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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민생안정을 위한 100일

발행 2025.09.11·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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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기 극복, 적극재정으로! 유례없는 민생위기의 '극복 모멘텀' 마련 ·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출범(6.4.)

민생위기 극복, 적극재정으로!

1. 유례없는 민생위기의 '극복 모멘텀' 마련 ·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출범(6.4.)

· 31.8조원 규모 추경 마련 및 집행(7.5.)

· 정책효과(민생회복 소비쿠폰 등)로 소비심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지역의 재도약, 소상공인의 회복

2. 지역과 소상공인 회복·재기에 정책역량 집중! · 서산·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8.28.)

· 여수·광주 광산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8.19.)

·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신설(10월 중)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및 역대 최대 신용사면(7.9.)

사람을 살리는 선진금융!

3. 후진적 금융 관행을 탈바꿈시켰습니다 · '원금 무효' 불법 대부계약 범위를 법정최고금리 3배 초과로 확대(7월)

·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 강화(9월)

·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7.4.) · 예금자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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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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