤란 해외 법률 등을 적용, 민·형사상 제재 조치 이행하여 삭제 미조치에 적극 대응 즉각적인 접속차단 조치 불가 (방미심위 심의 요청 필요)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이행 (피해자 특정된 경우 심의 前 차단 등)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상담전화‘1366’및통합온라인창구(d4u.stop.or.kr)를통해피해상담및맞춤형지원*을받을수있음 *삭제지원,심리치료및수사·법률·의료지원등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02-●●●●-6212 # 통합지원단, # 디지털성범죄 근절, # 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사 정○○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삭제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 유포 사이트의 삭제 불응, 지속적인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되어 무력감이 들었었다. 그러나 2026년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신설되고, 이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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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추진배경 미성년성폭력피해자의충분한회복과안정적인자립준비를위해보호시설입소기간을 현실에맞게확대할필요성제기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가능기간확대(25세가될때까지) 기대효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미성년피해자의자립역량강화및시설퇴소로인한부작용최소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중이며입소당시나이가19세미만(미성년자)인피해자 *보호시설에입소한시점이법시행(2026.7.1.)이전인경우에도포함됨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유형상관없이25세가될때까지시설입소가능 -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등지속제공,자립준비를위한교육·생활지원강화 - 퇴소시자립지원금및자립수당지원(지원기준충족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일반) 최대 4년 6개월간 입소 가능 - 1년(원칙)+1년 6개월(연장)+2년(추가연장) • (특별지원)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원칙)+2년(연장) • (자립지원)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2년(원칙)+2년(연장) ※ 장애인보호시설은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직준비되지않았는데나가야한다”는부담을해소하고피해회복및자립준비에필요한시간을 확보하여,안정적인환경에서학업·취업을준비하고퇴소후자립실패를최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6396,6397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6397 # 미성년, # 성폭력피해, # 복지 성평등가족부 홀로서기가 두렵지 않게,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합니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참고:성평등가족부누리집>알림·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등10개 법률안국회본회의통과(2025.12.3.)” 친족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장 남○○씨는 다가오는 퇴소 날짜로 좀 더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피해자 이○○양의 걱정에 수차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곤 했다. 입소기간 연장이 된다는 법 개정 소식을 듣고 시설장 남 씨는 피해자 이 양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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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57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배경 재발위험성이높은친밀관계폭력은지속적으로가·피해자동향파악,위험징후 조기발견·개입이중요하나수사기관에대한피해자방어기제,상담전문성부족등 경찰력만으로한계 주요내용 친밀관계폭력피해자중상담소연계에동의한경우상담소에서모니터링을실시하고 결과를경찰에회신하며,경찰은조사·보호조치등에활용 기대효과 상담소의전문성을살려피해자보호의사각지대해소 시 행 일 2026년5월1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계성범죄*피해자중상담소가실시하는모니터링에동의한분들이지원받을수있음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범죄 - 경찰이위험도평가및상담소연계대상선정,상담소연계에동의하지않는피해자는기존과같이경찰에서 모니터링실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에서2개월마다1회모니터링을진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경찰이 관리 대상자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관리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상담소가 모니터링 실시(*재발위험성이 낮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112신고(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 2단계:경찰에서‘상담소로의연계’동의여부확인시동의하시면향후상담소에서모니터링진행 [프로세스](경찰)사건접수익일사후콜백→(경찰)관리대상자선정,상담소모니터링대상자송부→ (상담소)모니터링실시,경찰에결과회신→(경찰)수사·피해자보호조치등사건관리및현장대응에활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친밀관계폭력방지과:02-●●●●-6425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6425 # 친밀관계, # 상담소, # 경찰 성평등가족부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함께, 친밀한 관계 속 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참고:성평등가족부누리집>보도자료>“관계성범죄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경찰-성평등부(상담소)공동대응체계 구축(2026.5.17.)” 교제폭력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었으나 피해자가 임신과 생활고로 가해자와 다시 동거하고, 가해자는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을 강요하며 폭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찰의 형사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지자체,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업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긴급생계비·치료비·이사비를 지원해 가해자 주거지에서 분리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였다. 또 반복된 폭력피해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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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추진배경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행위가지속되어피해자의 존엄과명예가침해되는사례가지속발생함에따라피해사실부정·왜곡행위에대한처벌 규정을명문화하여피해자인권을실효적으로보호하고올바른역사인식을제고하기위함 주요내용 • (금지행위)위안부피해사실을부인또는왜곡하거나허위의사실을유포하는등의 방법으로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 • (처벌)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에대한허위사실유포시5천만원이하벌금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함 기대효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인권보호및올바른역사인식제고 시 행 일 2026년6월11일 Q.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비방할목적으로피해사실을부인·왜곡하거나허위사실을유포하여명예를 훼손하는행위금지(위안부피해자법제16조) Q.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 신문·방송·인터넷등정보통신망,전시·공연,강의·토론회·집회등에서피해사실에대한허위정보를 공개적으로유포한경우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음(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제1항) Q. 처벌이 예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예술·학문·연구및학설발표,시사보도또는역사적사실에대한객관적보도를목적으로하는경우는 처벌하지아니함(위안부피해자법제17조제2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권익정책과:02-●●●●-6387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6387 # 일본군위안부, # 명예훼손, # 처벌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인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과거에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입증 부담이 크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 시행되고,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처벌됨에 따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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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59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추진배경 2024년2월화물차가변축바퀴이탈사고가발생하여국민의화물차사고발생에대한 불안감이증대 주요내용 바퀴빠짐사고등예방을위해가변축이설치된대형화물차·특수차가일정차령경과시 정기점검(가변축분해점검)의무화제도시행 기대효과 바퀴이탈등중대사고예방및차량안전성강화,국민불안감해소 시 행 일 2026년12월3일 Q. 누가 정기점검 대상인가요? • 가변축이설치된대형(최대적재량5톤이상또는총중량10톤이상)사업용화물·특수차중에차령 8년(차령7년경과)이상차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기검사 모든 자동차 모든 자동차(동일) 정기점검 - 차령 8년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매년 1회(신설) 분해점검 Q. 언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2026년12월3일부터시행되며,차령13년이상(12년경과)차량부터단계적적용 *(2026.12.3)차령13년이상(12년경과)/(2027.12.3)차령10년이상(9년경과)/(2028.12.3)차령 8년이상(7년경과) Q. 정기점검을 안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점검을받지않은경우과태료부과 *4만원(점검지연기간30일이내)부터최대60만원(115일이상)까지부과 • 도난,사고발생,부품수급곤란등부득이한사유로정기점검을받지못하는상황의경우유효기간연장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대사고예방:정기점검결과안전운행에지장이있는경우정비후재점검을받도록하여중대사고 예방,국민불안감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04-●●●●-3858,385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3858 # 사업용 자동차, # 화물·특수자동차, # 정기점검 국토교통부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매년 점검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박○○씨는 오래된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바퀴 상태가 걱정됐지만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바쁜 일정에 점검을 미뤄왔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정기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가 되니까 이제 꼭 점검하게 된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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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추진배경 어선사고인명피해예방을위해구명조끼착용의무대상을어선에승선하는모든 어선원으로확대추진 주요내용 • (착용대상)어선에승선하는모든어선원 • (착용조건)외부에노출된갑판에있는경우구명조끼착용의무 기대효과 구명조끼착용으로어선사고예방및인명피해최소화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선에승선하여외부와노출된갑판에있는모든어선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 ①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②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7월1일부터시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05-●●●●-5523,05-●●●●-552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5523 # 어선안전, # 구명조끼 착용, # 의무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통영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김○○씨는 2026년 9월 조업 중 상대 선박이 갑자기 다가와 충돌했고 눈 깜짝할 사이 해상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배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 바닷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거칠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구명조끼 착용으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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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61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추진배경 항만작업의특성상옥외작업이많아폭염에따른온열질환사고가능성이상존하여, 항만근로자의안전강화를위한제도적뒷받침마련필요 주요내용 항만근로자의안전관리를위해항만안전관리비를이용하여온열질환예방장비·물품구입 등지출이가능하도록개선 기대효과 항만작업시폭염에따른온열질환사고감소 시 행 일 2026년6월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국31개무역항의항만안전관리비를사용하는항만하역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온열질환예방장비·물품구입지원 • (체감혜택)온열질환대비를위한체온계,물,냉방장치,근로자쉼터등안전투자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항만안전관리비 용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불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6월22일부터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항만근로자의항만작업시폭염에따른온열질환사고감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05-●●●●-5791,6030 • 항만물류협회:070-5069-2610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5791 # 안전투자, # 재해예방, # 근로자안전 해양수산부 올 여름부터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이 가능해 집니다.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항만 하역 일을 하는 박○○씨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해야 했지만 냉음료나 그늘막 같은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 물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22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여름에 아이스 조끼라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작은 배려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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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추진배경 선박보안경보장지점검결과는검사증빙등여러용도로활용되나,일부사용자만결과 확인가능등선사(선원)의업무시불편초래 주요내용 • 점검결과를해당선박의전자우편주소로자동발송하는기능개설 • 누리집뿐만아니라모바일앱으로도확인할수있도록접근성향상 기대효과 전세계를운항하는선박에서필요한시간에정보활용가능 시 행 일 2026년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박보안경보장치점검결과가필요한선원,선사관계자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는선원과선사담당자 • (지원내용)전자우편을통해선박보안경보장치점검결과정보자동발송,모바일앱을통해서도확인이 가능하도록개선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계정담당자 해당선박의 선원 등 확인수단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 모바일 앱 + 전자우편을 통해 선박에 자동 발송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신청없이시스템에등록된선박전자우편으로발송,모바일웹에서도기존선사계정으로점검 결과정보확인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전세계를운항하는우리선박선원이필요할때시간에제약없이정보를열람할수있고,정보확인수단 다양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05-●●●●-589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5893 # 선박, # 선박보안, # 보안경보 해양수산부 선박에서도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국제항해하는 선박은 외국 항만에 기항했을 때, 외국 항만의 점검관으로부터 선박보안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결과를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존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계정담당자만 정보열람이 가능했기에,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는 경우 적시에 정보를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항해하는 상선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는 최○○씨는 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를 확인하려면 육상 본부에 연락해야 해서 즉각 대응이 어려웠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선박 내에서도 실시간으로 점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 씨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도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선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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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6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추진배경 최근국민일상에마약류침투우려가확대됨에따라공직사회신뢰보호를위해신체검사 시마약류검사도입 주요내용 • (검사대상)공무원시험에최종합격한신규채용공무원 • (검사항목)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등6종 기대효과 채용단계마약류검사실시를통해공직사회마약류확산사전차단 시 행 일 2026년6월16일부터 Q. 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법령시행후신규로채용되는일반직·외무공무원전체 Q. 마약류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필로폰(메스암페타민),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등6종 Q.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신체검사와동일하게개별적으로병원을방문하여검사실시후,임용예정기관에검사결과서제출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절차】 임용예정자 정밀검사기관 ※ 전문의 판정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신청 마약류 검사 음성 음성·치료면책 대상자 신체검사 합격 판정 신체검사 합격 판정 양성 양성 판단 보류 불합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검사항목 마약류 검사 미시행 6종 마약류 검사 시행 유효기간 1년 기존 신체검사 항목 1년, 마약류 검사 4개월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후공무원채용시험에최종합격한사람부터적용(6월16일시행) Q. 마약류 검사 도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공직내마약류확산을사전차단하여공직사회신뢰보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04-●●●●-8208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04-●●●●-8208 # 채용, # 신체검사, # 마약류 검사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 도입으로 공직사회 마약 확산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참고:인사혁신처>누리집>보도자료>”공무원시험합격자‘마약류’검사의무”(2026.6.9.)”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씨는 마약류 검사 추가 소식을 들었다. 평소 마약과 전혀 무관한 이○○씨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마약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는 데 당연히 동의한다. 이런 검사가 공직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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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추진배경 순직심의과정을일반국민에게공개함으로써,의사결정과정의신뢰성및심의결과에대한 유족의수용성제고 주요내용 • (참여단구성)성별,나이,직업군등을고려한만19세이상일반국민 -회차별로이해관계인을배제하여10~15명범위에서선정 • (운영방식)국민참여단이직접심의회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하고,심의회최종결정시 이를참고하여결정 기대효과 의학적·법적판단기준과일반국민의상식간의간극완화 Q. 국민참여 순직심의로 선정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 사실관계가복잡하거나사회적관심이높은안건,국민의상식적판단이필요하다고심의회가인정하는 안건으로유족이국민참여심의에동의하는경우실시 Q. 국민참여 순직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국민참여단의①사전안건검토,②심의회참관,③의견제시,④심의회의최종결정단계로진행 【국민참여 순직심의 진행 절차】 사전 안건 검토 심의회 참관 의견 제시 최종 결정 -회의 개최 전 안 건에 대한 사전 설명 실시 -심의위원 검토 의 견 및 유족 진술 청취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참여단 의견서 제출 -참여단 의견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의사결정 의료·법률·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순직 여부 결정 심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전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직 여부 결정 공개여부 회의 진행과정 비공개 국민참여단에 대해 회의 진행과정 공개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5월13일첫시범회의개최,하반기부터분기1회개최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참여를통해공무원순직심의의사결정과정의신뢰성과심의결과에대한수용성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사담당관:04-●●●●-8079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8079 # 순직, # 재해보상, # 국민참여 인사혁신처 일반 국민이 공무원 순직심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참고:인사혁신처누리집>보도자료>“공무원순직심의,국민참여방식첫운영(2026.5.14.)” 사망한 공무원 남편의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인 박○○씨는 순직심의에 전문가들만 참여하여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의문이 있었다. 일반 국민이 심의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면 외부 시각이 반영된 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박 씨는 ‘국민이 함께 보는 심의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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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65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배경 정책환경고도화에부합하도록일하는방식혁신필요 주요내용 • (자율·책임기반업무)핵심업무공개,상시기록·피드백기반으로자율과책임이 작동하도록업무수행 • (AI·DATA기반업무)AI모델개발을통해주요인사업무운영상문제해결 • (단순·반복업무제거)지능형출장앱,학습실적등록·서명부관리자동화추진 기대효과 공직자자긍심고취와책임중심의성과관리를통한국민체감행정구현 시 행 일 2026년4월16일이후단계적으로시행중 Q. 누가 해당되나요? • 인사처구성원및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직자는스스로책임지는일에서자긍심을느끼고,조직은성과와책임이분명해지며,국민은행정의 내용을직접체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자율·책임 기반 업무 지시 중심 업무 수행 핵심업무 공개, 상시기록·피드백 기반으로 자율과 책임이 작동하는 업무 수행 AI·DATA 기반 업무 기존 프로세스 의존도가 높고, AI·DATA의 전략적 활용이 제한적 AI모델 개발을 통해 주요 인사업무 운영상 문제 해결(중앙징계위원회 우선 도입) 단순·반복 업무 제거 서무 담당자의 단순·반복 업무로 인해 효율성 저하 사례 존재 지능형 출장앱, 학습실적 등록·서명부 관리 자동화로 업무 효율화 추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핵심업무설정과상시피드백,성과기록등일하는방식을일상업무에적용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구현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성과는드러내고책임은분명히하여,국민이체감하는행정의가치와신뢰완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기획재정담당관:04-●●●●-8112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04-●●●●-8112 # 일하는 방식, # 혁신, # 인사처 인사혁신처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냅니다. -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참고:인사혁신처누리집>보도자료>“자율과책임으로일하고,불필요한일은덜어낸다(2026.4.16.)”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는 조○○씨는 부서내 단순·반복 업무로 인해 업무부담이 컸다. 그러나 4월부터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면서, 지능형 출장앱 및 학습실적 등록 자동화 등이 도입되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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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추진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의노후화면을개선하여정보취약계층의법령정보접근성을높이고, 일반국민이누리는보편적법령정보서비스제공 주요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복잡한화면UI/UX을직관적인검색화면과주요기능중심의 단순화된메뉴체계로개편하여국민누구나쉽게법령을찾을수있도록개선 기대효과 정부정책에대한신뢰도제고 시 행 일 2026년11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법령정보를필요로하는모든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국민)법령검색시간을단축하고,스마트폰등사용하는기기에관계없이PC에서보던화면 그대로법령정보를이용 • (시각장애인ㆍ어르신)시각장애인을위한전자점자지원및스크린리더최적화,어르신을위한 큰글씨ㆍ고대비화면제공을통해별도의도움없이법령정보를쉽게검색하고확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조의 변화 메뉴 구조가 복잡하여 찾기 어려움 사용자 중심 화면으로 검색 시간 단축 접근성의 변화 시각장애인은 제한적으로 정보를 탐색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모든 정보를 탐색 환경의 변화 모바일 접속 시 글씨가 과도하게 작아져 가독성이 심각하게 저하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법령정보 가독성 확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접속하면,별도의설치나절차없이누구나개선된법령정보 서비스이용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다양한웹브라우저와스마트기기의모바일환경을모두지원하여,반응형웹기반으로누구나편리하게 일관된품질의법령정보접근가능 • 시각장애인을위한스크린리더최적화지원,고대비및다크모드지원등을제공하여,누구도소외되지않는 법령정보서비스이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04-●●●●-6786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민원안내:1551-3060(1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6786 # 법령정보, # 검색, # 최신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시각장애인 김○○씨는 매월 장애인 지원 관련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스크린리더가 메뉴 구조를 정확히 읽지 못해 원하는 법령을 찾는데 매번 10분 이상 소요되었다. 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스크린리더를 활용한 메뉴이동이 편리해져 몇 번의 키보드 입력만으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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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67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추진배경 판례와법령간정확한시점기반관계정보제공필요성증대 주요내용 • 판결문내인용법조문의정확한연혁법령을연계하여법조문-판례간관계데이터구축 및제공 • 구축된관계데이터를국가법령정보센터및오픈api를통해제공 기대효과 판례와법령간정확한연결을통해법적해석의신뢰도향상 시 행 일 2026년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를이용하는국민누구나 • 법령정보를활용하는기업,연구기관,법률전문가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판결문에인용된법조문을사건당시기준의법령정보로정확하게확인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법조문 연결 기준 현재 법령 또는 선고일 직전의 연혁 법령 사건 시점 기준 연혁법령으로 정확히 연결 정보 정확성 실제 적용 법과 불일치 실제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 가능 활용성 단순 참고 수준 판례·법령 통합 이해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접속 • 2단계:판례내법조문링크를클릭해사건당시의법령조문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법률정보의정확성과신뢰성대폭향상 - 판례를보면서“당시법이무엇이었는지”바로이해가능 - AI법률서비스,리걸테크,연구분석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04-●●●●-678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6788 # 판결문, # 법령정보, # 연혁법령 법제처 이제는 판결이 발생한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적용된 법령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중소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씨는 2015년에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의 판계를 검토하던 중 판결문에 인용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어느 시점의 조문인지 알 수 없어 난감했다. 현행 법령 사이트에서는 최신 조문만 나왔고, 연혁법령을 일일이 뒤져야 했다. 2026년 12월 서비스 개통 후, 김 변호사는 판결문의 법조문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해당 사건 날짜 기준의 근로기준법 조문이 바로 표시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판례 검토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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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대용량빅데이터의연계및분석수요가폭증하고있으나,기존SDC는가동시분석코드 오류로인한시스템장애(서버다운등)우려로정규업무시간(09~18시)내에만 제한적으로운영 주요내용 • (AI코드안정성검사기도입)최신AI기술을적용하여사용자통계분석코드(SAS,R, Python등)의장애위험을사전에차단 • (24시간데이터분석지원)검사기를통과하여안전성이확인된코드는야간및주말에도 시스템중단없이데이터분석가능 기대효과 시스템장애리스크원천차단으로24시간중단없는지능형대국민국가데이터분석 서비스환경제공 시 행 일 2026년7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계데이터센터(SDC)이용국민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석시간획기적확대)기존9시간(주간)으로제한되었던데이터분석환경이야간및주말을포함한 24시간체제로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분석 가능시간 9시간 (09:00~18:00 업무시간 내) 24시간 (야간 및 주말 무인 가동 포함) 장애 대응방식 코드 에러 시 시스템 강제종료 AI기반 에러 코드 사전 식별 및 원천 차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야간분석신청(이용자)및코드안정성검사(운영요원) • 2단계:검사결과에따른야간분석및코드보완후재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7월1일부터전국16개지역센터에서사용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분석대기시간절약:퇴근후에도알아서척척,“내소중한시간절약” • AI기반코드에러방지:초보자도에러걱정뚝,“스트레스없는안심분석”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04-●●●●-235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04-●●●●-2350 # 인공지능, # 데이터, # SDC 국가데이터처 이제 밤에도, 주말에도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국가데이터 분석을 지원합니다. -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참고:통계데이터센터누리집(https://data.mods.go.kr)>공지사항 경제 동향 예측 논문을 준비하던 김○○씨는 SDC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낮 시간에만 돌릴 수 있어 코드 오류로 서버가 다운될까 매일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 도입 후 달라졌는데 퇴근 전 코드를 AI가 10초 만에 검사하고, 분석은 밤새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결과만 확인하면 되다 보니 ‘서버 다운 걱정 없이 24시간 돌릴 수 있게 되어 논문을 예정보다 훨씬 빨리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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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69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추진배경 기존업종통계지도는산업분류중심으로구성되어국민생활및산업현장의활용에한계가 있었고,산업구조변화에따라최신산업분류기준을반영할필요성이제기 주요내용 • 생활밀접업종중심으로업종을재구성하여국민체감도제고 • 뿌리산업을별도체계로구분하여산업기반분석기능강화 • 최신제11차산업분류를반영하여산업구조변화반영 기대효과 국민과기업이쉽게이해할수있는통계제공및최신산업구조를반영한분석기반마련 시 행 일 2026년6월2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업종통계지도를이용하는소상공인,기업,연구원또는정책담당자등국민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업종을직관적으로찾고비교·분석가능,연구및교육자료활용,창업·입지선정·정책수립의기초자료 활용등실질적도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성방식 산업분류 중심 생활밀접업종 중심 재구성 산업반영 일부 신산업 미반영 제11차 산업분류 반영으로 최신 산업구조 반영 산업분석 일반 산업 혼합 뿌리산업 별도 구분 제공 이용 편의성 이해 어려움 직관적 구조로 활용성 향상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1단계:생활밀접업종또는뿌리산업등관심분야업종선택 • 2단계:지역별업종분포및특성확인및분석 • 3단계:창업,정책수립,연구등에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체감형통계제공(생활중심구성으로이해도향상) • 산업분석의정확성제고(최신산업분류반영으로현실반영성강화) • 정책및창업활용도증가(실질적의사결정지원)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서비스과 04-●●●●-6948 # 업종통계지도, # 생활밀접업종, # 뿌리산업, # 산업분류개편 국가데이터처 찾기 어려운 업종통계, 이제 ‘생활 중심’으로 한눈에 보입니다. -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참고:국가데이터처누리집>새소식>보도자료>“우리동네상권·매출추이를한눈에…진화하는‘업종통계지도’(2026.6.26.)” 서울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김○○씨는 업종통계지도를 활용했지만 ‘휴게음식점’, ‘기타 서비스업’ 같은 산업 분류로만 표시돼 카페·디저트 카페·베이커리 카페를 구분할 수 없어 경쟁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생활밀접업종 중심으로 개편된 후 ‘외식업 > 카페’ 기준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 지역의 카페 밀집도와 경쟁 정도를 한눈에 확인한 김○○씨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피해 인근 상권으로 입지를 바꿔 창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 훨씬 실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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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추진배경 정보통신망을통해확산되는불법·허위조작정보의폐해는피해자를양산하고민주적 기본질서를파괴하고있어이를차단하고피해를구제할수있는수단이필요 주요내용 • (손해배상)정보통신망에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통하여타인에게손해를끼친자에게 손해배상책임부과및사실이나의견을불특정다수에게전달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가 고의적으로타인에게손해를끼칠목적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할경우손해액의 5배의범위내에서가중손해배상을청구하는제도도입 • (플랫폼책무강화)대규모플랫폼사업자는자율규제및조치사항에관한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하며,정부는사업자의자율제도운영사항에대해조사가능 • (과징금)불법·허위조작정보로인정된정보를정보통신망에서반복적으로유통한 제재자경우과징금부과가능 기대효과 불법·허위조작정보로인한사회적폐해최소화 시 행 일 2026년7월7일 Q. 누구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법·허위조작정보로피해를받은국민은누구나신청가능 Q.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가요? •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허위조작정보의법률적정의가명확해짐에따라허위조작정보도손해배상의 대상(가중손해배상:손해액의5배이내)에포함 • 불법·허위조작정보신고시해당정보의구체적위치(URL주소),신고이유·근거,신고자연락처등을 기재하여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신고,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신고된정보의 유통방지조치후신고자및게재자에게통지 • 신고자는조치에이의가있을경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에조정신청,당사자간 조정안수락및기명날인시합의성립가능 Q. 과징금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사실이나의견을불특정다수에게전달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중불법정보또는 허위조작정보로법원이판결한정보를2회이상반복·의도적으로유통하는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손해배상 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 명확화 분쟁조정 제도 명예훼손 명예훼손+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허위조작정보피해자에대한법적구제강화,허위조작정보의유통을억제하여건전한정보생태계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허위조작정보정책팀:02-●●●●-157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1571 # 허위조작정보, # 가중손해배상제, #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의·과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이○○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으로 명예가 실추됐지만 기존에는 긴 소송 외에 빠른 구제 수단이 없었다. 2026년7월 7일부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가중손해배상제도 시행 후 피해를 입증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씨는 ‘이제 허위조작정보 유포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도 현실화됐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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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7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추진배경 최근AI를활용하여가상의의사·교수등의전문가및소비자를생성하여상품등을 추천·보증하는사례남발 주요내용 • AI를기반으로생성한가상인물표시규정신설 • 매체별표시문구및표시방법의예시마련 기대효과 소비자의합리적인소비지원,수범자의법위반예측가능성제고 시 행 일 2026년6월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생애주기의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개정 - 추천·보증주체의새로운유형으로‘가상인물’신설및매체별표시문구와표시방법구체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문자 중심 매체 별도 규정 미비 제목 또는 첫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사진 및 영상매체 별도 규정 미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추천·보증주체가‘가상인물’임을쉽고명확하게알수있게하여소비자의합리적인소비를지원하고, 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법위반예측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04-●●●●-441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415 # 국민 전체, # 소비자, # 가상인물 공정거래위원회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참고:공정거래위원회>소식·뉴스>보도자료>“「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개정·시행(2026.6.1.)” 어느 화장품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플루언서 ‘○○’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다. ○○는 SNS에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추천하는 글을 게시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AI로 생성된 인물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이를 실제 사용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임과 ‘가상인물 포함’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광고이며 가상인물에 의한 추천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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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추진배경 온라인플랫폼-소비자간의정보격차를악용한상품사용후기조작·삭제등소비자 기만행위가지속발생·제재 주요내용 사업자가온라인쇼핑몰(플랫폼)에소비자사용후기를게시하는경우그후기의 수집·처리에관한정보도함께공개하도록의무화 기대효과 사용후기를남용한기만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소비자피해방지및거래의투명성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21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하는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용후기작성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및삭제기준,삭제시이의제기절차등사용후기수집·처리 정보의투명한공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정보를 의무 공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이버몰(온라인쇼핑몰)내에서소비자가사용후기를확인할수있는첫화면또는그연결화면에서 사용후기의수집·처리에관한정보를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의구매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치는사용후기와관련한조작·삭제등의기만행위를사전에 방지하여투명한전자상거래환경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04-●●●●-444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449 # 소비자, # 사용후기, # 온라인쇼핑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참고: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전자상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2025.12.30.)”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송○○씨는 종종 자신이 작성한 리뷰가 판매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자신의 리뷰가 삭제된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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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73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추진배경 국민주권정부출범후“경청과소통”에기반하여국민의목소리를듣고해결하기위한 행정기관별집단·특이민원총괄직위운영필요 주요내용 • (설치대상)중앙행정기관51개,지방정부243개및시·도교육청17개 • (업무내용)기관내집단·특이민원접수·처리현황파악·점검및대응역량강화 교육·훈련등업무총괄,관계기관협의와현장조정등갈등해결지원역할수행 기대효과 다수국민의이해관계가얽힌집단민원과관성·반복적으로제기되는특이민원에대응하는 기관별현장책임자지정,국민불편·갈등대응역량및범정부차원의협력적해결역량강화 시 행 일 2026년5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집단민원·특이민원등행정기관에고충민원을신청하는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원대응과정에서의부서·기관간책임떠넘기기방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직무 담당 기관마다 일반·고충·집단·특이민원 등 민원 유형별 담당 부서가 제각각, 민원 창구 분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집단민원·특이민원 관련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민원 대응 강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신문고」,민원신청서제출등을통해집단·특이민원접수시, - 기관별갈등조정담당관이민원의접수·처리현황을파악하고필요시국민권익위등타기관과협력하여해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4월부터각급기관별갈등조정담당관지정추진,다수기관이담당관을지정하여운영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과행정기관의의견을조율하고조정·합의로집단민원을해결,국민의입장에서민원이해결되는국민 중심행정실현 • 경청과소통을통한관성·반복적특이민원대응을통해국민의해묵은민원해소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집단갈등조정기획과:04-●●●●-1212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1212 # 집단민원, # 특이민원, # 갈등조정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중앙·지방정부에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범정부 협력적 해결·관리를 맡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운영합니다. -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참고: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앞으로갈등조정담당관이기관의집단민원·특이민원책임관리(2026.5.12.)”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있는 국가 소유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와 벌레가 무성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여건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장기간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원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방치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뤄, 2천 명이 넘는 인근 주민·학생의 고충이 해소되고 환경권과 통학권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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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소속근로자(공무직·기간제·단시간)채용의공정성제고를위해채용절차의 기준과원칙등에관한규정표준화필요 주요내용 • (채용심의기구)근로자채용계획의적정성등채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해채용관련심의기구설치·운영 • (채용원칙)특정인에게유리하도록채용계획수립또는공고내용변경등금지 • (심사위원)외부위원포함원칙,친족·근무경험등의관계가있는경우심사위원위촉 금지등 • (피해자구제)부정합격자에대한합격취소근거및피해자구제기준마련 기대효과 중앙행정기관소속비공무원채용의공정성및예측가능성제고 시 행 일 2026년7월7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의비공무원채용에지원하는구직자,채용비리피해을입은구직자 Q. 비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자로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의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채용규정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규정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관별로 상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절차의 기준 및 원칙 등이 표준화되어 통일된 비공무원 채용절차 확립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앙행정기관의비공무원채용절차가공무원수준으로투명해지고,청년등구직자들이실력만으로 당당하게경쟁할수있는공정한채용문화가확산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문의(04-●●●●-7127)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04-●●●●-7127 # 공정채용, # 채용비리, # 청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표준화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참고: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중앙행정기관공무직채용,앞으로더공정하고투명해집니다(2026.4.6.)” 모 중앙부처 공무직 채용에 불합격한 이○○씨는 본인이 지원한 기관의 기관장 가족에게 유리하게 채용공고가 변경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후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시행되어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채용비리 발생시 채용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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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7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추진배경 수소경제규모가점차확대됨에따라수소의안전관리를저해하는행위를신고하는사람에 대한보호·지원확대 주요내용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벌칙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 행위를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에포함 기대효과 수소의안전관리를저해하는행위에대한신고활성화 시 행 일 2026년9월1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관련공익침해행위신고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호)공익신고자등(신고자,협조자)은비밀보장,보호조치,신변보호,책임감면등의조치를받을수있음 • (보상)신고자는공공기관수입의회복ㆍ비용의절감이있는경우신청을통해보상금등을받을수있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미포함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포함 지원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지원 없음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익신고)신고자의인적사항·위반내용·증거자료를갖춰국민권익위원회·수사기관·국회의원등에 기명문서로신고 • (보호·보상신청)신고로인해불이익조치등을받은경우보호조치신청,공공기관수입회복이나 증대,비용절감을가져온경우보상금지급신청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익증진에기여한신고자에게보상금등경제적지원을통해신고동기를부여하고공익신고를통해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04-●●●●-7754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상담:국번없이1398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7754 # 공익침해행위,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공익신고됩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불법으로 무상 양도되는 사실을 발견한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하였다. 신고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공공기관 재정 손실이 회복됐고, 이○○씨는 보상금 18억 2,13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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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추진배경 미래세대주역인청소년들에게정책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국민생각함(국민정책참여 플랫폼)에‘청소년정책패널’운영 주요내용 청소년들의관심도가큰교육·청소년관련정책등에대해‘청소년정책패널’대상으로 의견수렴,미래세대시각에서일상생활속개선을이끌어낼수있는‘정책아이디어 공모전’실시등 기대효과 청소년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지원함과동시에미래세대주역인청소년이 정책의주체로육성되는효과도모 시 행 일 2026년4월13일부터패널모집,하반기본격활동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미만의초등학생(5-6학년),중·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관심도가큰주요정책에대한의견개진,청소년정책패널‘정책아이디어공모전’응모로직접 정책제안 - 국민생각함의견수렴(상시),행정기관탐방및간담회(11월),정책아이디어공모전시상식및우수참여패널 시상(12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 청소년 관심사안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청소년정책패널연령확인 - 초등학교5학년이상,만19세미만청소년이대상 • 신청:국민생각함패널가입페이지에서신청가능 - 패널가입불가통보를받지않는경우외에는모두패널가입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청소년의목소리가보다적극적으로정책에반영 • 미래세대주역인청소년이정책의주체로육성되는기반마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과:04-●●●●-727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7274 # 청소년, # 정책참여, # 참여권 국민권익위원회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합니다. -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참고: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모두의생각,‘국민생각함’에모여라(2026.4.13.)” 정책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이○○씨(17세)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어른들 관점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느꼈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패널 모집 소식을 듣고 나서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렌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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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77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추진배경 정보주체의개인정보통제권강화 주요내용 • (본인대상정보전송자분야확대)정보전송자범위를의료,통신분야에서분야관계없이 일정한규모를갖춘개인정보처리자*로확대 *▲평균매출액등이1,800억초과인개인정보처리자로서,100만명이상의개인정보또는5만명 이상의민감·고유정보처리자▲공공시스템운영기관▲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개인정보전송(다운로드))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에서열람·조회할수있는 개인정보를내려받는형태,대리인이자동화도구사용시안전한전송방식사전협의 기대효과 정보주체가원하는정보를본인에게전송해줄것을요구하고,전송받은정보를본인이 원하는방식으로활용가능 시 행 일 2026년8월20일(평균매출액등·정보주체수기준전송자시행일:2027.2.20.) Q.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수집한개인정보의정보주체로서,모든국민 *국민(정보주체)으로부터자신의정보를본인에게전송해줄것을요구받는개인정보처리자 Q.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전분야의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보유한개인정보를본인에게전송(다운로드등)해줄것을요구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의료·통신분야 개인정보처리자 ▲평균매출액등 및 정보주체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대상 정보 의료·통신분야 고시 정보 해당: 동의, 계약, 법령에 의해 수집된 정보 제외: 1)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2)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타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보주체는개인정보를제공받고싶은기관이본인대상정보전송자해당여부확인→(해당시)기관 홈페이지등에게재된전송요구방법·대상정보확인후전송요구 ※▲평균매출액등·정보주체수기준에따른본인대상정보전송자:개별확인▲공공시스템운영기관:국세청,건보공단 등(개인정보위홈페이지게재)▲제3자대상정보전송자:상급종합병원,통신3사등(개인정보위고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이원하는자신의정보를전송(다운로드)받아상시관리,활용가능 • 본인이전송받은정보를데이터기반서비스기업에제공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위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02-●●●●-3172,3176 • 한국인터넷진흥원마이데이터팀:06-●●●●-2660,26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02-●●●●-3172 #마이데이터, #본인전송, #전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를 통한 본인정보 직접 관리, 공공부문부터 시행됩니다.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참고:개인정보위누리집>보도자료>“마이데이터전분야로확대,국민이직접본인정보를관리한다(2026.2.10.)” 직장인 한○○씨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의 효과로서, 여러 대형병원에 흩어져 있는 건강검진, 진료내역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거나(의료), 필요할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 치료 중인 질병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고용),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지지원금 신청을 자동 안내받을 수 있으며(복지), 구매 내역을 분석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천받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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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추진배경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의통지의무를‘유출등이되었음을알았을때’로 한정하여유출등가능성이있는사고초기단계에서신속한대응에한계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가유출등이되었을가능성이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도 정보주체에게관련사실및피해최소화를위한정보등통지 기대효과 개인정보유출사고초기단계부터정보주체에게미리통지하여정보주체가사고에신속히 대응할수있도록하고사회적혼란을최소화 시 행 일 2026년9월11일 Q. 누구에게 통지하는 건가요? • 개인정보유출등*의가능성이있는모든정보주체 *개인정보의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가유출가능성을인지한즉시모든정보주체에게피해최소화를위한정보 등을통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개인정보처리자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통지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통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개인정보유출사고초기단계부터미리통지해국민(정보주체)이개인정보유출에신속대응및불안 최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총괄과:02-●●●●-31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3102 # 개인정보, #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께서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참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개인정보유출사고예방을위해개인정보보호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2026.3.9)” 직장인 이○○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사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유출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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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79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추진배경 기존개인정보보호법체계는대표자(CEO)의책임규정이전무하고일반임직원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총괄책임을지는구조로기업수장인CEO의개인정보 보호에대한관심·인식저조 주요내용 기업·기관의대표자(CEO)에게개인정보처리·보호에대한최종책임자로서전문인력과 충분한예산지원등총괄적관리조치법제화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가규제준수나비용문제가아니라기업신뢰와지속가능한성장을 좌우하는경영의핵심의제로인식을전환하여전사적·상시적안전관리체계확립 시 행 일 2026년9월11일 Q.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의소유주또는대표자(CEO) Q. 어떤 의무를 수행하나요? • CEO는개인정보처리·보호에대한최종적인책임자로서개인정보보호예산·인력확보등총괄적인 관리조치를할의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CEO)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무) 전무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총괄 관리 의무 수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기관의대표자(CEO)의개인정보보호책임을강화해상시적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고국민신뢰도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02-●●●●-308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3082 # CEO, # 최종책임자, #총괄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기관 대표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참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누리집>보도자료>“개인정보유출사고예방을위해개인정보보호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2026.3.9)”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개인정보 보호는 IT 담당자 일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2026년 9월 11일부터 CEO에게 개인정보 총괄 관리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제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CPO를 제대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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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추진배경 원자력안전법·의료법·수의사법등적용법에따라방사선관련업무종사자에대한 건강진단혈액검사항목에차이가있어종사자가이직이나업무변경시다시검사를받아야 하는불편발생 주요내용 X선등방사선발생장치를취급하는방사선관련업무종사자는근무하는병원및업무의 종류와관계없이동일한검사항목에따라건강상태를진단받도록개선 ※혈액검사항목을혈색소양,적혈구수,백혈구수및혈소판수로일치시키고진단결과서식을통일 기대효과 방사선관련업무종사자가이직또는업무변경으로소관법령이달라질경우재진단을 받아야하는불편해소가능 시 행 일 2026년7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병원등의료기관및동물병원에서방사선발생장치를취급하는방사선관련업무종사자로서이직및 업무변경등으로원자력안전법·의료법·수의사법등적용법령이변경되는방사선관련업무종사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진단혈액검사항목을일치시켜이직및업무변경등으로적용법령이달라지더라도건강진단상호 인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종사자 적용법이 달라질 경우 건강진단 재검 유효기간 내 재검 불필요 의료기관 적용 법령마다 다른 서식 발급 표준화된 통합서식으로 진단결과 발급 추가 경비 등 부담 재진단시 추가비용 부담 1회 진단비용만 부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7273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04-●●●●-2421 •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04-●●●●-7512 •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04-●●●●-265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7273 #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계종사자, # 건강진단, # 혈액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병원 근무 방사선 업무 종사자는 혈액검사 항목이 4개로 통일, 이직·업무변경 시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참고:원자력안전위윈회>보도자료>“방사선관련종사자의건강진단통일,중복검사줄이고종사자편의 높인다(2026.3.20.)”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의료법」 적용을 받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X선) 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선발생장치인 선형가속기(LINAC)를 취급하는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되어 조만간 그 업무로 변경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다시 피를 뽑아야 했는데 이제는 법령 장벽 없이 건강진단 결과가 상호 인정되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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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81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급증하는해외직구의간이한통관절차를악용하는불법·부정행위를차단하고,통관 안전관리강화를위함 주요내용 ➊ 전자상거래플랫폼이보유한거래정보(주문·결제등)사전입수,➋ 전자상거래전용 신고서신설,➌ 전자상거래공급망정보기반의위험관리체계구축,➍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➎ 전자상거래전용웹구축 기대효과 해외직구를악용한위법행위차단을통해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건전한전자상거래 해외직구환경조성 시 행 일 2026년8월15일(오픈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외직구를이용하는모든사람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해외물품을사이버몰을통해구입하는사람 • (지원내용) - (위해물품차단)마약·총기·유해식의약품등위험물품을국경단계에서사전차단 - (개인정보강화)새로운본인인증체계를도입으로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피해를원천차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험관리 과거 적발 이력으로 선별 사전거래정보 입수를 통한 선제적 차단 신고 체계 기존 B2B기반 일반 신고서 사용 B2C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고정된 부호 반복 사용 일회용 부호 및 인증번호 도입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관세청전자상거래통관포털(ecos.customs.go.kr)에서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상태 확인(8.15.오픈예정) • 2단계:온라인(통관포털본인인증)또는세관에방문(신분증지참)하여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갱신/ 정보변경신청 • 3단계:일회용인증번호제도도입으로통관절차안전성강화,포털에서개인별통관현황,인증번호 발급내역등실시간조회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전자상거래통관과:04-●●●●-7852 • 관세청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125 • 관세청기술지원센터:1588-1285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7852 # 국민안전, # 해외직구, # 전자상거래통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으로 위해물품은 철저히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합니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참고:관세청누리집>보도자료>“관세청,전자상거래전용통관플랫폼구축본격돌입(2025.1.14.)” 해외 직구를 즐기는 김○○씨는 결제할 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돼 모르는 물건이 내 이름으로 들어올까 걱정됐다. 8월 15일부터는 누군가 김○○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순간 본인에게 즉시 알림 문자가 오자 김○○씨는 “이제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도 불안하지 않아 마음 편하게 직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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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추진배경 재외국민이정부24,국민연금,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등국내공공기관웹사이트이용을 위해서는국내휴대전화를소지하거나재외공관방문후공동인증서를발급받아야하는 등의불편함존재 주요내용 정부24,국민연금,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등공공기관웹사이트에서재외국민인증서를 확대적용 기대효과 재외국민의국내디지털서비스접근성개선 시 행 일 2026년5월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등록이되어있고주민번호와유효한전자여권을소지한만14세이상의국민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은해외휴대전화로정부24,국민연금등공공웹사이트에서“재외국민인증서”로민원신청, 서류발급등온라인민원서비스이용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활용처 확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20여개 웹사이트 정부24, 국민연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190여개 웹사이트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1단계:재외국민인증서발급조건(재외국민등록,주민번호,유효전자여권,만14세이상)확인 • 2단계:해외휴대전화에간편인증서앱을설치하고재외국민인증서발급 ※(간편인증서앱)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토스,아이핀 • 3단계(활용):공공기관웹사이트접속→로그인시‘간편인증’선택→해외휴대전화번호입력→ 재외국민인증서로인증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체류재외국민들의디지털공공서비스(민원,국민연금등)에대한접근성이대폭개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청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7174,7171 • 행정안전부국민맞춤서비스과:04-●●●●-2742,2741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7174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인증서, # 정부24 재외동포청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정부24 등 190여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참고:①재외동포청누리집>알림·소식·소통>보도자료>“재외국민,국내휴대전화없어도‘재외국민인증서’로공공 웹사이트이용한다(2026.5.6.)” ②재외동포365민원포털누리집>민원신청>인증서>재외국민인증서발급 해외지사에 근무중인 노○○씨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제는 해외 휴대전화에 재외국민 인증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아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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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83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추진배경 재외동포관련사업의업무중복해소및효율화를위한원스톱행정체계구축필요 주요내용 재외동포협력센터기능과인력을재외동포청으로통합하여조직일원화 기대효과 정부예산절감및재외동포대상효율적인사업수행 시 행 일 2026년10월1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 수행 주체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청 행정 서비스 정책·집행 이원화로 동포 지원 관련 행정창구 혼선 재외동포청으로 창구 단일화 예산 절감 경상운영비(임대료, 운영비 등) 중복 경상운영비 등 절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원스톱행정체계구축:정책수립부터사업집행까지창구를일원화하여재외동포지원서비스의 접근성및효율성제고 • 정부예산절감:재외동포협력센터경상운영비등중복비용제거를통해정부예산절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청운영지원과:03-●●●●-3119 •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총괄과:03-●●●●-3200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03-●●●●-3119 # 재외동포, # 협력센터, # 통합 재외동포청 이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김○○씨는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에 각각 연락했지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매번 헷갈렸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재외동포청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제 어디에 물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 서비스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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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배경 연안은해양레저,낚시,관광등국민이접근하기쉬운공간이며,일반국민의안전수칙 미준수등안전의식부족에따른사고예방과안전관리강화및안전문화확산정책지속 추진필요 주요내용 • 다기능(열화상카메라·방송장비등)순찰드론5대를배치(2026.9월중)하여사고발생 가능성이높은갯벌에서의안전순찰등역할수행 ※2030년까지총77대도입(2026년5대→2027년20대→2028년20대→2029년20대→2030년12대) • 연안위험구역민간순찰요원인‘연안안전지킴이’배치*및활동시간확대** *전국연안위험구역97개소194명배치(2026.5.~10.) **활동시간확대(月51시간→80시간) • 해양안전문화확산을위한찾아가는연안안전교실운영(2026.4.~12.) ※최근5년찾아가는연안안전교실운영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학생(명) 22,867명 40,813명 80,197명 106,793명 117,614명 기대효과 연안사고예방및안전문화확산을통한국민안전에기여 시 행 일 2026년4~12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양경찰파출소에연안순찰드론을배치해갯벌고립사고예방 • 지역주민‘연안안전지킴이’가위험구역순찰과안전시설물점검 • ‘찾아가는연안안전교실’을통해학생들에게구명조끼착용법,심폐소생술등체험기회제공등으로국민 안전에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03-●●●●-2248,2239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248, 2239 # 연안, # 안전관리, # 사고예방 해양경찰청 연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연안사고를 예방해 나갑니다. -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갯벌에서 해루질 활동을 하는 낚시객 박○○씨는 “야간에 해루질 활동 중 드론이 접근하여 갯벌활동 안전정보(밀물 시간) 등을 방송 장비를 통해 제공해 주어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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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신구대비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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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납부지연 가산세(➀+➁) ➀ 지연에 대한 이자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미납세액×1일 0.022% ➁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 산출방법 개편 ➀ 체납이후 월단위 부과로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미납세액×1일 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미납세액×매 1개월 마다 월 0.66% ➁ (좌 동) 국세기본법 (’26.7.1.)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15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간접투자 외납세액공제 대상 소득 • 배당소득 <추 가> ●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추가 • (좌 동) • 이자·연금·퇴직·기타소득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법 (’26.7.1.) 제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04-●●●●-4652)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 (참고)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26.4.1.)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2) 01 금융·재정·조세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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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8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검정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주류 제조·저장 용기 신고 및 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용기 신고 간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6.7.1.)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337)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 (신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26.7.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323)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 세관장이 자율발급 지정한 자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6.7.1.)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412)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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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일반 혁신제품 평가 (공공성, 혁신성) 기준 적용 ● AI 제품에 별도 심사기준 적용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구윤철 부총리 AI 혁신기업 현장 방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26.9월경)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5233)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7203)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국가계약의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 15% ● 국가계약의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 10%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5.13.)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5212)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최초 선금 지급시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 최초 지급시 의무지급률 범위내(30~50%) 지급 (단, 발주기관 판단하에 필요시 의무지급률 초과 선금지급 허용)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6.2.2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6.7.1.)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5211)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09:00~다음날 새벽 2시 ●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월요일 6시~토요일 6시 무중단 운영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73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04-●●●●-4713)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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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89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은 3년 이내 투자의무 비율 준수 필요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기한을 5년으로 확대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6.7.1.) ● 벤처투자조합 GP가 운영하는 전체펀드 의무(40%), 개별 펀드의 투자의무(20%) 준수 필요 ● 개별 펀드의 투자의무 폐지 ☞ (참고) 중기부 누리집>보도자료>“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7728) ●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인정 투자 대상은 “초기창업기업” ● 인정투자 범위에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5년내 창업기업” 포함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취업 연계 상환지원 제도 부재 ● 취업 후 근속과 연계한 금리감면 제도 부재 ●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0.5%p 금리감면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25.10.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정책과 (04-●●●●-7861)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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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예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로만 구입 가능 ●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 • 다만, 모바일은 월요일 ~ 금요일만 구매 가능 *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주말 제외 ☞ (참고)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보도자료>“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복권 및 복권기금법 (’26.2.9.)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04-●●●●-3431)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중앙재정 위주 재정정보 공개 ● AI 서비스 제한적 운영 * 재정보고서 4,000여건 학습 ●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 중앙·지방·교육 재정 정보 통합 제공 ●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 * 재정보고서 및 사업설명자료 등 82,000여건 학습 • 사업설명자료 등 공개기준 및 범위도 통일 • 통계·보고서 분석 AI 신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정 콘텐츠 확대 •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국가재정법 제9조 (’26.12월)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 (04-●●●●-1950)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30~40% ● 지역업체 우대 제도 부재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35~45%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10점) 신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6.2.13)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3334)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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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91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가맹사업자단체의 요건 및 관련절차 미규정 ●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 시,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 부재 ● 가맹사업자단체의 요건 등 규정, 등록제 운영 ●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규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소식·뉴스>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12.3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991)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 면제사유 대폭 축소 •1천만원 이해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8.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 4955,495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연동 의무 ●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에 대해 연동 의무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8.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 4955,4956)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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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피해 하청업체는 제외 ● 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8.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 4955,4956)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담합에 대해 최소 0.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역부족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과징금 가중 ● 공정위 조사 협조 시 10%까지, 심의 협조 시 10%까지 각각 과징금 감경 ●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감경 ● 가벼운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 시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감경 ● 담합에 대해 최소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 가중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 ● 공정위 조사·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10%까지 과징금 감경 ●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10% 범위 내에서 감경 ● 가벼운 과실에 따른 과징금 감경 규정 삭제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소식·뉴스>공정위 소식>보도자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6.4.3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134)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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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93 금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포상금 지급상한 30억원 ● 위반행위 중요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10등급)로 지급 ● 금융위·금감원 신고시에만 지급 ● 가담자가 고발·수사기관 통보된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 ●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부당이득 30% 지급 ●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지급 ● 타인에게 불법행위 참여강요하거나 반복위반이 아닌 한 가담자도 지급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2026.5.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26.5.19.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691/ 02-●●●●-2688)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 도입 ●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미래 성장성 평가 없이 기존 신용등급으로만 심사를 받음 ●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2026.4.10.)” 없음 (’26.8월~ 시범운영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625)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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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기존 챗봇은 정해진 질문만 답변하고 대화흐름 파악의 한계로 납세자의 상담에 한정적인 답변만 제공 ● AI 챗봇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여 납세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된 학습자료에 기반한 폭넓고 유연한 상담 서비스 제공 (’26.5.1.)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452)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 체납관리단> ● 체납 축소를 위한 노력에도 누적 체납액 지속 증가 ●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영세사업자가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 발생 <국세 체납관리단> ● 「국세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복지연계 등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26.3.5.) 국세청 체납분석과 (04-●●●●-304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국세외수입은 기관별로 개별관리되고 있어 징수 인프라 부족 등 관리 미흡상태 지속 ● 징수 전문성 부족, 체납정보 부실 등으로 미수납액 증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징수전문성을 가진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하여 누적 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파악하고 전수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 구축 (’26.7.1.)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02-●●●-9163)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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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9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도 과세관청에서 조사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부담 등 불편 초래 ● 정기조사 대상자가 사전에 조사일정을 안내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부담 축소 및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6.4.2.) 국세청 조사기획과 (04-●●●●-3512)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역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 ●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하여 544개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가능하여 민생경제 활력 및 조세 형평성 제고 간이과세 배제기준 (’26.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3201)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세무상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창구 부재 ●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26.7.1.)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2812)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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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전산잔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6.7.1.) 관세청 통관검사과 (04-●●●●-7866)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해외로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입국하여 교환요청할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재출국 시에 교환 가능 ●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시 자진신고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택배·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환 가능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6.7.1.)_예정 관세청 보세산업과 (04-●●●●-7853)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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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97 조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만 조사가능 ●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조사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6.9.11) ● 수요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및 시정요구권 부재 ● 수요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및 시정요구권 신설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04-●●●●-6028) ● 조사거부·불응기업에 대한 제재수단 미흡 ● 조사거부·불응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종합공사업만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 ● 종합공사업 + 전문공사업 대상 입찰자격 사실조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6.7.1.) 조달청 시설총괄과 (04-●●●●-7628)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 80.495~87.995% ●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 79.995~87.745% ●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 82.495~89.995%(+2%p) ●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 81.995~89.745%(+2%p)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6.5.26.) 조달청 구매총괄과 (04-●●●●-7302) 01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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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디지털 교육 제공(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7개소) ● AI·디지털에 여려움을 겪는 AI·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디지털 교육부터 AI기본역량까지 제공 (AI디지털배움터 69개소) (’26.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6152)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 국민들이 AI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는 인식으로 사용을 주저 ● 글로벌 AI 모델 대비 국산 AI 서비스 활용 기회는 제한적 ● ‘성취경험’을 통해 AI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AI의 중요성을 인식 ● 국내 AI 서비스 확산의 계기로 작용 (~’2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기반조성팀 (04-●●●●-6316)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기초과학 중심 교육 ● 기초과학 교육에 과학관 특화 AI 교육까지 확대 (’26.10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7940) 02 교육·보육·가족 02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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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299 02 교육·보육·가족 교육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첨단분야 교육 제공 ● 청년(비재학생) 대상으로 첨단분야 및 첨단 외 분야(인문·사회, 예술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과정 제공 ● 청년층 사회참여, 마음건강, 경력설계 등 맞춤형 종합 지원 ☞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회 공고 안내 ”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획 공고 (’26.4.29.)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04-●●●●-725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대상)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 (기간)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대상) 학자금지원 6구간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이하 ● (기간)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구간- ’26.7.1.) (지역 8구간 - ’26.11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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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지급 ●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① 소득기준 폐지 ②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26.10.29., ②’26.4.28.)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6342)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맞춤형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등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맞춤형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등 지원 -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추가 - (’26.6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6319)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지역 가족센터별 개별 홈페이지 안내 ● 지역 가족센터별 비정기적 운영 ●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종합 안내 등 교육정보의 접근성 향상 ● 가족센터 가족관계교육 확대 - 가족센터별 교육주간 운영(매월 셋째주) - 주말· 야간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기업, 학교 등 찾아가는 가족관계교육 - (’26.7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02-●●●●-6323)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의 부재 ● 성별 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을 본격 운영하고,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26.하반기)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02-●●●●-6144) 02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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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01 국가교육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국민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절차를 진행 ●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국민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절차를 진행 ☞ (참고)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 국민의견플랫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6~7월 중)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02-●●●●-3381. 3384) 02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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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 (신규사업)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인재를 추천받아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파견하여 6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26.7~12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02-●●●●-8482) 국가보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강원·제주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일부만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 강원·제주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준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법 (’26.8.20.)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04-●●●●-5693)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 경상이 제대군인 •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여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6.8.20.)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5736) 03 보건·복지·고용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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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03 03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시행(인천, 충북, 울산, 전북)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본사업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6.3.26.)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 3702,3703)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1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16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췌장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26.7.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3298)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4개 지자체 시행(강원, 경남, 전남, 제주) ● 6개 지자체 시행 확정(강원, 경남, 전남, 제주, 충남, 경북) ● 공모를 통한 5개 지자체 추가 선정 및 보건의료원 16개소 지원 예정 ☞ (참고) 보건복지부 알림>보도자료>“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2.24.)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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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 ● 시범사업(’25.12~’26.4)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 운영 ● 본사업(’26.5.18~) 158개 시군구에서 280개소 운영 ● 전국시행(’26.9~) 229개 시군구에서 300개소 운영 ☞ (참고) 보건복지부>보도자료>“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운영체계 재정비 추진” 시범사업 시행 (’25.12.1~) 본사업 시행 (’26.5.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326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관련사업 없음 ● 청년층에게 사회복지 일경험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사업 신설 ☞ (참고) 보건복지부누리집>보도자료> “청년은 일경험을 통해 성장, 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사업 추경 편성 (’26.4.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3276)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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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0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신 설> ●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새롭게 운영하여,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작”(2026.4.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6.5.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2556) 주류용기· 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건강상 위험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문구 표기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건강상 위험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시, 경고문구 글자 크기 등 확대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경고도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6.11.9.)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2821)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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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임금채권 보장법 (’26.8.2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7556)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26.12.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7545)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신 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하위법령 개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8.2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405,7475)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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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0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신 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휴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9.18.)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471,7412)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급여지원 ☞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보도자료>“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11.2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045, 743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특정 지역·업종 고용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확대 지원 사유에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경우 추가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19)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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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이 휴업·휴직으로 구분 (유급) •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 휴업: 30일 이상. 휴업,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30일 이상 휴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유급)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무급) •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휴업수당 지급 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19)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7호 (’26.6.1.)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1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26.7.1.)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7213)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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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0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등)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12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비 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회사사정 등)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6.5.4.)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7413)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다만,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26.7.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7408)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보도·설명>“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7477)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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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신 설>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2026.4.22.)” (’26.6월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7279)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로 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 주말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에게 훈련수당 5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7317)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26.10.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7548)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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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1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6.9.1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7657)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대상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26.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7560)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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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바우처 방식 지원(월 14,000원) ●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 대상,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지급기) 비치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병행) 앙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34조 (2026.7.)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02-●●●●-6157) 지방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을 ‘육성’이라는 수혜 대상으로 인식 ※ 청소년위원 위촉 규정없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이 직접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전환 ※ 청소년위원 위촉 명문화 청소년기본법 (’26.10.29.)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6238)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 (안전대표자의 선출) 승무 중인 선원 간 호선(互選)으로 안전대표자 1명 이상을 선출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 (안전대표자의 선출) 승무 중인 선원 간 호선(互選) 또는 임명(任命)으로 안전대표자 1명 이상을 선출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26.12,잠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 5745, 5768)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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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13 기획예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도약 지원)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협동조합 30개소 대상 최대 1천만원 상당의 인사·회계·협동조합 운영 등 관련 경영 컨설팅 제공 ● (고도화 지원) 설립 5년 이상의 본격적인 규모화(Scale-up)가 필요한 성장기 조합 27개소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 고도화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 (’26.6~7월)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175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 신약 420일(’23), 바이오시밀러 406일(’22~24), 신기술의료기기 398일(’24)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 240일 ☞ 동시·병렬심사 및 수시검토·보완·접수 체계 도입, 허가·심사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 등 소통 확대 신약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신기술의료기기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26.6.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04-●●●●-1372)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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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검사관(사람)이 서류검사 실시하여 수입신고 처리 • 검사처리기간 최대 2일 ● 자동화된 시스템이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실시간 처리 가능(365일 24시간) • 검사처리기간 5분 이내 처리 가능 위생용품 관리법 (’26.5.1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6.5.1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1744)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지 않음 ● 제정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의무화(영업자) 및 검사 결과의 공개(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법 (’25.11.1.)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04-●●●●-1796)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처리기간 약 40일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처리기간 25일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보도자료 >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6.9.30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5353)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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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보장대상) 시각·청각장애인 ● (적용범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 (편성시간대) (신 설) ● (방송 품질) (신 설) ● (보장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적용범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추가 ● (편성시간대)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의무 신설 * 평일 1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23시 ● (방송 품질)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추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26.下)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1465) 소방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 반영 특화 공공병원 부재 ● 국립소방병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 화상·재활·정신건강 관리, 건강검진, 충북 지역주민 외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2.27.) 소방청 구급의료팀 (04-●●●●-7095)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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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과 12세 남성청소년에게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보도자료>“남학생도 이제 무료접종,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시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26.5.6.)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8365)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시험·연구용 LMO) 제한적인 약제내성 유전자 승인 면제 ● 인정 숙주-벡터계 확대로 면제 범위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6.10.30.) ● (보건의료용 LMO) 심사 기간 270일, 13개(세부 항목 102개) 항목 제출 ● 심사 기간 90일 (180일 단축), 6개 항목(세부항목 24개) 제출 (절반 이상 축소)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8042) 0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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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 과학전시품 관람 ● 과학개념별 체험 전시 ● 첨단기술(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과 초능력을 융합한 체험 전시품 도입 ● 학교 수강생 콘셉(입학부터 졸업까지)으로 몰입형 전시체험 제공 (’26.10월)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04-●●●●-7988) 법무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신청 요건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심사 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초과부터 인원 구간별 차등 배점 ● 지역 가점 • 없음 ● 신청 요건 • (유치 의료기관) 현행 유지 •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명 이상 ● 심사 기준 • (유치 의료기관) 현행 유지 •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명 초과부터 인원 구간별 차등 배점 ● 지역 가점 • 가점 부여 ☞ (참고)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26.4.17.)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 “현장 의견이 곧 정책… 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26.2.10.)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5. 8. 8.) 법무부 체류관리과 (02-●●●●-4060) 04 문화·체육·관광 0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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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 기존 할인쿠폰 적용 시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등 온라인 영화 예매 필요 ● 금번 할인쿠폰 적용 시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현장 할인 적용 가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5.13.)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04-●●●●-3232) 영화진흥위원회 공정성장팀 (05-●●●●-4743)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공연·전시·영화 분야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문화예술 진흥법 (’26.11.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2516)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접속차단 시행 ● (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접속차단 조치 ● (긴급차단)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임시)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접속차단 확정(최종) ● (접속차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제도도 존속 저작권법 (’26.5.1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2091) 0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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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1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매크로 이용한 구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 금지 ●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부정거래 확인자료 제출명령 등 ● 부정판매에 대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연법 (’26.8.28.) 국민체육진흥법 (’26.8.28.) ●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 설> <신 설> ●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판매 행위 관련 취득 금품이나 그 외 이익 모수 또는 가액 추징 가능 ●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예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27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3153) 0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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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규 시행>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 미술 서비스업자의 영업의 승계 • 미술 서비스업자의 신고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현행법령>미술진흥법 미술진흥법 (’26.7.26.)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2748)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 (총면적 기준) 160㎡ ● (총면적 내 직사각형 공간) 전용면적만 가능 ● (성인 측정 공간 기준) 2m×15m ● (총면적 기준) 120㎡ ● (총면적 내 직사각형 공간) 인접, 공용공간 활용 가능 ● (성인 측정 공간 기준) 2m×5m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26.5.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3137) 0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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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21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청주 해양과학관 개관 ● 연안권 중심의 과학관(국립울진해양과학관) 운영으로 내륙권 국민의 해양과학문화 향유 기회에 지역적 제약이 존재 ● 내륙권 국민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해양과학 전시·체험·교육 기회 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씨 임명”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3.21.)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5-●●●●-5229) 재외동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세계한인대회 개최 ●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 전무 ● 분야별·세대별·지역별 재외동포 관련 행사 분절 개최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 ●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세계한인대회” 신설 ●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해당 주간에 “세계한인대회”를 신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3200, 3205) 0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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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유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 (비용부담) 소유자 부담 원칙 ● 화장실, 욕실 설치를 위하여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 ● (비용보조)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 물사용공간 별동으로 연결 설치 허용 (화장실·욕실 2칸(8㎡) 이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6.6.30.)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4945) 0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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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23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간 도시침수 관련 정보 공유 ● 휴대폰 위치 기반으로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포함한 정보를 국민, 지자체, 경찰, 소방에 제공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26.6.3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7662)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일과 시간에 층간소음 문의 및 상담 가능 ● 24시간 언제든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이용 가능 소음·진동 관리법 (’26.9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6795) 05 환경·기상·에너지 05 환경·기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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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 17개 실천 항목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 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5. 다회용기 이용 5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13. 나무심기 행사 참여 3,0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1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17.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회 ● 19개 실천 항목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 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5. 다회용기 이용 5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13. 나무심기 행사 참여 3,0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1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17.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회 18. 무탄소차 택시 이용 미정 19. 다회용 택배상자 이용 미정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부고시) (’26.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04-●●●●-6953)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함께 규정하여 운영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편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 *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 (개정) 「재생에너지법」(제명 변경)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6.9.18.)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5366) 05 환경·기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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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2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4) 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고시) (’26.12.20.)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7156)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물기업 중 중소기업 ●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 물기업 전체 ●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지원,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6.7. 8.)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764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유효기간은 3년 * 안전기준(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 등) 적합확인 및 신고하여야 시중 유통·판매 가능 ● 기업의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분정보를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3년 → 최대 5년) * 전성분 공개, 안전정보 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5.12)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 6826, 6829) 05 환경·기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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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상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 강수 유무 중심 단정예보 ●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 구역 ● +6~8일 12시간, +9~11일 1일 단위의 예보 시간 간격 ● 텍스트 중심의 체계 ● 직전 예보와 비교 정보 없음 ● 강수 가능성 정보 제공 ● 5km 격자 단위 지역별 상세 예보 제공 ● +6~8일 3시간, +9~11일 6시간 단위로 예보 시간 간격 상세화 ● 그래픽 중심 서비스 체계 ● 직전 예보 대비 강수 가능성 변화 추이 제공 예보업무규정 (11.12.) 기상청 예보정책과 (02-●●●●-0495)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일반 초·중·고등학생 및 비장애인 중심의 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24~’25) ● 비장애인 대상 교육 주제별 동영상, 교재, 디지털 교구 등 개발 및 제공 ● 웹페이지 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분류 기반의 전체 리스트를 단순 나열한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찾아서 활용해야 함 ● 시·청각 장애인(학생,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대상 확대 ● 수어통역, 자막해설, 점자, 음성안내, 색채 대비효과 등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개발 ● ‘특수교육’ 카테고리 추가 및 키워드 기반의 맞춤 검색 옵션 기능 추가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24.10.25.)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04-●●●●-7421) 05 환경·기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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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2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 과거 1년 10분 간격의 재현바람장 제공 ● 최근 5년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 ● 재현바람장 제공기간 5년으로 확대 ● 재현바람장 기반 풍력 자원지도 신규 제공 ●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기간 6년으로 확대 ☞ (참고) 기상청 누리집> 보도자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25.3.25.)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04-●●●●-7484)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국외 지진조기경보 영역 • 일본 규슈 지역 ● 서비스 영역 확대 • 난카이 해곡(경도 136°)까지확장 지진관측법 (’26년 11월)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02-●●●●-0088) 05 환경·기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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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첨단산업 기업 고용 최우수 인재 대상 ●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 대상 확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26.6.1.)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04-●●●●-4848 법무부 체류관리과 02-●●●●-4065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 경진대회 개별 운영 • (NIA)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경진대회 • (K-DATA) 데이터안심구역 경진대회,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활용 경진대회 • (KAIT) 빅콘테스트 경진대회 ● 과기정통부 주최 「2026 데이터+AI 혁신챌린지」로 통합 운영 • 통합공고, 공동 보도자료 배포, 홍보채널 연계 - 분산된 경진대회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관심 분야 정보를 더 쉽게 확인 • 2026 클라우드·데이터 진흥주간 통합 시상 ☞ (참고)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데이터·AI 인재 발굴 본격화, ‘2026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6596) 06 산업·중소기업 06 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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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29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전파차단장치는 수출용/내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 후 제조 가능 ● 수출 목적 증빙 서류 제출 시 제조 인가 면제 전파법 제29조 제8항 (’26.10.22.)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04-●●●●-4957)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컴퓨터에 한해 내장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으로 대치 시 추가시험 면제 ● 적합성평가 변경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모호 ● 모든 제품의 내장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으로 대치 시 추가시험 면제 ● 적합성평가 변경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명확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6.6월 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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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산업통상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개별 사업 및 제도에 근거한 지원 ●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파격적으로 지원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413)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 개별 기업, 개별 과제 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로 인해 제조혁신 지연 ● 정부, 제조기업, AI기업, 연구기관·학계 등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개발·실증·확산 등 패키지 지원, 산업 데이터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제조업의 AI 전환(M.AX)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참고) 산업통상부 누리집> 보도자료>“제조AX 최강국 위해 기업들 뭉쳤다”(’25.9.10.) M.AX얼라이언스 출범 (’25.9.10.)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3833)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식당, 휴게실, 세탁장, 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식당,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참고) 국가보훈부 누리집> 보도자료>“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4.9.)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0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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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31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입주 불가 ● (예외)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 ● 산업단지 안팎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입주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4.28.)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04-●●●●-440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 및 공급망 내재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8.11.)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04-●●●●-4279)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계획기간(현행3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 제외 ● 상생형 지원기업 제외규정 없음 ●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계획기간(연장 5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 포함 ● 상생형 지원기업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제외 규정 신설 기업활력제고에 관한 특별법 (’26.10.22.)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0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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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6.4.21.) ●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을 법인 등기신청 접수증 등 법인 등기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록 ●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937)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 제출 ● 법인의 분할로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되면 허가배출기준 변경 ●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 적용(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 ●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 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사업재편 특례 등 철강산업 지원 강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26.6.17.)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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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33 06 산업·중소기업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신 설> ●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 (안전관리)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 마련 • (산업관리)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어선법 (’25.12.2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5553)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신 설> ●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한 물류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개소당 최대 50억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항만법 (’26.7.~)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5755)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신 설>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등 수립, 재정 및 금융 지원,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6.5.7)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05-●●●●-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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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대상 업체가 유선으로 별도 서류 발급·제출 ●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및 나라장터 연계로 간편한 신기술 실적 증빙 및 가점 부여(최대 4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05-●●●●-6221)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해조류는 주로 생물·1차 단순가공 형태로 이용 ● 중소기업은 소재 연구·생산시설 비용부담으로 연구개발, 사업화에 한계 ●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해조류 전용 소재화 인증생산시설을 구축하여 해조류 활용성 증대 및 소재화 촉진 (’26.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5673)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 해외 물류자산 투자를 위한 물류공급망 펀드(2천억원) ● 해외 물류자산 투자를 위한 물류공급망 펀드(5천억원)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K-물류 협의체(TF) 개최” 해양진흥 공사법 (’26.하반기)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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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35 06 산업·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 시, 사업별 관련 사이트 개별 방문 ● 지원사업 및 서류발급 신청 시,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여 각각 회원가입·로그인 ● 정책 정보 안내 시, 지원사업 공고 등 나열식 단순 정보 제공 ● 중앙부처·지방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및 각종 확인서 원스톱 발급 가능 ● 한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정책 시스템을 끊김없이 이용 ●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안내 제공 ’26.12월 (6월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04-●●●●-7373)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규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5천명 모집 ● (대상 범위) 예비창업자 + 업력 3년 이내 기업 ● (규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 ● (재도전) 1기 참여한 도전자 대상 우대 지원(신설) ● (대상 범위)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내 기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모집 공고 (’26.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7632)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소관 변경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26.11월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04-●●●●-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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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 일반 수출지원사업은 전국단위 모집공고로 지역특성 반영에 한계 ● 개별 수출초보기업은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수출 도전에 애로 ● 지역별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수출전문기업 등 전문성 보유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하고, 기업의 수출 성과 기반으로 후속지원 연계 (’26.7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7502)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기존 정책보증과 합산하여 매출액 기반의 소요자금 산정 방식으로 보증지원 ● 기존 정책보증과 합산하여 매출액 기반의 소요자금 산정 방식으로 보증지원 ●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한도로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소요자금을 산정하여 보증지원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국가 연구개발 성과,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5.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6.5.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 7776, 7788) 제조소기업- 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스타트업은 시제품 제조기업 탐색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 ● 제조소기업은 기존 거래처 중심 사업운영으로 스타트업과 협업 기반 미비 ●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 제작업체 정보를 제공 ● 스타트업은 최적의 제조기업을 신속히 찾고, 제조소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가능 (’26.1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04-●●●●-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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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37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신 설> ● R&D 결과가 ①정부·공공기관 실증을 통해 ②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③시범 구매 및 ④해외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프로젝트 추진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2026.4.29.)”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26.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7683)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금지 ● 단,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공항,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자 중 일정 요건(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갖춘 자는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능 ● 단,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환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 사전에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 의무화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6.7.1.)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7591)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 정책공고, 상권분석, 통계자료, 법률정보를 각각 찾아 확인 ● 관심 정책을 확인한 뒤 신청 방법과 경로를 별도로 탐색 ● AI 도우미에 질의하여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함께 확인 ● 관심 지원정책 확인 후 사업 신청 사이트 연계 (’26.9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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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신청자의 매출액에 따른 제한 없음 ● 보건업(병의원, 치과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상품권깡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경미한 제재(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비정상 거래행위(비가맹점 수취, 구역외 수취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없음 ● 직전연도 매출액 등이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불가 ● 보건업,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불가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3배이내 과징금 부과 ●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취소 처분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온누리상품권 사용,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6.1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7900)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주요 원재료에만 적용 ●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6.12.3.)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7942, 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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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39 06 산업·중소기업 법제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해외 법령정보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있어 사용자가 일일이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여러 번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해외 법령정보까지 한 번에 검색 ☞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26.12.15.)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6826) 지식재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 ● 정부인증상표를 부착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시, 정부가 해외 현지 정부에 직접 대응* * 수사·단속·통관보류 요구, 대량·상습 판매자 현지 형사 고소 등 ☞ (참고) 지식재산처>보도자료>“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26.8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 협력총괄과 (04-●●●●-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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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위조상품 감정 지원 체계 無 → (소비자) ①고객센터 위조상품 신고 접수, ②입증자료 수집·제출, ③실물 택배 발송(상품 반송) → (상표권자) 상품 감정 → (온라인플랫폼社) 환불 ● AI를 활용한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소비자) 환불 신청 → (상표권자) AI 활용 ‘감정지원 보고서’ 확인 후 ‘감정의견’ 제공 → (온라인플랫폼社)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표권자의 ‘감정의견’ 확인, 위조상품 환불·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 (’26.11월)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8282) K-브랜드 지킴이 구축 ● 현지 진출 이후 해외 무단선점 발견·사후대응, 자체적으로 무단선점 정보수집 및 대응 ● 현지 진출 전 무단선점 경보를 통한 사전 대응 가능, 국가별(업종별) 통합 정보획득 및 후속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 대응 ☞ (참고) 지식재산처 누리집> 보도설명자료>“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7.30.)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5999) 수도권· 대경권· 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 IP 권리화 중심 지원 • 거래·사업화·보호 등은 별도 사업체계로 분리 운영 • 수도권에 집중된 IP 인프라 ● IP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원스톱 통합지원 • 5극 3특 권역별 구축 (’26.7월 시범 3개 권역 → ’28년 전 권역) • 7개 지역 IP거래전문관 배치 발명진흥법 제23조 (’26.7월)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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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41 06 산업·중소기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 서비스 적용 ●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내 AI 특허검색/요약 기능 미존재 ●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내 AI 특허검색/요약 기능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6.12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5077)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 비용에 대한 지원 미비 ●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 지급 지식재산 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6.12.28.)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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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 공공데이터 보유 부서를 직접 찾아 가명정보 제공 관련 전반사항을 직접 협의 ● 가명정보책임관에게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일률적인 관련 절차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공 받음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26. 9. 26.) ● 가명정보 결합 시 데이터 보유 기관과 일일이 협의하여 가명정보를 제공 받아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진행 ●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결합 전반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원활하게 가명정보 결합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3058)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자가용 보세창고에는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 ● 자가화물 외 운영인이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보관 가능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6.6.22.) 관세청 통관기획과 (0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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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43 06 산업·중소기업 조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종합쇼핑몰 진입요건 • 납품실적: 3천만원 • 업체수: 3개사 이상 • 규격: 업계공통규격 ● 종합쇼핑몰 서류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종합쇼핑몰 진입요건 • 납품실적: 면제 • 업체수: 1~2개사 이상 • 규격: 업체제시규격허용 ● 종합쇼핑몰 서류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면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업무처리규정 (’26.8.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7266)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 부품국산화 기업에 대한 우대 없음 ● 부품국산화 중소기업 대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1.0)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업무처리규정 (’26.7.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7266)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 우수제품 심사 시 AI제품도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심사 ● 우수제품 심사 시 AI제품에 특화된 별도 심사 분야 및 평가지표 도입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26.10.)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7283)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입찰, 계약체결, 분쟁 등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술자격 부재 ● 공공조달 분야에 특화된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신설 ●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검정시험 • 필기: ’26.10.3.(토) • 실기: ’26.11.14.(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6.1월)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0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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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모두의카드(정액제)환급기준금액50%일괄인하- (정액제) 변경 전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만원 10 만원 5.5 만원 9.0만원 4.5 만원 8.0 만원 일반 지방권 5.5 만원 9.5 만원 5.0 만원 8.5만원 4.0 만원 7.5 만원 우대지원지역 5.0 만원 9.0 만원 4.5 만원 8.0만원 3.5 만원 7.0 만원 특별지원지역 4.5 만원 8.5 만원 4.0 만원 7.5만원 3.0 만원 6.5 만원 (정액제) 변경 후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3.0 만원 5.0 만원 2.5 만원 4.5 만원 2.2 만원 4.0 만원 일반 지방권 2.7 만원 4.7 만원 2.3 만원 4.2 만원 2.0 만원 3.7 만원 우대지원지역 2.5 만원 4.5 만원 2.1 만원 4.0 만원 1.7 만원 3.5 만원 특별지원지역 2.2 만원 4.2 만원 2.0 만원 3.7 만원 1.5 만원 3.2 만원 *관련법규(제도시행일):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2024.5.) *관계부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경제과(04-●●●●-502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코레일 톡과 SRT 앱에서 각각 별도 예매 ● 고속철도 통합 앱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 (’26.8월) 국토교통부 고속철도통합추진 TF (04-●●●●-5286) 07 국토·교통 07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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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4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유공자(동일 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유공자(동일 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 차량 및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신설) ☞ (참고) 국토교통부 뉴스·소식>보도자료>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유료도로법 시행령 (’26.7.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2224~5)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 시행 ●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선도지구에만 시범적용 ● 모든 동의서 개별 징구 ●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 ●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 ☞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주택법」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8.4.)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927)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대한결함등 통보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조치 완료 ● 조치 명령,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 조치 완료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시설물안전법」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12.4.)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3587) 07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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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통합심의 대상 1.건축심의 2.도시ㆍ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6.기타 필요한 사항 ● 통합심의 대상 1.건축심의 2.도시ㆍ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6. 교육환경평가신설 7. 재해영향평가신설 8. 소방성능평가신설 9.기타 필요한 사항 ☞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1.15.) 주택법 (’26.8.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3369)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인정기간이 장기(5년) 임에도 사후관리규정 미비 ● 기간연장, 변경기준 등 법령 근거 미비 ●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점검 절차 신설 ● 유효기간 연장, 변경 필요사항 등 법령 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1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3367)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출발 전까지 ●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출발 전까지 (’26.10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3973)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 ●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26.6.20.)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3973) 07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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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47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 예비선 : 1척 • 평균 선령 : 23.59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6개 항로 ● 예비선 : 3척 • 평균 선령 : 8.06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연안여객선 99개 항로 해운법 (’25.10.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5738)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신 설>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을 계획, 설계할 때 최소한의 준수사항과 활용장비, 배치, 운영상의 주의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배포 (2026.12.31.)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5951, 5952)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의 민간분양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저조하여, 항만 재개발에 따른 효과 반감 우려 ●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및 상부 공공콘텐츠 도입계획 수립 등으로 공공부문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26.하반기)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 개발추진단 (05-●●●●-3113) 07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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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규정 부재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26.7.1.) 경찰청 교통기획과 (02-●●●●-0608) 새만금개발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內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3년간 100% + 2년간 50%) 지원 ●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및 3·7·8공구 內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3년간 100% + 2년간 50%) 지원 ☞ (참고)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보도자료>“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6-6호 (’26.4.15.)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06-●●●●-1086) 07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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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49 08 농림·수산·식품 08 농림·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농지 위 화장실, 주차장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필요 ●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 위 화장실, 주차장 설치 허용 농지법 (’26.8.2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1734)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베트남 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료 지원 ● 베트남 초보 수출기업 대상 시범수출, 통관, 보관, 운송, 마케팅 등 수출 全과정 지원 ● 베트남 수출업체 대상 입·출고, 보관, 포장, 운송, 마케팅 등 지원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개소 (’26.6월 중 개소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2174,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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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중간정산금 4만 원/40kg 지급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중간정산금 6만 원/40kg 지급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 (’26.7월 개정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181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신 규>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7.23.)으로 법적 기반 마련 • (정의) ‘한우’, ‘한우농가’, ‘한우산업’ 정의 규정 마련 • (추진체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시·도별 계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 마련 • (지원정책) 한우수급 관련 중장기적 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 비용 부담완화 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규정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7.2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2332)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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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5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신판매 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신 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6.10.22.)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227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 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획예산처 협의후 시행 (’26.7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2432)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 비의도적 오염이라도 농약 검출 기준 초과 검출시 1회에 인증취소 ● 비의도적 오염이 확인되면 농약 검출량에 상관없이 1, 2회 시정명령, 3회 인증 취소로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7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2436)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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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더라도 인증받은 1인만 생산자명을 표기할 수 있음 ●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는 가족에 한하여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인증사업자와 함께 공동생산자로 병기 가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7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2436)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경영컨설턴트 서면진단 및 1회성 현장 방문 컨설팅 ● 물리적/관리적 보안 지침 및 문서 양식 제공 수준 ● 변리사, IT 보안전문가 등 투입 및 다회차 밀착 컨설팅 ● 실질적 방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4.1.9.)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2452)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신 설> ● 그린바이오산업 융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모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5.1.3.)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2144)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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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5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 사업 시행 ● 입주기업별 개별 계약 • 소량 물량으로 인한 협상력 부재 ● 높은 택배 단가 부담 • 개별 단가 적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 ● 개별 수거 및 배송 • 전문 인프라 부족 및 효율성 저하 ● ‘통합화주’로 대량 계약 • 입주기업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 ● 할인 단가 적용 • 통합 화주 지위를 활용한 물류비 인하 ●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 ‘수거-집하-배송’의 일관 시스템 도입으로 물류 효율화 ☞ (참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누리집(https://www. foodpolis.kr>정보센터> 보도자료>“식품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동물류 지원 사업 본격 가동”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04-●●●●-2184)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방역조치 ● 방역대 설정, 가축시장 폐쇄,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방역조치를 발생농장 및 역학농가 중심으로 변경 ● 방역대 설정, 가축시장 폐쇄,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26.10.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2535)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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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 ●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감척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26.9.1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5515~6)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지정 및 관리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26.6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05-●●●●-5414)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중국에 수출업소 등록을 직접 신청 ● 식약처가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괄등록 ☞ (참고) 식약처 누리집> 보도자료>“식약처, 중국 수출 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등록 일괄추진, K-푸드 수출지원 강화(2026.1.5.)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26.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2027)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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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55 농촌진흥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 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보도자료>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완료 “비료 공급 안정과 자원순환앞당긴다” (2026.5.14.)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26.5.12.)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0828)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정보 전달, 주의·당부 중심의 교육·홍보 •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일반적 예방 수칙 안내 ●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 •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점검에 따른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 및 안전용품 지원 ☞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보도자료>“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본격 추진…발대식 개최(2026.5.18.)” (2026.6.1.).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06-●●●●-103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 자격시험 첫 시행 ● 2급 치유농업사 중심의 단일 자격 체계로 운영 ● 1급-2급 국가전문자격 위계 확립 및 고숙련 전문가 양성 ☞ (참고) 치유농업 정보제공 포털인 “치유농업ON”을 통해 관련 정보수집, 시험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6월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026.6월)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1025)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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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표준비료사용 처방을 받을 경우 퇴비 시용 시 화학비료 대체량 별도 계산(토양검정) ● 표준비료사용 처방을 해주는 「흙토람」 내 자동 산정 기능 없음 ● 토양검정 결과 없으면 퇴비 처방 불가 ● 직접 검정을 받아야만 처방 가능 ● 맞춤 퇴비처방 기능 없음 ● 「흙토람」 PC·모바일에서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 자동 계산 제공 ● 농가에서 즉시 영농 활용 가능 ● 인근 읍·면·동 대표 필지 분석값 활용으로 처방 가능 ● 토양검정 이력 없는 농가도 처방 서비스 이용 가능 ● 자가퇴비를 사용할 경우 퇴비시료를 시군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자가퇴비 성분함량으로 맞춤 퇴비처방서를 발급 2026년 7월부터 개선 사항별 순차적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06-●●●●-2464)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품목별 CA 수송 조건, 혼합선적 가능 여부, 품질관리 공정 정보가 개별 자료와 현장 기술지원 중심으로 제공되어 수출농가·업체의 접근성에 한계 ● 혼합품목 선박수출 조건은 현장 경험과 개별 검토에 의존 ●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을 통해 품목별 CA 조건, 혼합선적 조건, 품질관리 공정 콘텐츠를 통합 제공 ☞ 참고: 「원예작물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 www.nihhs.go.kr/ caContainer (2026.6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06-●●●●-6520)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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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57 산림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시설 설치가능 * 참고 : 세부 시설기준은 법령개정 이후 별도 홍보 예정 산지관리법 (’26.7.1) 산림청 산지정책과 (04-●●●●-4123)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등 공동 활동 미이행 시 지급금액에서 10% 감액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등 공동 활동을 삭제하여 미이행 시에도 지급금액 감액 없음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6.5.19.)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1242) 0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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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재학 중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 현역부사관 및 임기제부사관(임관 후 1년 이내 4년복무 확정한 사람)에게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지급 ●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를 확정한 사람)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군인사법 (’26.2.3.) 국방부 인력정책과 (02-●●●-5132, 5143)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 미시행 ● 신병교육 시기: ① 인생책·내일책 1권 지참(없으면 부대 도서관 대여) ② 전문강사 독서코칭(2시간) ③ 독후감 작성 시 외출 1일 포상 ④ 수료 시 희망도서(2만원 내) 1권 증정 ● 자대 복무 시기: ① 병영도서관·북카페 복합문화공간 이용 ② 1인 연 6.4만원(최대 12.8만원) 정기구독권·전자책·종이책 구매 지원(80%) ③ 계급별 권장량(훈련병1→병장4권, 복무 중 10권 이상) ● 북콘서트·독후감 공모전·격오지 이동도서관·독서병 운영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정훈·문화활동 훈령 (’26.7.)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02-●●●-6268) 09 국방·병무 09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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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59 병무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험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시험일정’으로 규정 ● ‘시험일자’로 명확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6.7월~)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739)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다음해 입영하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되어 선발순위에 해당시 직권선발 ●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3회 허용 ●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다음해 입영하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 ●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1회 허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6.7.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716)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 (선발방식) 점수제 선발 ● (선발주기) • 매월 모집 • 3개월 후 입영 ● (선발방식) •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 ● (선발주기) • 연 2회 모집 • 다음연도 입영 *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6.3.27.)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720)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 충무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 예고없이 소집일을 정하고, 소집 4일전 통지서 교부 후 불시소집점검 실시 ● 해당 대상자에게 충무훈련 시작 10일 전, 병력동원 훈련소집 가능성 및 전시임무 관련 알림톡 발송 → 불시소집가능성 및 전시임무 인지로 주요업무 일정조율 등 조치 가능 26년 대전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실시계획 보고(시범실시) (’26.4.17.)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790) 09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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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가능 ●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신고 이주대상국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국외여행허가 가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26.7월 예정)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954)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신 설> ● 사회복무요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가능 병역법시행령 (’26.8월 예정)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3010) 병역지정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물적요건 :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 물적요건 :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된 공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6.8월 예정)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772)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취소 후 현역병 등 입영의무 부과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이행 가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6.4.21.)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774) 09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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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61 방위사업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현황 제출 ● 수출 후 20일 이내에 수출거래현황 제출 「방위사업법」 (’26.하반기)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6831) 방위산업 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 「방위산업발전법」 (’26. 하반기)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범위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범위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금융지원TF (02-●●●●-6417) 09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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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 연구협력사업 지원 ● 신규 사업 ●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체계 수준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방위산업발전법」 (’25.10.1.)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26.1.12.)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02-●●●●-6470)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무기체계 부품 중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국산화를 지원함 * ’25년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시범사업 실시 ● 무기체계 부품 중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및 상생협력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함 ☞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 보도자료>“지속 가능한 방산 동반성장”, 중소기업 부품 개발에 정부와 대기업이 힘 모아 뒷받침 「방위산업발전법」 (’25.10.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26.03.11.)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02-●●●●-6464) 09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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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63 10 행정·안전·질서 10 행정·안전·질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통신3사의 일부 저가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안심옵션 미적용으로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 통신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보도자료>“‘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 추진” (’26.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6655)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사용에도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 10% 이내 자율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가능) 전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6.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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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 - ● 통신사에게 자사 이용자의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할 의무 부여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보도자료>“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 전기통신 사업법 (’26.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6655)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 수기 전화, 문자 중심 • 처리 진행상황 확인 관련 2차 민원 발생 ● 문자·앱 등 다채널 자동 알림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진행상황 통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고충민원시스템) ● 담당자가 수기로 법령, 정책자료, 유사 사례 검색·확인 ● 법령·정책 정보 및 유사 민원 확인을 통한 신속한 상담 서비스 제공 외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동일 주소지라도 여권별 개별배송만 가능하여 신청 건수만큼 배송비 부담 발생, 반복 수령 필요 ● 대표 수령인 지정에 따른 묶음배송으로 1회 배송·수령 가능, 배송비 부담 경감 여권법 시행규칙 (’26.10.6.) 외교부 여권과 (02-●●●●-0117) 한국조폐공사 공공사업부 (04-●●●●-1194)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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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65 법무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 및 동선을 스마트폰 모바일 앱 지도로 확인 ☞ (참고) 법무부 누리집> 법무뉴스>보도자료>“스토킹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법률 (’26.6.24.) 법무부 전자감독과 (02-●●●●-3763)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전자증거 보전 불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요건 • 보전요청 대상범죄가 중대하고, 압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증거의 멸실 또는 변경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보전기간 • 60일 + 30일(1회 연장 가능) ● 비밀유지의무 •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사항 공개 또는 누설 금지 의무 부과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12.)” 형사사송법 (’26.7.1.) 법무부 국제형사과 (02-●●●●-3296)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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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정부24 정식 개통 ● 키워드 기반의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정부24 운영 ● 일상용어로 묻고 AI가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지능형 검색 제공 ●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서류 분석·대화형 질의응답 제공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 및 전용 UI 제공 (’26.12월)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 (04-●●●●-2922)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총 7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정부앱,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 총 11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4개추가)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 (’26.10월)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2757)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 산정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타 지역에 비해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 불투명 ●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위 유지 및 지속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6.10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353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민간기업 위주 일경험 제공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에서 일경험 제공 (’26.6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04-●●●●-3217)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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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6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등·초본상 가족 관계 상세 표기(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로 재혼가정임이 노출 ●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재혼가정 자녀)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보다 후순위로 등재 ● 등·초본에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표기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 ☞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차별 개선된다(2026.4.21.) 주민등록법 시행령 (’26.10.2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3147)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 및 유권해석으로 과세 제외 판단 ●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명확화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26.6.1. 시행) *주민세 과세기준: 7.1. 납기: 8.16.~3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3816)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재난문자 글자수(90자) 한계 ● 재난문자 중복·과다 송출 ● 재난문자 글자수(157자) 확대 전국 시행 ● 재난문자 중복 검토기능 전국 시행 ☞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26.10월)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04-●●●●-5309)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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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신 설>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26.11.12.)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7424)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1천만원 이하) 하천법 (’26.9.18.)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04-●●●●-7538)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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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69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비공개 ● ’26.6.1.부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산업안전 보건법 (’26.6.1.)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8954)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신 설> <신 설> <신 설>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규정은 ’27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26.6.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 8923,8824)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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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신 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26.하반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8908)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신 설>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26.8.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8929)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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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71 성평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중점 ● 미등록 해외사업자 대응 곤란 ● 즉각적인 접속차단 조치 불가 (방미심위 심의 요청 필요) ● 삭제불응, 반복게재 사이트 집중 분석, 사업자 제재 등 종합 대응 강화 •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지속발굴·수사의뢰 ● 해외 법률 등을 적용, 민·형사상 제재 조치 이행하여 삭제 미조치에 적극 대응 ●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이행(피해자 특정된 경우 심의 前 차단 등) ☞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5.6.)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934호) (’26.5.)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02-●●●●-621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보호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상이 • (일반) 최대 4년 6개월간 입소 가능 • (특별지원)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자립지원)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은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 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5.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7.1.)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6397)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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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고위험 월 1회 • 저위험 2개월마다 1회 ● (고위험) 경찰이 모니터링 실시 (월 1회) ● (저위험) 상담소가 모니터링 실시 (2개월마다 1회) ☞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 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2026.5.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5.18.)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64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부인이나 왜곡,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명시적 금지 규정이 미비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적용 외에는 법적 대응과 처벌에 한 ●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 사실 부인 및 왜곡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조)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6.6.11.)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6387)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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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73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만 시행 ● 일정 차령(8년) 이상 대형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을 추가로 시행 자동차관리법 (’26.12.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3858)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이 ①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②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으로 한정 ●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이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6.7.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5523)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불가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가능 항만안전 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 (’26.6.22.)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5791) 선박보안 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일부사용자(선사의 계정담당자)만 결과 확인 가능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실제 점검 결과정보를 활용하는 선박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발송 ● 누리집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26.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5893)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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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마약류 검사 미시행 ● 6종 마약류 검사 시행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 (’26.6.16.)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8208)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의료·법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여부 판단 ● 심의회의 최종 결정 전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직 여부 판단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공무원재해보상법 (’27년 개정 추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8079)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지시 중심의 업무수행 ● 자율·책임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AI·DATA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환, 단순·반복 업무 제거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26.4.16.)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04-●●●●-8112)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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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75 법제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복잡한 메뉴 구조와 작은 글씨 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는데 어렵고,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에도 불편 ● 직관적인 검색 화면과 주요 기능 중심으로 화면 UI/UX를 개편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2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6786)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판결문에 인용된 법조문이 사건 당시 적용된 법령이 아닌 현행 법령 또는 선고일 직전의 법령으로 제공 ● 판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당시 적용된 법령 및 법조문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 국민 누구나 판결 당시 실제 적용된 법조문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2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6788)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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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데이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통계데이터센터(SDC)의 업무시간 내 제한적 운영 • 평일 업무시간 (09:00~18:00)에 한하여 데이터 분석 가능 • 통계분석 코드 에러로 인한 시스템 중단 리스크 때문에 야간 무인 가동 불가 ● 통계데이터센터(SDC)의 24시간 무중단 지능형 분석 지원 • 평일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상시 데이터 분석 가능 • 최신 AI 기술 기반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 도입으로 에러 코드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야간 무인 가동 실현 ☞(참고)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 (https://data.mods.go.kr)> 공지사항 통계법 제31조2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26.7.1.)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 기획협력과 (04-●●●●-2350)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포괄적 개념의 업종 제공 ● 일부 신산업 미반영 ● 일반 산업 혼합 제공으로 뿌리산업 분석 한계 ● 업종 탐색·활용 어려움 ● 생활밀접업종으로 재구성 ● 제11차 산업분류 반영 ● 뿌리산업 별도 구분 제공 ● 직관적 구조로 편의성 향상 ☞(참고) 국가데이터처 누리집> 새소식>보도자료>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2026.6.26.)” (’26.6.26.)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서비스과 (04-●●●●-6948)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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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7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신규 제도 도입)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7.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1571)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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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별도 규정 미비 ●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생성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햐 한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소식·뉴스> 보도자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2026.4.8.)”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6.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415)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 ●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7.2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449)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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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79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기관마다 일반·고충·집단·특이민원 등 민원 유형별 담당 부서가 제각각, 민원 창구 분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 집단·특이민원 관련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민원 대응 강화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관리” (’2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1212)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중앙행정기관별 비공무원 채용규정의 형식 및 내용이 상이 ●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절차의 기준 및 원칙 등 표준화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26.7.7.)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04-●●●●-7127)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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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신 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9.18.)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7752)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 ●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목소리를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모두의 생각, ‘국민생각함’에 모여라” (’26.4.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7274)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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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8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 보건의료, 통신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초과 & 정보주체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인 자 개인정보보호법 (’26년 8월. 평균매출액등· 정보주체수 기준에 따른 자 ’27년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02-●●●●-3172) ● 본인전송정보 • 보건의료, 통신 ● 본인전송정보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단,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제외 가능 ● 본인전송방법 • 본인전송요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 ● 본인전송방법 •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 안전성 확보 위해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전송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보건의료, 통신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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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가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로 한정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관련 사실 등을 통지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26.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3102)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CEO) 책임 규정 전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지는 구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CEO)에게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 (’26.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3082)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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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83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상이 ● 부처별 소관 법령의 혈액검사 항목 및 진단결과 서식 통일 ☞ (참고) 원안위 누리집> 보도자료>“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안위고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6.7월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7273)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기존 B2B 기반의 신고 체계와 위험관리를 B2C 거래에도 적용함 ● B2C 거래에 맞는 신고서와 위험관리 도입 ☞ (참고) 관세청 누리집> 보도자료>“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26.8.15.)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7852)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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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026년 하߈ӝࠗ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외동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정부24, 국민연금 이용 시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재외공관 방문 필요), 국내 휴대전화 개통 필요 ●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각종 증명서 발급 가능 ☞ (참고) 재외동포청 누리집> 알림·소식·소통>보도자료>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2026.5.6.)” (’26.5.6.)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02-6399- 7174/7171)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정책과 집행의 분리로 재외동포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가 이원화되어 재외동포 대상 혼란 야기 ● 정책과 집행의 통합으로 단일 창구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지원 실현 「재외동포기본법」 (’26.10.1.)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03-●●●●-3119)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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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new.mofe.go.kr • 385 해양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파출소 드론 미보유 ● 갯벌 등 접근이 어려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드론(5대) 도입·배치 (’26.4월) 해양안전과 (03-●●●●-2248)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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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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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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