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e7ac39-499e-4beb-910c-7d256b96f3b5","doc_type":"law","title":"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summary":"","body":"□ 지정기관\n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n-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n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n-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n　\n□ 주요업무\n\n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n\n* 건축 인ㆍ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n\n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n\n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n\n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n　\n□ 지정기간\nㅇ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n　\n□ 재검토기한\n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57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