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6호(청문조서 열람통지).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6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강영숙 691017 경상남도 창원시 강용호 880607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선영 930623 대구 수성구 김명수 620817 경기도 화성시 김의연 720518 경기도 군포시 김종환 650609 경기도 용인시 김진희 7809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태훈 761024 경상북도 상주시 김필화 5610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근영 6610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박주이 6506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손태수 591125 대구광역시 북구 유가야 740220 부산광역시 남구 윤재동 9509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금자 5612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명희 860401 대구광역시 중구 이충환 930324 인천광역시 서구 이호경 860814 서울시 도봉구 장원녕 7403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최규민 950922 경기도 평택시 한성호 9507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황태경 6712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02-●●●●-2965) , 전자메일( f●●●●●●●●@korea.kr )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6호(청문조서 열람통지).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316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 ) 보험업법 제 조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86 22 , 34 19 규 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 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제 14 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2026 5 19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대상자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강영숙 691017 경상남도 창원시 강용호 880607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선영 930623 대구 수성구 김명수 620817 경기도 화성시 김의연 720518 경기도 군포시 김종환 650609 경기도 용인시 김진희 7809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태훈 761024 경상북도 상주시 김필화 5610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근영 6610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박주이 6506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손태수 591125 대구광역시 북구 유가야 740220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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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명칭 2. : 청문조서 열람 통지 서류의 내용 3.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 조 및 행정절 86 □ 차법 제 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 22 ,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 확인할 수 □ ․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나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 ․ □ 열람 확인 장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보험과 209 , 유 선(02-●●●●-2965) 전자메일 , (f●●●●●●●●@korea.kr) 신 청 □ 열람 확인 기간 관보 게재일로부터 일 : 14 ․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로 연락하여 (02-●●●●-2965)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동 9509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금자 5612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명희 860401 대구광역시 중구 이충환 930324 인천광역시 서구 이호경 860814 서울시 도봉구 장원녕 7403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최규민 950922 경기도 평택시 한성호 9507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황태경 6712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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