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e83a0f-9e0f-4a01-ab69-545ecf2b43b5","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summary":"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body":"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r\n(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n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n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r\n-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r\n-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n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6-02T17:13:52+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a46f12f-7793-4275-928d-04890f332392","doc_type":"notice","title":"「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0T10:03:00+09:00"},{"id":"c85dfafd-d5b1-4371-89dd-06f837bee56f","doc_type":"notice","title":"「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0T09:58:00+09:00"},{"id":"36b32a3d-c079-4ffc-a934-c6b175853b30","doc_type":"notice","title":"「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29T17:25:00+09:00"},{"id":"a755d062-3f29-4d6f-a62b-1b67bb0788d6","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6-06-29T11:11:00+09:00"},{"id":"4db171b0-0763-40de-a43e-05a0c1dabe72","doc_type":"law","title":"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5-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