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사실과 달라"

9월 19일 한겨레 <어디론가 사라진 국방 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으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ㅇ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 <끝>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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