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ae93b8-ab79-4e3f-8367-452abe7facc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n\n등록일\n\n2026-01-22\n\n조회수5,605\n\n담당부서\n국가법령정보센터\n\n연락처\n04-●●●●-6788\n\n담당자\n임동혁\n\n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n\n-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개방 -\n\n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n\n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n\n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n\n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사례를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제공 메뉴·위치 >\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43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n\n첨부파일\n\n[1월 22일 배포] 법제처·감사원 적극행정 협업.hwpx\n(369.7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월 22일 배포] 법제처·감사원 적극행정 협업.pdf\n(193.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n\n다음글법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6386&tag=&pageCntBySelf=10&nPage=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386&seq=1","name":"[1월 22일 배포] 법제처·감사원 적극행정 협업.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386&seq=2","name":"[1월 22일 배포] 법제처·감사원 적극행정 협업.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