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발행 2026.02.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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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