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완화 방안, 결정 된 바 없어”

11월 10일 연합뉴스<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10억 기준’ 상향할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10. 연합뉴스는「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10억 기준’ 상향할 듯」 기사에서

ㅇ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며,

□ 2023.11.10. 한국경제는「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 → 50억 기준 상향 검토」기사에서

ㅇ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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