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abe295-fe95-4787-83c3-7a6688d0df52","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n\n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n등록 : 2025-11-27\n최종 수정일 : 2025-12-09 조회수 : 5295\n\n첨부파일\n\n251128(조간)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hwp (hwp, 339.0KB)\n\n251128(조간)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hwpx (hwpx, 326.6KB)\n\n251128(조간)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pdf (pdf, 722.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n\n*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n\n**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n\n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5. 5. 14.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7.15.~8.14.)을 실시하였다**.\n\n* 2025. 5. 23.(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고\n\n** 2025. 7. 16.(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참고\n\n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10.1.)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8&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68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60","name":"251128(조간)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hwp (hwp, 339.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61","name":"251128(조간)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hwpx (hwpx, 326.6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62","name":"251128(조간)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pdf (pdf, 722.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681","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