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295f3b-4ed7-4972-9bfd-0fcad0cb2c1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n\n등록일\n\n2024-06-21\n\n조회수285\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4\n\n담당자\n하선우\n\n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n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n\n- 법제처장, 리걸테크 관련 기업과 민관 협력 방안 및 지원 입법 방향 모색\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1일(금),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9곳과 간담회를 가졌다.\n\n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올해 12월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하면서 리걸테크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더불어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n\n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기조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어 법률리서치, 법률문서 요약ㆍ검토ㆍ작성 등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AI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n\n㈜BHSN 임정근 대표 또한 법률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양질의 대규모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법령 관련 정보 및 판결문 데이터의 추가적인 개방 확대를 희망하였다.\n\n이완규 처장은 “AI 일상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률분야에서도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리걸테크 관련 업체 4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례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리걸테크 관련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0621).hwpx\n(569.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리걸테크 관련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0621).pdf\n(221.5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리걸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1).jpeg\n(200.1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리걸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2).jpeg\n(157.2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김창범 법제처 차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n\n다음글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84&tag=&pageCntBySelf=10&nPage=3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4&seq=1","name":"[보도자료] 리걸테크 관련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0621).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4&seq=2","name":"[보도자료] 리걸테크 관련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0621).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4&seq=3","name":"[관련사진] 리걸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4&seq=4","name":"[관련사진] 리걸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2).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a4a89aa-c146-4542-a30a-480bb41223b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published_at":"2024-01-26T00:00:00+09:00"},{"id":"fe15e9b8-2798-49f5-9438-e7051447f849","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published_at":"2023-12-08T00:00:00+09:00"},{"id":"9d954f33-55bf-4cfd-9ce4-477859f26fe9","doc_type":"law","title":"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