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행정법령 전수조사·일제정비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역대 최초! 행정법령 전수조사·일제정비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숫자로 보는 법제처의 국민주권정부 실현'

■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 - 역대 최초 행정법령 전수조사·일제정비

· 행정법령 전면 검토 연내 3500건

· 행정법령 검토 완료 1160개('26.5월 기준)

- 33.2%: 국토부 등 10개 부처 전수조사 완료 부처협의 진행 중('26.5월~)

· 753개 과제 발굴

- 불합리한 법령 정비 전담기구 확대 설치

<법체계 정비기준>

- 위임범위 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과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법체계·용어정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