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cff75e-683c-4d24-94f1-385c4a81ca9a","doc_type":"law","title":"궤도운송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8.30>\n\n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n\n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n\n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n\n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n\n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n\n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n\n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n\n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n\n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n\n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n\n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n\n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n\n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n\n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n\n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장 건설\n\n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n\n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n\n제15조의3(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n\n제4장 안전관리\n\n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n\n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n\n제19조(안전수칙 등)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n\n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사고 시 조치)\n\n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n\n제5장 보칙\n\n제23조(보험의 종류 등)\n\n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n\n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n\n제25조(수수료)\n\n제26조 삭제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33&type=HTML&mobileYn=&efYd=202603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궤도운송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