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f7f6c2-c607-4d50-91d3-680ce9997fd2","doc_type":"policy","title":"노후·불량 전산장비 전수 점검…장비 개선 예산투자 확대계획","summary":"‘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body":"‘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n\n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n\n또한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하고, 특히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n\n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n\n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의 지속 발생에 따른 것이다.\n\n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n\n이에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n\n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한다.\n\n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n\n이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n\n방 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이를 위해 국조실은 해당 규제개선과 관련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n\n한편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n\n특히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해 점검·관리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대응할 방침이다.\n\n문의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20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30T15: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