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4.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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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