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c51591-6d0b-4514-896f-9bbd45ee0436","doc_type":"law","title":"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n\n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n\n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n\n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n\n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n\n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n\n제9조(보조금의 반환)\n\n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3>","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283&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