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7bc78f-c965-45d1-8cb1-09861a5ab2ab","doc_type":"notice","title":"정부입법시스템 대체 사이트 안내","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입법시스템 대체 사이트 안내","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정부입법시스템 대체 사이트 안내\n\n등록일\n\n2025-10-11\n\n조회수3,547\n\n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n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n\n1. 입법예고는\n법제처 공식 누리집에서\n2025. 9. 29.(월) 이후의 입법예고 전문파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n> 바로가기(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9060000&bid=0083)\n\n2. 국민불편법령 제안 의견은\n법령정비과 이메일(j●●●●●●@korea.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n\n3. 법령해석은\n아래의 (임시) 법령해석요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n> 바로가기(https://ahalaw.lawmaking.go.kr)\n\n4. 자치법제 지원 업무는\n법제처 공식 누리집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방법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 바로가기(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9090000&bid=0086)\n\n5. 로그인 없는 법령안편집기 이용은\n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 바로가기(https://ahalaw.lawmaking.go.kr/advc/datRm/download.do)\n\n이전글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 사이트 안내\n\n다음글법령해석 업무 안내\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5-10-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1: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35194&tag=&pageCntBySelf=10&nPage=1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