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2월 23일 매일경제 <보유·거래세 손질…부동산稅 개편 시동>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의 구체적 방향,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① 집값 잡기보다는 세제 정상화에 방점, ②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③ 과도한 세제 혜택 정비하되 실수요엔 혜택, ④ 지방 혹은 세컨트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⑤ 단기 방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⑥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 부처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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