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첨부: (보도자료)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_f.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5.6.(수) 10:00 배포 2026.5.6.(수) 08:00 ‘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 기관주의 제로 재달성 등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통해 공시품질 지속 개선 재정경제부 는 4.30.(목) 16:30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를 개최 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를 의결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이 공개시스템 * 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 를 공시 하는 제도로, 재정경제부 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 으로 공시 실태 를 점검 하고 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 l Public I nformation In- O ne)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 은 18개 로 전년 대비 4개 기관 이 증가 하였으며,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 은 14개 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23년도 점검 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 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 달성 후 2년만에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 의 품질 이 지속적 으로 개선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 ▲ 불성실공시기관: 연간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등 이는 공시 미흡기관 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실시, 우수공시기관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 이 공시정보 의 품질 제고 를 위해 함께 노력 한 결과이다. *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멘토링으로 연결하여 1:1 컨설팅 지원 재정경제부 는 이번 점검결과 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에 반영 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 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 티브 를 부여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도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호응 이 높은 현장 중심의 ‘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 ’ * 을 운영할 계획이다. *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하여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 및 작성 유의사항 등 설명 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 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 은 지속적 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공시점검제도 를 활용하여 공시 품질 을 더욱 제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개요 >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점검 ▪ (대상) ’25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317개 공공기관 (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 ▪ (항목)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0개 항목 ▪ (방법)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시기) ’25.6∼10월 (1차) , ’25.10∼12월 (2차) , ’26.1~3월 (3차) 에 걸쳐 3차례 점검 ▪ (조치) 점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공시기관｣ 지정 등 조치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한준 (04-●●●●-5650) 경영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조찬우 (s●●●●●●●●●@korea.kr) 참 고 2025년도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 ※ 「우수공시기관」: (공·준정부) 최근 3년 연속 무벌점, (기타公) 최근 2년 연속 무벌점 「공시향상기관」: 최근 2년 연속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구 분 유 형 기 관 명 ｢우수공시기관｣ (18개) 공기업 (3개)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준정부기관 (5개)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타공공기관 (10개) 국토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시향상기관｣ (14개) 기타공공기관 (14개) 경북대학교병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첨부: (보도자료)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_f.pdf] 재정경제부는 4.30.(목) 16:30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재정경제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23년도 점검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 달성 후 2년만에 ｢기관주의」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공시기관: 연간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등 ‘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 기관주의 제로 재달성 등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통해 공시품질 지속 개선 보도시점 2026.5.6.(수) 10:00 배포 2026.5.6.(수) 08: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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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멘토링으로 연결하여 1:1 컨설팅 지원 재정경제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도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호응이 높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하여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 및 작성 유의사항 등 설명 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하여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개요 >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점검 ▪ (대상) ’25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 ▪ (항목)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0개 항목 ▪ (방법)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시기) ’25.6∼10월(1차), ’25.10∼12월(2차), ’26.1~3월(3차)에 걸쳐 3차례 점검 ▪ (조치) 점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공시기관｣ 지정 등 조치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한준 (04-●●●●-5650) 경영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조찬우 (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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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참 고 2025년도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 ※ 「우수공시기관」: (공·준정부) 최근 3년 연속 무벌점, (기타公) 최근 2년 연속 무벌점 「공시향상기관」: 최근 2년 연속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구 분 유 형 기 관 명 ｢우수공시기관｣ (18개) 공기업 (3개)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준정부기관 (5개)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타공공기관 (10개) 국토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시향상기관｣ (14개) 기타공공기관 (14개) 경북대학교병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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