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8057f1-51ff-4389-9c7d-c8741dfcc888","doc_type":"dataset","title":"금융위원회_공적자금백서","summary":"공적자금백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회수, 상환 및 사후관리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공식 백서입니다. 본 백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정상화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지원된 공적자금의 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로, 공적자금의 조성·지원·회수·상환 현황과 관련 통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body":"공적자금백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회수, 상환 및 사후관리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공식 백서입니다.\n\n본 백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정상화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지원된 공적자금의 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로, 공적자금의 조성·지원·회수·상환 현황과 관련 통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n\n「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기금별 운용 현황, 회수 실적, 민영화 추진 현황, 책임 추궁, MOU 이행 점검 등 공적자금 관련 정책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n\n※ 공적자금이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 누적으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급격히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의미합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금융위원회\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공자위,공적자금,백서,회수실적,상환실적,파산재단,부실책임,구조조정기금\n수정일: 2026-06-24","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5-02-2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3647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적자금관리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8534e85b-98cf-4579-8472-336df61acafd","doc_type":"law","title":"공적자금관리 특별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64c931e-fd5e-4238-bfa8-62d36eb19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한도 상향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8-06T14:03:00+09:00"},{"id":"59e41197-a3a3-440d-87e9-f9eacf665291","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블룸버그 칼럼 인용 통계, 정확한 출처 확인되지 않아\"","published_at":"2026-08-05T14:48:00+09:00"},{"id":"900b0132-e4b0-4778-8bfc-3cd562abc5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흑자 코스닥 기업,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 제외' 보도 사실 아냐\"","published_at":"2026-08-05T08:58:00+09:00"},{"id":"1052733f-8a09-4e7d-9f88-3a14e0c79a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published_at":"2026-08-04T14:59:00+09:00"},{"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