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국부펀드 관련 간담회 개최

[첨부: 260429 한국판 국부펀드 간담회 보도자료.pdf] - 1 -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4.29일(수) 10:3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략산업 분야 유망 기업,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한 한국판 국부 펀드의 구체적 설립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판 국부펀드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4.29(수) 10:30~12:00, 한국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전략경제총괄과장,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등 (민간·관계기관)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등 참석 기업들은 성장단계에서의 투자 유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장기 투자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정책펀드와 정책금융으로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왔으나, 대부분 청산이 전제된 “펀드” 형태로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청산 필요가 없는 국부펀드의 역할에 기대를 보였다.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금융위·정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정책제언 청취 - 상반기 중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법안 제출 추진 보도시점 2026. 4. 29.(수) 10:30 배포 2026. 4. 29.(수) 09: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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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기관은 기존 정책금융 및 투자수단과 한국판 국부펀드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시 전략산업 육성, 해외사업 진출 지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국부펀드 설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한국판 국부펀드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과실을 국부로 축적하여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상반기 중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550) 전략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유형세 (h●●●●●●●●●@korea.kr) 사무관 조승호 (s●●●●●●@korea.kr) 사무관 곽정환 (i●●●●@korea.kr) ※ < 참고 > ｢2026년 경제성장전략｣ 中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ㅇ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추진방안 마련(’26.上) § (재원)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 조성 및 추가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50% 이상 유지 +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내 출자 § (투자)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 활용 투자규모 점진적 확대 § (구조) 독립적 의사결정 등 투자 자율성·전문성 보장 구조 마련 § (체계)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 설치 등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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