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첨부: 260629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26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경찰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만에 2천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후속 협상과정 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유 평균가격(원/리터): (2.27)1,597.2 (3.26)1,815.8 (5.7)2,006.1 (5.22)2,005.9 (6.25)1998.4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주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하면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시점 2026. 6. 26.(금) 08:00 배포 2026. 6. 26.(금) 08:00 보도자료 민생물가 안정 위해 1조원 규모 재정 투입,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 -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 7~8월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 및 7월중 특사단을 파견하여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천원을 ‘26.10월 ~ ’27.5월중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 AI와 녹색 대전환 등에 따른 고용 충격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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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인공지능(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중 역대 최대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하여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중 특사단을 파견하여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후 저가로 공급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대하여 14만 7천원을 ‘26년 10월부터 ’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하여 AX와 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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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 민생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이수경 (s●●●●●●●@korea.kr)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orea.kr)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7220) 담당자 서기관 박득영 (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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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6.26.)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그리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7차 석유최고가격 지정안 ] □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ㅇ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만에 2천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 경유 평균가격(원/리터): (2.27)1,597.2 (3.26)1,815.8 (5.7)2,006.1 (5.22)2,005.9 (6.25)1998.4 휘발유 평균가격(원/리터): (2.27)1,692.6 (3.26)1,819.4 (5.7)2,011.7 (5.22)2,011.2 (6.25)2006.6 ㅇ 그러나,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번주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했습니다. -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오후 7시에 발표하겠습니다. □ 아울러,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녹색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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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 □ 다음으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ㅇ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➊ 먼저,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중 역대 최대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하여, 2억개를 추가 수입 하겠습니다. - 7월중 특사단을 파견하여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하겠습니다. ➋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하겠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습니다. -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하여 14만 7천원을 2026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➌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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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 □ 끝으로, AI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하여 두텁게 보호합니다.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충격이 발생·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탄소중립기본법) ㅇ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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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F.pdf]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2026. 6. 26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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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 (동향)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5월 3.1% 상승 ㅇ 중동전쟁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세 지속 확대 * 석유류(전년비, %)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5)24.2 ㅇ 농축수산물은 2개월 하락 이후 상승 전환되었으며, 5월 연휴 및 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항공·숙박요금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 <농축수산물(전년비, %)> (‘26.1/4)1.2 (4)△0.5 (5)2.2 <서비스> (‘26.1/4)2.4 (4)2.4 (5)2.8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2.2 2.0 2.1 2.1 1.9 2.2 2.1 1.7 2.1 2.4 2.4 2.3 ’26년 2.0 2.0 2.2 2.6 3.1 - - - - - - - 석유류 물가지수 추이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 (전망)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상방압력 지속 예상 ※ 주요기관 ‘26년 물가전망(%) : (한은5월)2.7 (KDI5월)2.7 (OECD6월)2.6 (IMF4월)2.5 ㅇ (석유류)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가격상승, 기저효과 및 국제유가의 국내반영 시차 등으로 당분간 높은 상승률 예상 ㅇ (먹거리·서비스) 축·수산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물은 기상 악화(이른장마, 고온 등)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 상존 - 특히 최근 계란·돼지고기 등 민생밀접품목 체감물가부담 확대 - 그간 둔화세가 지속되어 온 가공식품도 가격상승 압력 가중 - 원재료·포장재 가격인상(외식), 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가격 상승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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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향후 대응방안 ◇ 1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및 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추진 ➊ 석유류최고가격·유류세 인하 + 먹거리➀ 대규모 할인행사, ➁납품단가 등 공급가 인하, ➂기후대응 및 수급관리 강화 + 공공요금전기·가스요금 등 하반기 동결 ➋ 유류비·교통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확대 1. 석유류,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안정 ➊ (최고가격제) 종전타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개방 및 통행료 등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 최고가격제도 유지 - 다만, 종전MOU 발효(6.17) 등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여 7차 최고가격 인하 【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 가격 동향 】 단위: $/B 국제유가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 Dubai Brent WTI 휘발유 경유 등유 전쟁前(2월평균) 68.4 69.4 64.5 75.3 89.9 89.0 전쟁직후(3.2일) 80.8 77.7 71.2 90.3 115.1 116.4 6.24일 현재 67.3 73.7 70.3 98.8 112.3 111.2 ➋ (유류세 등) 최고가격 종료시 석유제품 가격,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 현행 유류세 인하(~’26.7월) : (휘발유)△15%(△122원/ℓ) (경유)△25%(△145원/ℓ) - 소형트럭·택시 등 서민연료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 인하(△25%) 연장(~‘26.7월) 및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現 62.3원/kg, ~‘26.12월) ➌ (착한 주유소) 가격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6.25 기준 415개)에 카드캐시백 혜택, 시설개설비 지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카드캐시백하나카드) 0.1%(착한), 0.3%(착하디착한) (시설개설비 지원하나금융) 최대 200만원, (품질협약수수료 감면석유관리원) 연간 수수료(약 300만원) 10% 할인(착한), 1년 면제(착하디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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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생산-유통-판매 全과정의 비용·가격인하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국민체감 물가 안정 】 ㅇ 신규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규모 할인행사** 추진(+3,500억원) * 품목에 대한 제한없이 마트별로 할인이 필요한 전품목에 대해 할인지원 ** (현행) 쌀, 양파, 계란, 돼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마른김 등 22개 농축수산물, 1인 1만원/週 (7~8월) 할인가능 품목 농축수산물 전품목으로 확대, 1인 1만원~최대 3만원/週 - (계란) 신규모든 마트*에서 계란 전품목**에 대해 20% 할인 실시 * (현행) 마트별 예산내에서 계란 할인행사 선택적 추진 → (변경) 할인지원 대상 全마트에서 할인 추진 ** (현행) 30구 특란(XL) 대상 1,500원 할인 → (변경) 全품목 대상 20% 할인 - (쌀)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액을 6,000원/20kg으로 확대(現 5,000원) - (수산물) 고등어,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전월비 10%↑)은 최대 60%까지 할인(現 최대 50%)하고, 연말까지 상시할인 【 기타 농축수산물 강세품목 할인지원 확대방안 】 ▸(돼지고기·닭고기) 할인기간을 연장(~7월→9월)하여 지속 할인 ▸(우럭 등) 고수온에 대비, 양식 조기출하 유도품목은 할인기간 확대(~9월) - (상품권) 신규명절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 (현행) 설·추석 각 100억원, 150억원 → (변경) 월 200억 규모 정기 발행(7~11월) 【 납품단가·생산원가 경감 등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 】 ➊ 납품단가 인하 지원 및 정부 직수입 등을 통해 확실한 가격안정 유도 - (농축산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납품단가 할인지원 시범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계란 납품단가 인하(농협 위탁)*도 확대(+196억원) * <당초>5.20~6.23, 주 2회(2,000원/30구), 농협→하나로마트 출하 물량 <변경>6.27~9.31, 매일(3,000원/30구), 농협에서 출하하는 전체물량 §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하여 2억개 추가 수입(1~7월 旣 3천만개)하고, 소매점 외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9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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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19억원)하여 도매가 하락을 통한 가격안정 유도 *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출하장려금 지원 확대(2→4만원/마리) 및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우대 - (수산물) 신규특사단을 파견(7.6~7.17)하여 고등어 해외물량 추가 확보 § 신규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수입(2,000톤) 후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170억원)하고,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 발굴 § 신규 국내산 고등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 정부가 직접 수매 하여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330억원) § 갈치·오징어 등 물가상승 품목도 직접 수매 후 할인 방출(+150억원) - (가공식품) 할인행사시 수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식품업계 가격인상을 최소화 ➋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식품원료 등 원가상승 부담 완화 * 당초 15개 품목 6월말 종료 예정 → 13개 품목 기간 연장 + 9개 신규 적용 【 농축수산물 하반기 할당관세 기간연장 및 신규품목 주요내용 】 주요 품목 개수 기간 기 존 연중적용 옥수수, 커피, 설탕, 대두, 매니옥칩, 사료용 유장분말·겉보리 등 27개 ~’26.12 기간연장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처리기타과일, 과일칵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가공품(3),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13개 ~’26.12 (수입과일~8.15) 신규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포도농축액 9개 ~’26.12 - 할당관세 지원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보세 구역 관리, 수입신고지연 단속 등 현장점검 강화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7월)하여 법개정 신속 추진 ➌ 유통·물류비 등 생산비용 경감을 통해 가격상승요인 최소화 - (계란) 계란유통센터(13개소)에 파레트 등 물류기기 비용을 지원 (60원/30구 지원)하여 가격인하 유도(+38억원) - (돼지고기)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162억원) - (온라인도매시장) 7~8월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맞춤형 바우처 (물류비, 할인비용, 판촉행사비용 등) 지원비율 확대(50 → 80%)(+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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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기후변화 대응 및 전략적 수급·물가관리 강화 】 ㅇ (농축산물)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생육· 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급·가격불안시 선제적 대응 * 배추, 무, 상추, 깻잎,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소·돼지·육계·산란계 대상 영양제·열차단도포제 지원(+41억원) - 농장 증·개축비용 지원을 통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및 생산역량 확충 * 축산법 시행령 개정(’18.9월)으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0.05→0.075m2/마리) 의무 발생(’27.9~) ↳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 기존 농장 증·개축 추가허용 등 지방정부·관계부처 협의 추진 - 비축 확대(배추, 무, 마늘 등)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 확대 및 수급불안시 선제 대응(+362억원) ㅇ (수산물) 수급관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비축을 물가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장비지원 확대 - 고등어 등 관리품목의 물량을 평시에 대량으로 확보*하고, 소매가 일정수준 이상시 자동 방출함으로써 가격 하락 유도 * 품목별 연소비량의 5~10% 수준의 물량을 확보 - 액화산소공급장치 등 대응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고수온 폐사 저감 및 양식수산물 수급불안 사전 대비(+18억원)  전기·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 ㅇ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및 개소세 감면 ▸(LPG) 하반기 할당관세율 0%로 인하(당초 3분기 1%, 4분기 1%) ▸(LNG) 하반기 할당관세율 0%로 인하(당초 3분기 2%, 4분기 1%) 발전용 LNG(12원/kg)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 감면(’26.7~12월) ㅇ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 - 지방공공요금 모니터링을 통해 인상시기 이연·분산 및 인상 최소화 -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방 정부에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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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서민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피해지원 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➊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 보조율 50→70% 상향(’26.3) + 지원한도 52.8% 상향(’26.5월) - 신규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50~100%) 대상을 확대*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할인 시행(7.28~, +70억원) * (장애인·유공자) <현행> 본인소유 차량→<변경> 본인(또는 세대원) 장기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 (다자녀) 3자녀가구(20% 할인, 7.28~) 및 2자녀가구(10% 할인, 8.22~) 주말·공휴일 할인 신설 ➋ (교통비)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를 9월까지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 지속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➌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통신3사→알뜰폰),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8월) * ’26.하반기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 → ’27.1/4분기부터 적용 ➍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 사용가구(22만 가구)에 대한 추가지급(+14.7만원) 동절기 적용(~’26.10→’27.5월, +325억원) * 등유·LPG사용가구는 도시가스보다 약 40% 높은 에너지비용 부담중 - 일반가정·자영업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조치 지속 추진 ▸(주택·가정) 단가상향 및 지급기준 완화 등 에너지캐시백 지원 강화(7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보급 본격 착수(10만 가구 목표) ▸(자영업자)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자영업자 대상 단일요금 선택 허용 +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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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고유가 피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 유가·물류비 상승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규모를 확대(1.5→3.0조원)(기은) -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시 추가할인 +5%p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격안정 유도(+40억원) ▸ (수도권) <현행>일반가맹점 8% → <변경>착한가격업소 13% 캐시백 할인 ▸ (비수도권) <현행>일반가맹점 10% → <변경>착한가격업소 15% 캐시백 할인 ▸ (인구감소지역) <현행>일반가맹점 12% → <변경>착한가격업소 17% 캐시백 할인 ㅇ (중소기업)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신보 등) 등을 통해 환율 영향 등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의 유동성 지원 적극 추진 * 6.22일 기준 총 25.9조원 중 11.8조원 기 지원 → 잔여여력 14.1조원 - 환변동보험(무보, 1.2조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 3.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ㅇ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26.下) * (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금액 이하, 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 ㅇ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모니터링 및 혐의 포착시 신속조사 실시 ▸ 전분당, 산업용 윤활유 담합건 조사 완료 및 심의 예정(전분당 7월초, 윤활유 미정) * (관련 매출액) 전분당 6.2조원, 산업용 윤활유 2조원 ▸ 현재 정유사, 주유소, 페인트, PVC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 담합혐의 조사중 -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공정 거래법 및 개별법 개정 추진, ’26.下)하고,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검토 ☞ 이러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6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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