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방안 시사’ 보도, 사실과 달라”

10월 31일 매일경제(인터넷) <“의대 교육이 무슨 고무줄이냐”, 정부 6개월 ~ 1년 단축안에 또 부글부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현재 6년제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5년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사함

[교육부 설명]

□ 정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현장과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음

o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대학과 학사 운영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시 중 하나였고, 시행 여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o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상화 비상 대책>의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관련 내용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6년으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포함되었음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교육여건과 학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어려우며,

o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등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재 각 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복귀시한까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을 승인한 이후에는 학교별 교육여건, 정원 증원 규모, 2025학년도 복학 예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임

□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o 정부가 획일적으로 의대교육과정을 5년 또는 5.5년으로 단축한다는 오해가 모두 해소되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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