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aa6549-d99f-411b-bcd4-5843ae7988a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지방소멸 막기 위한 것”","summary":"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body":"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 동 보도상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는 해당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 및 규제 소관부처가 포함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n\nㅇ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 「최저임금법」제8조, 「중대재해처벌법」제6조 등 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n\n□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nㅇ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중대한 법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全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4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6T20: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1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중대재해처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daa583ae-9787-45f2-b60f-4d43727ca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33f9f243-cfe3-4d90-a340-343f3c24af63","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bdb1c80b-cdb1-4303-849b-2a578b0cbfb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8927ddcf-7b3e-45c0-a7d7-785d783e8ce5","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id":"f117605d-b355-468b-b6d5-54cebce2ef2a","doc_type":"notice","title":"미래 농산업을 주도할「농식품 MVP(Most Valuable Player) 1기」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