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6c2cf4-2d71-4f90-b2fc-240f1ac8a9f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신문) 보도 관련","summary":"「중수청, 경찰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body":"「중수청, 경찰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 보도 관련 설명 자료\n\n1. 보도 주요내용\n\n□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n\n2. 설명 내용\n\n□ 올해 10월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조기 수사업무 안착을 위해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청 KICS 시스템을 공동활용할 계획입니다.\n\nㅇ 기관 간 엄격한 데이터 분리와 철저한 접근권한 관리·감독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구현할 예정입니다.\n\nㅇ 과거 해양경찰청도 약 14년간('10년~'24년)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청 KICS를 공동활용한 바 있습니다.\n\n□ 아울러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8T14:47: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6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