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632d5a-f9ac-4847-b079-6ebc0fbaa30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summary":"'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body":"'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n\n○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n\n○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ISMS-P 인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이와 관련하여,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n\n-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 향후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절차에 맞춰, 의무대상 기업·기관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n\n*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n\n-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윤정(02-●●●●-30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6T16:13:34+09:00","fetched_at":"2026-07-04T11:26: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1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bfc0fd47-c70d-4d0c-bf24-0d7a790d1810","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published_at":"2026-06-25T10:00:00+09:00"},{"id":"96416fc3-0777-47b7-b796-cbd678f4ef19","doc_type":"notice","title":"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10395bd8-10ae-4ac3-b402-0073bd5ece52","doc_type":"notice","title":"개인정보 위탁사실 공개","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